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용의자 구속하면 증거 따는건 쉬워짐. 반대로 조작하는것도 쉬워짐
적법한 절차아니면 그 이후로 딴 증거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조작된 증거라고 간주됨
긴급체포 조건은 도주우려, 증거인멸, 추가 범행, 사건의 흉악성을 따지는거지 그냥 체포 편하게 하겠다고 긴급체포하겠다는 것부터가 위법한 과정임
이렇게 된 체포를 어느 판사가 구속까지 연장시켜주겠어
누명 사건 터지면 자기 책임인데
[정보] 요즘 폭행 사건들 긴급체포가 구속으로 안 이어지는 이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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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데이트 폭력 엄벌하라고했다가 저친구가 덤테기 쓴거
껀수 잡아서 편하게 실적올려서 승진이랑 보나쓰 달달하게 챙기려는 경찰과 검찰의 환장의 조합이구만.....
저거 여자 아빠가 경찰쪽이었던거
저게 왜그러는지 알아? 경찰 점수제가 되버려서 지들 점수따기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 ㅈㄹ난거임 초등학교 벌점제도보다 쓰레기임
실적을 위해서 한 사람 인생 조지는걸 껌처럼 생각했나..
결국 경찰이 경찰해서 그렇다는거군
실적+혈연 콤보 억울하게되었지 뭐.ㅠ.
저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데이트 폭력 엄벌하라고했다가 저친구가 덤테기 쓴거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저거 여자 아빠가 경찰쪽이었던거
비추 올라올 건덕지는 아닌데 비추가 붙네
페도대장
실적+혈연 콤보 억울하게되었지 뭐.ㅠ.
북으로니까
유죄추정
껀수 잡아서 편하게 실적올려서 승진이랑 보나쓰 달달하게 챙기려는 경찰과 검찰의 환장의 조합이구만.....
저 사건은 검찰이랑 뭔 관계임?
결국 경찰이 경찰해서 그렇다는거군
실적을 위해서 한 사람 인생 조지는걸 껌처럼 생각했나..
실제로 껌처럼 취급하던게 2000년대에도 있어ㅛ다
당장 5년안에도 수두룩함ㅋㅋ
앗 경잘알
허위미투도 결국 그랬지 누구한명 성범죄자 만들어서 건수만들기
저게 왜그러는지 알아? 경찰 점수제가 되버려서 지들 점수따기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 ㅈㄹ난거임 초등학교 벌점제도보다 쓰레기임
초등학교에도 벌점제도가 있음?
??:아 ㅋㅋㅋ 암튼 사형제 부활하라고 ㅋㅋㅋㅋ
이건 그래서 경찰 징계 먹긴 했음?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 경찰의 위엄때대문인데 "구속 안하냐~" "체포 안하냐~" 이러는건 너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거임
판사는 자기책임 되더라도 아몰랑 가능하지않음?
판사는 검경이 제시한 증거 보고 판단했다 그러면 넘어가고 범행 부인하면 괘씸죄로 형량 추가하면 그만이고 ㅋㅋ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그만...
사실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수사 자체는 남발돼선 안됨,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다가 형사 3심까지 가서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기간에 따른 보상금까지 줘야하거든 국민 법심리는 뭐만 잘못하면 재판도 안했는데 구속해라라는 의견이 많지만 현실 형사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나와도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더 드뭄 실제로 1심에서 징역 n년 선고까지 나도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 비율은 30% 정도인가 밖에 안되거든
모든 국민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임. 구속을 영장심사까지 받아서 해야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현장 경찰 입장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절차 하자를 하나하나 따지게 되고 차라리 체포구속이 위법이라고 해서 수사 중에 풀려나면, 그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증거수집 하면 되는데 (검찰 역할이 이거임... 하자를 조기발견해서 나머지라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재판까지 가서 위법이라고 밝혀지면 그동안 증거가 다 무의미해지는 거
진짜 변호사 비용 비싸다 생각하지만 형사 사건 연루되면 수사 시작 전에 변호사부터 선임할거임, 최근 민사랑 형사 둘 다 연루된 건 나홀로 소송하는데 내가 피해자여도 어질어질하고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었는데 변호사 붙고는 일사천리더라;;
피의자신문 받을 때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토템마냥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경찰 태도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지 ㅋㅋ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페미 전성기때 경찰에 성범죄로 잡으면 실적 점수 + 가산점을 엄청 주니까 무조건 남자 여자 간에 트러블로 껀수가 있으면 무조건 확대해서 성 범죄로 덤태기 씌운일이 비일비제 했다지
짭새새끼들은 감히 고개쳐들고다니지 말아야한다 ㅉㅉ
공기업 공무원에게 실적으로 줄세우는 공기업선진화! 문화를 세우면 저렇게됨. 뭔 영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실적경쟁을 시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