[정보] 전세사기 주범 형을 선고 받자 발광

[밍먕밀먕밍먕먕]

피해자 85명 피해금액 약 190억

꼴랑 징역 10년 선고 받으니까 발광

[세린홀릭]

0하나 빠졌나

[국사무쌍인생무상]

진정하라고 경광봉으로 대가리라도 깨놓지 그랬냐..

[덴드로비움[후미카P]]

더 달라고 발광하는거네

[루리웹-3096709499]

병원입원한다고 일찍 나올려는 꼼수인가?

[게이게이야..]

190억에 10년? 씨1발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루리웹-831280034]

더 크게 횡령해도 덜 받는데 말이야
많이 해먹을수록 적게 받는다 이말이야!

[루리웹-4918600366]

너무 좋아서 비명 지른 듯

[엘사♥잭프로스트]

그것밖에 못받는게 아쉽

[아쿠시즈교구장]

감형받고 싶어서 별 쇼를 다 하네
연봉 19억이잖아 한잔해

[카르디피]

와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

[루리웹-5881978549]

이딴 댓글이 더 꼴보기 싫다...황금만능주의적 발언...

[루리웹-719126279]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추징을 하지 않는 사법부의 무능 탓임

[라스트리스]

블랙유머라는겁니다

[루리웹-719126279]

아 미인증깡계구나
나도 차단해둬야지

[파킨]

저 발상으로 저짓거리 사기친 놈을 비꼬는 거잖음.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유게의 정의로운 백기사 하비 덴트 ㄷㄷ

[Blue&Soul]

범죄 수익 추징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야.

[아침햇반]

보통 전세사기 주범은 따로 있고
집주인은 바지로 세워두는거라
저놈 바지 놈은 천만원 정도 벌었을 거임

민사 당해서 죽을때 까지 독촉 당하는건 덤이고

[루리웹-3196247717]

저양반 뒤에 있는놈이 니가 대신 들어가라 내가 금방 나오게 손 써 주겠다 했는데

이야기가 달라서 그런가? ㅋㅋㅋ

[조선족의중국몽]

그런듯 ㅋㅋ

[악의곰탱22]

그렇네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지가 피해자들한데 했듯이 ㅎㅎㅈㅅ 당하네

[버터하임]

전세사기 치는 새끼들은 팔다리를 잘라도 모자른 새끼들인데 진짜

[A.M.D]

겨우 10년....?

[具風]

저거 팔아도 피해자들 구제가 되나 ㅅㅂ

[RCWS]

??? : 10년은 너무 적소, 다 뱉어내게 하고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DC-0325132]

한방에 보내 주는건 너무 착하다.
적어도 피해자들 피해준만큼 맞는거로 합의합시다.

[게이게이유게이]

피해자 85명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나 자식들은 안 넣은거겠지?

10년이 아니라 100년 때리고 재산 다 압수해야..

[Vault]

재산 있어야 압수하지 갭투자 실패해서 다 은행으로 넘어갈텐데 ㅋㅋ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대출 기록 보면 대충 견적 나오는 데 계속 빌려준 은행놈들도 다 공범임.

[구도나세]

겨우 10년??

[구월이]

최종승자 은행

[긴장이완훈련]

대충 집유방위대 휠체어맨 짤

[불법번역본신고]

겨우 10년에 좋아서 지랄발광발작하는거 아님?

[데스피그]

설마 바지사장일수도? 이쪽이 더 무섭긴한데..

[김모조]

근데 바지사장이면 감형하고싶어서 윗선 찌를텐데 안한거보면...

[앍혀]

190억인데 겨우 10년?

사지를 잘라서 돼지우리에 10년 넣어두는게 아니고?

[Eagle_Owl]

좋아서 기절한거 같은데..?

