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민희진쪽이 배임 아니야 언플하는 이유가

[루리웹-0033216493]

지분이고 뭐고 다 개털됨 ㅋㅋㅋㅋㅋㅋㅋ

[화화]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배임죄가 될수가있지?

죄라는게 실행을 해야되는거아냐 ?

[행복한강아지]

ㅇㅇ 실행 안해서 배임죄 안된다더라

[유부남 베드로]

예비죄라는 법 개념이 있긴 한데 배임에는 예비죄가 적용 안 된다고 함.
배임은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야하는데… 지금으로선 회사 외부인이 알기 어렵지.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그게 죄마다 다르긴 하지
내란 음모죄, 살인, 방화, 강도 예비 등 실행 준비만 해도 죄가 되는건 있음

[Рассвет]

특히 배임이 사실 유죄 뜨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조건
임무를 위배한다는 조건
자신이나 제삼자 재산이득 취하게 했다는 조건

세 개 다 클리어 되어야 죄 성립이니까

[양념한고기]

그러게 안들키고 반란준비 하다 실행못하고 잡히면 다 무죄되는건가 싶음ㅋㅋ

[아무로・레이]

실행 "준비"를 해야하는거임.
준비라는것도 결국 행동이라서...

[루리웹-7053556539]

어자피 회사 차원이라
법으론 몰라도 주총에선 조질수있음

증거만확실하면

[겨울뱜]

그게 애매한경우인데.. 조금이라도 준비를 진행 .. 즉 다른주주들과 접촉등등 이런행동만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실행증거가 될수있다는거지.. 하이브에서 어떤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재판에서 중요해지겠지. 아마 재판이 시작될때까지 그 증거는 까지 않을듯보임

[너구리는개과임]

하이브가 어떤걸 들고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배임의 정황은 밝혀진거고 그게 유죄냐 무죄는 사실 의미가 없음
딱히 빵에 보내겠다는것도 아니니까

화사에 통수치려다 걸렸다는걸 확인하는거지
무죄가 나와도 실행을 안했을뿐 그 계획을 세운건 증거가 있고
배신자를 주주들이 가만히 둘리가 없으니

주총열리면 해임은 거의 확정인거고

하이브가 민희진 내쫓고 돈먹으려고 하는거다 뭐 이런소리들을 하는데
그냥 멀쩡히 일 잘했으면 누가 내쫓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배를 왜 째

하이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민희진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더 과도한 요구를 했고
당연히 하이브는 뺀찌놨는데
그거에 빡쳐서 통수칠 계획짜다 걸린거

아무리 능력있어도
그게 우리회사를 위한게 아니라 돈 달달하게 뽑아먹고 딴살림 차리려고 통수치려던 놈은
당연히 내쫓아야지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환단고기 단~~~월드 좋아 👌 으쓱 으쓱 덩실 덩실~

[행복한강아지]

기사보니 민희진의 잘못과 관계없이 배임죄 적용은 쉽지 않을듯?

[화화]

ㄹㅇ

[행복한강아지]

판례도 있고

[애드가드]

이런 판례는 다 ‘그 일가’에서 만드는구만

[출처퍼거]

우리나라 회사법은 삼성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武者ALEX]

사례들 보니깐 실행했다 하더라도 유죄판결 쉽지않더구만

[인간지표수집주리니뮤ㅠ]

ㅋㅋㅋㅋ 이거 보고 국장 맘 접었었지

[ii99]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되어 있을텐데 판례 참 어메이징하네.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30억이 개털이야.ㅇ.??

[코프]

자기 돈이 1000억이었거등 ㅋㅋㅋ

[죄수번호-03825165]

1000억받을거 30억으로 나락가는데
지분매수를 위한 20억 채무가 있었으니까 정산하면 10억되고
거기에 위약금이나 손배소 같은거 들어가면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울테니
하이브가 모든거 퉁쳐서 암것도 안받고 나가는거로 합의하자고 할수도 있다는거임

[루리웹-7053556539]

1000억을 4000억으로 만들려다 실패한거면
30억 개털맞지 ㅋㅋ

[dhjfiw]

근데 노예계약 어쩌고 하는소리 듣고 진짜 세상 어디에 4000억받는 노예도 있나 생각 들던데 ㅋㅋㅋ

[폐인킬러]

그 30억중 20억이 방시혁이 빌려준 돈임. 그거까지 갚고나서 일이 이렇게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들어가면 개털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때까지 빚 값아야 할 수도 있음.

[rule-des]

30억도 존나 큰건데...

[코프]

4000억 떙길려다 실패했으면 뭐...

