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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사기 형량이 딸랑 10년인 이유

일시 추천 조회 502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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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그것이 법이니까(끄덕)

엘카리안 | (IP보기클릭)118.235.***.*** | 24.03.28 18:12

사기친 금액의 액수가 일정 이상일때는(수십억이나 백억대)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고봄.

gyrdl | (IP보기클릭)220.75.***.*** | 24.03.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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