[Dark Road]

고작 10년 받고 발광하는 놈이나 10년만 준 판사나 시바

[루리웹-2294817146]

자 들었지?
바지사장짓 할 생가구말고 뒷 배후 다 불어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사기범이 어차피 갚지도 못하는데 10년이면 짧다

[난니들이두렵다]

거 아직 민사재판 남으셨을텐데 엄살이 심하시네요 ^^

[루리웹-3670324076]

85명 인생 박살내놓고 10년밖에 안주냐? ㅅㅂ ㅋㅋ

[루리웹-5866258859]

그대로 뒈져버리라지

[핑키_파이]

10년은 그렇다치고 돈은 어떻개 뜯어내냐....저놈이 뒤지던 말던 돈을 받아야 할텐데

[밀 우]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대항력을 가진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를 낙찰한 사람이 구매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함... 물론 전세사기가 터진 원인이 집값이 떨어진거때문이라 생각하고 전세사기가 대부분 역전세 현상에서 오는걸 생각하면 구매할사람이 없겟지. 그럼 결국 어떻게되냐면 계속 유찰되거나 전세사기 당한 본인이 집을 사는거임. 이 경우에는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집을 구입한 비용은 그 사기당한 전세금이 되는거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집시세 만큼 피해를 입게되는거지(대출금리나 세금이나 뭐 이것저것 더 있겠다만.. 이런부분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관련 제도로 최소화해주긴 할거임)

[밀 우]

그래서 역전세는 절대 피해야하고 요즘 전세보증도 역전세 관해서 빡세진게 그 이유지. 전세보증을 들면 경매니 뭐니 하는 과정을 보증업체에서 대신 처리해주는거고. 대항력을 못가졌다면? 이건 그냥 답없음. 대출해준 은행이 우선권을가짐 ㅈㅈ

[딮퍼플]

요즘은 가등기 걸어서 낙찰도 안되게 한다더라

[루리웹-3949738978]

서울중앙지법이면 2심이야?

[Hawawa여고생쟝]

1년당 1억해도 적지않은 죄인데

[신차원벨]

미친색기인가

[신차원벨]

나도감옥10년가는걸로 190억주면 시바두번간다 개쓰레기같은색기

[Vault]

저건 갭투자하다 실패한거라 자기 돈도 아님 ㅋㅋ
10년 살다가 나오면 빈털터리임

[신차원벨]

빈털털이 일리가 뒤로다빼돌렸지.. 투자든뭐든 갭투자든 주머니에 들어갔었다는건데

[Vault]

자산이 동산형태가 아니라 부동산 짓하다가 걸린거라 빼돌리지도 못함
은행이 저런거 뺐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ㅄ들이 아님 다 알고 있음

[신차원벨]

은행은 담보만 받으면 그만인데 상관없지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저런 사기보면 같이 판짜는 부동산 업자들한테도 리베이트로 건당 몇백만원 떼주던데 돈이 안남을리가 없을 듯..

[마어장군 앙골라스]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을 있었는데 190억?

[염라 시키에이키]

무기징역이 아니야?

[체토프]

적어도 2천당 1년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함

[바보 도미니코]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경제사범들 범죄자금을 왜 다 못뜯어내는거지

[루리웹-719126279]

자본주의 국가니까

[펀치기사]

190억에 10년? 존나 졸도한게 기뻐서 졸도한거냐? 애미뒤진 씹련이 10년만 나와서 감사한줄 알아야지

[ㅇㅏ가씨]

가족 포함 수백명의 인생을 박살내놓고 ㅋㅋㅋㅋ고작 10년
여기가 치안이 좋아서 다행인줄 알아라
아니면 진작에 머리레 총알 꼳혔을거다

[루리웹-3341283729]

355명의 인생을 송두리로 흔들어놓고서 고작 10년이라는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배신하고싶어라]

누가보면 피해자인줄 ㅋㅋ

[에드jr.]

그냥 최저시급으로 해서..
형량 때리면 안되나..

[엘베]

하긴 한국에선 사기 크게 칠수록 형량을 적게 받는데 억울하겠지 ㅋㅋ
돈은 다 썼다고 어디 땅에 묻거나 암호화폐로 빼돌려둔 다음에 윗분들 좀 찔러주고
일찍 나와서 남은 생 동안 펑펑 쓰면 되겠네

[휴시트]

연봉 19억이면 감옥 갈만하네~~ 진짜 사기치기 좋은나라야 대한민국!

[루리웹-21723649]

혐의 인정되고 판사가 죄질 더럽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 10년....
법이 너무 말랑하네... 여의도 세금도둑들 일 안하나?