[힁힁끵끵]

배임 적용 어려운게 뭘 진짜 실행한게 없어서

[루리웹-6142678327]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배상을 해야할 이유가 없음

[루리웹-4302074432]

배임이 확정되면 주가 나락간거 피해보상 해야지

[루리웹-6142678327]

주가 나락간건 하이브 언플 시작때문이지 민희진 탓이 아니지.

[루리웹-6142678327]

그리고 배임죄 적용이 안됨

[루리웹-4302074432]

아니 그런 시도를 안했으면 언플도 안했을꺼 아니냐
지 보고싶은대로 뭔 인과관계를 뒤바꿔서 보고있네

[루리웹-4302074432]

글을 읽을줄 모르나? ‘확정되면’
이 글자는 안보임?

[dhjfiw]

언플 시작이 민희진 때문아님?

[루리웹-6142678327]

배임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배임죄로 언플한 게 민희진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슈뢰딩거의 고영희😸]

안된다는 증거는? ㅋㅋ

[루리웹-6142678327]

되는 증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고 와야지 안되는 증거가 어딨니? 바보야?

[마르스트]

가상 시나리오지 뭐.
이 일이 어찌되든 뉴진스 업고 존나 잘 나갈거 생각하니...
말을 아껴야겠다.

[gm sniper]

지금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걸로는 배임죄 적용이 어려움일텐데

[출처퍼거]

올해 말에 민희진이 하이브 주식을 다시 1천억에 되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걸로 계약서를 썼다는데?
그전에 사유가 뭐든지 간에 이사회에서 축출되면? 주식가격으로 1천억이 아니라 30억만 받을수 있어서?
하이브가 기를 쓰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라고 하던데?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상법 싫다…

[Who☆]

맞음 하이브는 1000억 주기도 싫고 민희진이 다른곳에서 일하는것도 싫다는거

[마곡나룻]

배임은 CEO 박탈을 위한 밑거름인거지

[루리웹-8199326241]

지금 법조인들 대부분은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는게 중론임. 현재까지 공개된 하이브쪽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법적근거로 잡기에는 되게 빈약해보이는게 많기도 하다고 하더라.

[유부남 베드로]

하이브에도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을텐데 이해가 잘 안 되네

[Who☆]

그래서 여론전 펼친건데 역풍맞은거

[루리웹-8199326241]

현재 하이브의 감사랑 배임 언플은 실제로 민희진을 배임죄 먹이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주주 설득용 언플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음. 실제 배임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배임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목적이 더 큰 모양이더라고.

[루리웹-6142678327]

하이브에서 민희진을 자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임시 주총을 밖에 없으니 언플한게 아닌가 생각을 함.

[파워2001]

법적으로 중요한건

민희진이 방시혁을 욕하건 말건
누가 뉴진스 카피했던 말던
밀어줬든 안밀어 줬든 이 아님

민희진이 임원(특수관계자)로서
임원이 가지는 정보를 통하여
횡령을 하였는가?
손해를 입혔는가?

로 가야하고

5050 사건이랑 다른건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배임미수 라는
미수 에대해서 하이브측에서 입증해야하는 상황
하이브가 정보가 배임, 횡령인가 아닌가

[Who☆]

애초에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이 없어서 하이브가 피해를 받더라도 배임이 성립안됨 진짜 실행된다해도

[localhost]

배임은 본인또는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손실을 끼칠경우 성립되는데. 경영권만 보면 손실이 없어서 문제되진 않음. 다만 경영권획득 이란 이득과정에서 어도어 빈껍데기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이부분으로 걸고 넘어질듯. 어도어가 손실(주주의 손실) 입지않고 빈껍데기가 될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발표한 민희진의 뉴진스 단독 계약해지권 요구 같은거 푼 이유가 여기있는거고.

[Who☆]

빈껍데기는 하이브 지분을 약화한다는거고 일단 다른곳에 투자받는다는거 자체가 어도어에는 이득임 배임이 절대안되지

[나무다나무]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말했던데
그래서 ~하려고 했다하는 정황만으론 죄성립 안됨
민희진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여론전 펼친거 같다라는게 중론임

[localhost]

미수죄는 있어. 그래서 증거가 어디까지 있냐가 중요한거지. 서로 미수다 예비다 이러고 싸울거임.

[localhost]

애초에 띄운게 어도어 빈껍데기/뉴진스 권리침해소송인데. 하이브가 아무리 타격받아도 캐시카우 있는걸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 권리침해소송은 연예계약 해지사유 또는 연예활동 중지사유가 될수있으니까 어도어가 피해가 없을수가 없지. 애초에 세종 변호사도 배임이 성립안된다가 아니라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음.

