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를 하게 됨 ㄷ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3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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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는것은 법치가 작동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행운이 아님을 알라
풀려나는것은 법치가 작동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행운이 아님을 알라
또 ㅈ찰이야?
변호사가 유능했네...
체포할때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고 술마셨어요? 술 드시고 운전하셨어요? 하고 유도적 심문 했나보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사례임. 어떠한 심문,유도성 질문이라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대화에서는 고지해야함 미고지 상태에서 체포하고 심문하면 체포 자체가 위법임
이런 경우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체포할때 잘못한 경찰한테 민사로 배상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