[쟈스티스]

개인적으로 '사기' 의도보다는 무리한 레버리지로 팔자 고치려다 집값 하락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진거라고 생각
그래서 나는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았습니다!! 식 뉴스 진짜 극혐함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사이다 기사 몇개 내서 가리려고 함

[배신하고싶어라]

지금도 여기저기 전세사기 나오고 앞으로도 대기중이지

[쟈스티스]

사실 사기가 아니라 사금융 붕괴라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인데
사기라는 네이밍은 일부의 악의 때문에 일이 터진것처럼 왜곡하는거라 진짜 수준낮게 느껴짐

[Vault]

10년 나온거면 꽤 중형인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도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한게 맞는듯

기사에도
'김씨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네

[20121027]

10년 동안 돈 못 쓸 생각하니깐 돌아버리는듯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아니 저거 어떻게든 추징할 방법이 없나 명의 돌린거 다 찾아내던지 아님 형 줄여주는대신 전부 토해내고 피해자한테 돌려준다고 한다던지 형끝날때는 gps같은거 몸에 심던지 하고

[유이유주니]

내생각엔 출소후에도 성범죄자처럼 전자발찌 채우고 관리해야함. 몇퍼래도 줄겠지

[루리웹-8329133273]

고작 졸도냐..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인생의 몇년에서 몇십년 노력의 댓가를 잃고, 심하면 극단적 생각까지 했을텐데 말이지.

[게임안함]

1년에 19억이네 ㅋ

[유이유주니]

사기꾼새끼들은 5천만원당 징역1년씩 때려야해

[페오니즈]

사실상 몸통은 따로있고 바지사장 같은넘이라 아무것도 몰라 별생각 없었는데 10년이라 진짜 놀랐을지도

[그리프스76]

10년 밖에 안 나오니 기쁜 나머지 너무 흥분해서 호흡곤란이 왔나 봄.

[AkiAi]

피해금액 190억 나누기 연봉2400 정도로 계산하면 800년쯤인가

[불타는 별]

미국은 100년 이상도 가중시킨다 요놈아

[불타는 별]

근데 그건 성범죄나 살인 같은 것만 그리 따졌던가?

[게임안함]

한국과 미국은 형벌 가중 조항이 달라서 그럼
한국은 100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각 형벌이 합산되지 않음.
그래서 10명한테 사기를 쳐도 그중 가장 중한 거 하나에다 판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형량 밖에 못 때림
그에 비해 미국은 각 사건을 하나하나 다 합산해서 형량을 때릴 수 있음. 그래서 이론적으로 100년 300년 900년도 나오는 거....
이런 말하면 자꾸 미국은 그렇게 구형만 하고 다 가석방하네 어쩌네 하는데,
가석방은 '가'석방이지 무죄로 풀어준게 아니라 어찌됐든 형법 자체는 한국보다 쎄게 나옴

[불타는 별]

좋은 지식 땡큐

[야바이리스]

가세한 공인중개사는 멀리서 불구경인가?

[천연포도즙100%]

그럼 머 잘햇다고 훈장 주길 원했나

[사다요]

10년형 어차피 항소하면 저기서 조금이라도
깍일꺼고 설사 10년 그대로 다 받아도
가석방 생각하면 5년 살고 나올듯
아직까지 전세사기가 강력범죄 라고
법조계에서 인식을 못하는거 같음
누구한테는 자신의 모든것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생각하면
인생이 끝나는것과 다름 없는데
꼭 연장으로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전세사기는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살인 이라
형량을 개정 하는게 시급함

[Q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잡는걸로 거의 마무리지
그 뒤의 내용은 잘 안보여줘서 궁금하네요
1명에게 1억씩 사기쳐서 100억 짜리 사기범이 잡혔는데 남은 돈이 10억이면
100명에게 천만원씩 돌려주나요?

만약 이놈이 가진 재산이 더 많아도 100억만 뺏어서 100명에게 남겨주고 남은건 그대로 두는지도 궁금하네요

반대로 오히려 쫄딱 망해서 빚이 10억이 되면 그 빚은 그냥 사라지는건지도...(감옥가면 돈을 못 갚을테니까)
그러면 그 빚을 내준 은행같은데서는 그냥 그 피해를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10년 살고 깜빵나왔는데 은행이 돈 갚으라고 하는 내용은 못본거 같아서...

[루리웹-8830681567]

한 5년살다 나오겠네

[늘어진고양이]

손발을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다

[즈만딴따]

역시 사기 선진국이네 ㅋㅋ 사기꾼이 살기 좋은나라 뭐 10년? ㅋㅋㅋㅋ 나같아도 사기 친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