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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넘게 저 문제 말나오고있는데 안바꾸는거보면 법조계쪽은 참..
사기꾼은 눈 뽑고 손 잘라야됨. 뭐 시발 실수로 어쩌다보니 사기를 쳐서 상대 등쳐먹는건 불가능하잖아
저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듯.
사기꾼들은 사기 당한놈들은 병/신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가 당하면 죽이고 싶어하지.
높으신분들은 저런편지 안받아보잖아 ㅋㅋㅋ 만약에 대법원장이 시스템적으로 저런 편지 한장이라도 받는다 치면 두달안에 싹 다 바꿔버릴걸?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 챙기기 바쁜 나라니까
십년넘게 저 문제 말나오고있는데 안바꾸는거보면 법조계쪽은 참..
셀레인
저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듯.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루리웹-3003642906
저놈들도 당하긴함. 물론 그놈들은 이유없이 죽여버리는 게 문제.
있는법이 다르게 적용되는게 법조계의 죄악이지 법을 바꾸는건 판검사가 할수있는게 아니야
사기꾼은 눈 뽑고 손 잘라야됨. 뭐 시발 실수로 어쩌다보니 사기를 쳐서 상대 등쳐먹는건 불가능하잖아
차라리 사기꾼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옳다.
그러면 가족없는놈들이 사기치면 어째
그놈들은 오히려 인체 해부해서 장기판매하면 되지.
이미 사기꾼 본인이 가족들 등쳐먹어서 의미없지않나
사기꾼이 지 가족은 등쳐먹지는 않음. 그렇기에 옹호하지.
사기꾼들은 사기 당한놈들은 병/신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가 당하면 죽이고 싶어하지.
높으신분들은 저런편지 안받아보잖아 ㅋㅋㅋ 만약에 대법원장이 시스템적으로 저런 편지 한장이라도 받는다 치면 두달안에 싹 다 바꿔버릴걸?
법 바꾸는건 국회라고... 차라리 거길 말하던가 해. 뭔 대법원장이여 ㅋㅋㅋ
저거 협박으로 또 고소 가능하지 않음?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 챙기기 바쁜 나라니까
접근 금지령도 뭔가 확 바뀌어야해 접근 금지령 나와도 실상 생명의 위협이 사라지는건 아니라서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들춰지고 있긴한데 정작 바뀌는건 없어
2차 범죄 하라고 부추기는 꼴
근데 법을 이따구로 굴리면 법익이 없는거 아님? 법이 왜 이모양이지?
뭐 법대로 돌아가면 공익이던 뭐던 이득이 있어야하는데 걍 헛짓거리잖어
피해자가 짜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인드 피해자 하나떄문에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이게다 손해다. 너 하나만 닥치고있으면 모두가 편해진다.
이게 인프라가 유형적인 것만 있는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있는데 이따구로 계속 파먹고 파먹다 결국 사회적 신뢰가 ㅁㅁ이 나버렸자너 ㅋㅋㅋ
한국처럼 뭔가 앞뒤가 바뀌는게 많은 나라가 없지 군대도 젊음을 희생해서 간식비만 받고 다녀온것도 서러운데 군대에서 돈받으며 배운거 왜 전역하고 안쓰냐고 눈치우라고 시키는 미친 것들도 있는 판인데 원래 피해자든 군인이든 자기가 당한것은 당했다고 소리쳐야 조심하는데 그 조용히 얌전히 있으니까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 싶음
내가 아는 분은 내부신고했는데 신고당한 놈이 소송건 담에 판결문에 주소 나오니까 그거 자기쪽 사람들한테 퍼다나름 ^^
돈 많은 높으신분들은 저런일 있을때마다 별장으로 전입신고해서 집주소 들키지 않게 하려나?
교도소에서 영치금으로 그나마 먹을것 간식정도 살수 있음 이게 큰게 여름에는 더워서 탄산음료 정도 마시고 싶어함. 힘들때 단거 먹은면 낙이지 군대에서 px자주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