[좌절중orz]

배임죄는 무리일듯 실행전에 걸린거니

[작전세력-0674451483]

위에 배임은 미수도 죄가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하이브 쪽에서는 배임 미수로 걸지 않을까.....

[콘치즈불닭갈비]

뭐 강도도 은행 털자고 계획짜고 준비까지 다해도 막상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저지른건 아니니까

[Рассвет]

아, 그런데 강도는 예비죄 있음

[Brazilnut]

뭐 해임은 그렇다 쳐도 배임은 무리수인듯. 사내 정치질을 전세계단위로 생중계 중이라 웃기기도 하다만 좀 시끄럽기도 해...

[루리웹-6142678327]

해임도 법적으로 안되니깐 문제라서

[Hayeon.]

주식을 애매한 비율로 갖고 있을때 해임이 곤란해지는 거지, 2/3을 넘기면 주총 한번만 열번 땡임.
애초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대표이사는 경영을 위임받은 특수계약직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양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건 해임여부 그 자체를 두고 다투는 건 아니고, 해임은 이미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해임 과정과 사후처리를 놓고 다투는 거임.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의 계약위반을 증명만 한다면 계약에 명시된 콜옵션을 발동해서 민희진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현재 액면가인 30억으로 되사올 수 있고, 민희진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버티기만 한다면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을 발동해서 자기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매우 비싼가격(기사에서는 1000억원으로 추정)으로 하이브에 되팔 수 있거든.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연말이 오기전에 민희진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고 해임하는게 목적이고, 민희진 측에서는 연말까지 버텨서 풋옵션을 행사하고 난 뒤에 해임당하는게 목적이라고 보면 됨.

[루리웹-6142678327]

어도어는 비상장이라서 주총은 대표이사가 여는건데 어도어 이사들은 전부 민희진 측근들임. 그래서 하이브는 주총을 열고 싶으면 법원에 임시주총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함.

[Hayeon.]

비상장이라도 정기주총은 필수적으로 해야함. 설령 동네 골목상점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법적으로 가능은 함) 정기주총을 해야해. 단지 비상장 회사들은 대부분 주주가 얼마 안되고 다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해놓고 가라로 주총했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뿐임.

[루리웹-7452869156]

배임은 미수죄가 적용이 안되는걸 이악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음

[anotherA]

배임이면 형사죄이기 때문에 감옥 가야되는 상황이지

지금 민씨의 대표이사 해임은 당연한거고
엄청나게 지리한 민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듯

[아슈트카]

위 유게이 말대로 배임을 한 것도 아니고 하려던 것인데 이건 예비죄 적용이 안되거나 불가능해서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닌 듯. 하이브로서는 휘하의 다수의 레이블, 자회사를 거느린 입장에서 기강을 확립해야 하니 진짜 목적은 민희진 자르고 아마 뒤에서 연습생 주고 돈 줬더니 쿠데타 모의나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정 지어 사실상 연예계 퇴출시키려고 하겠지.

그럼 뉴진스는? 하이브 휘하 탑 걸그룹이니 결국 뉴진스 멤버들 의중에 따라 달라지겠지. 어차피 계약 남았으니 어딘 못가고 민희진 자른 뒤 그대로 남아 하이브와 잘 맞추면 지금처럼 대우 받겠지만 민희진에 동조하는 움직임 보이면 살을 내준다는 생각으로 수납하겠지.

[Who☆]

애초에 실행한다해도 배임이 아님 하이브는 지분만있을뿐 경영권이 없거든

[XY[!]]

실행했으면 빼박 배임임.
물론 친기업적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웬만하면 배임 판결은 안내는데......
민희진이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임명 CEO라 실제 모의한 거 실행하고 걸렸으면 어떻게 판결났을지 모르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브 주주들이라......

[Who☆]

경영권은 애초에 민희진한테있고 주주들은 투자실패한거지 배임 물을수없다니깐요? 민희진이 실행했다 치면 새로운 투자자 찾아와서 하이브 지분 약화시키는건데
어도어라는 회사는 이득이라 배임이 적용안됨

[XY[!]]

실행 계획이 어도어의 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인수한다는 건데.
이게 배임이라고...
어도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인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잖아.

