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너 범인이야. 찍어놓고 수사하고 재판하는건 잘못된거지.
그런데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고지 안하면 성범죄가 확실하다고 해도
체포나 구금하고 나서 얻은 진술과 증거 모두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 두개는 완전 별개인데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 많네;;;;
[잡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고지안한거하고 성범죄유죄추정을 왜 같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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