[Who☆]

카톡 읽어본거맞음? 주식 추가발행해서 지분가치 낮춘다는건데 어도어는 추가 발행한 만큼 투자받는거고 그만큼 하이브 지분 약화시킨다는 개념임 그럼 하이브꺼도 싸게 가져오겟지? 사실 말안되는건데 카톡은 그렇게 말하고있잖음

[루리웹-6142678327]

그건 하이브 주장이고 전문가들은 실행한 적이 없으면 배임죄를 작용할 수 없다는게 중론임.

[XY[!]]

뭔소리야, 민희진이 만든 계획이
민희진 소유 주식 처분
민희진 퇴사 & 뉴진스 계약 소송
3자를 통해 가치 내려간 어도어 인수
3자에게 어도어 주식 양수
였는데?
주식 추가 발행은 하이브 허락없이 민희진 맘대로 못하고...

[XY[!]]

그러니까 '실행했으면' 이라고...
저 위에 실행한다해도 배임은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한 반박이었음.

[Who☆]

님말대로해도 성립안됨 처분다하고 사임하는순간 배임이 적용안됨 남남인 상태고
뉴진스는 스스로가 계약소송거는거고
남남인 상태로 가치내려가서 싸게 사겟다는거임

[Who☆]

말그대로 예비죄가 없어서 아에 성립자체를안해

[XY[!]]

물론 실행한 뒤에도 퇴사전 모의했던게 안들킨다면 배임은 아니겠지.
그런데 얘네들 행동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더라.

[Who☆]

모의했던게 들켜도 배임이 안된다니깐..
애초에 나가서 뭘한다는거 자체가 배임이아님
그 회사에 있는상태에서 회사에 피해를끼쳐야 배임이야
예비배임도 없고 저말대로면 걍 적대적m&a하겠다는건데

[Who☆]

그 회사에 경영자로 있을때 회사에 피해를 입혀야 배임인데 저기서 저렇게 모의 해봣자 예비죄는 없어서 성립안되고
나가는순간 남남이라서 안됨

[IjIjI]

관련 판례 같은 게 있을까? 경영을 맡긴 입장에서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망친 다음에 제3자 통해서 이득 보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거임?

[Who☆]

네 이재용 에버랜드 사건만봐도 무죄임
애초에 경영을 맡기는게아니라 하이브는 투자자일뿐임
아무리 지분이많아도 경영권없으면 권리를 행사못함
그래서 임시주총열려고하는거고 주총권한도 경영자가 열수있어서 임시주총여는거임 법원의 힘 빌려서
그리고 민희진사례는다른게 나가서 인수한다했잖음
그순간 경영자가 주가 망친 사례가 아니란거임
예비죄는없으니 미리계획한것도 어찌하지못하고

[Zoltan]

진짜 배임으로 엮일 확률은 거의 없고 어도어에서 민희진 라인 도려낼 명분으로 쓸려고 그러는듯

[내가일으키는아주작은기적은밍기적]

어도어 싼값에 꿀꺽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데

BTS 군대 보낼려고 무당불렀다는 기사보고 개웃었음
지금 굿하면 방시혁 군대보낼수있나?ㅋㅋㅋㅋㅋㅋㅋ

[Who☆]

너무 의도가 뻔함 ㅋㅋ 나머지 지분 헐값에 건지고 민희진을 경쟁업체에서 일못하게 하려는게 너무 눈에보여

[40FT]

우리는 하이브가 뭘 들고 있는지 모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알 듯.

[Who☆]

들고있었음 고소를했지.. 암것도 없으니 고발한거

[필살필살열매]

걍 토사구팽이라니까

[Unch]

민희진도 잘못한게 있긴 한데 하이브는 진짜 최악인듯

[XY[!]]

사실 이 건은 선악 구분 이런거 없어.
그냥 경영권, 지분 다툼에 가깝지.
민희진이 실수한 건 완벽한 기회가 올 때 까지 숙이고 있던가 아니면 철저히 비밀리에 실행을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어줍잖게 보안 신경 안쓰고 해보려다 걸린거고......
하이브는 아무 생각없이 자회사 이사진에 알박기 안해놓았던게 실수한거고...
뭐, 대기업들 왕자의 난이니 계승이니 하면서 지분 싸움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지저분한데...
기레기들이 크게 기사화를 안해서 모르는거지......

[keym]

조선시대 역적도 아니고 모의로 처벌할 순 없음.

돈은 지금 떨어진 주식으로 민희진 주고 넘치고
이미지 망가자셔 앞으로 협업 파트너 찾기 어려울 것 까지 생각하면 뭐...

웃긴건 지금 협상도 돈 줄 테니 민희진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딜을 걸고 있음.

[Anthony Kim]

빨리 아무나 이겼음 좋겠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