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로 복역하고 나온지 얼마안된
누범기간(3년)이었음
누범기간에 또 죄저지르다 걸리면
장기 징역 기준 2배까지 가중처벌됨
그런데도 주거침입에 성폭행미수까지...
그러니 법원에서도
'아 이새낀 갱생이 안되는 쓰레기구나'
해서 성폭행미수 징역 21년 선고
근데 30대면 50대에 나와도
또 저지랄 할텐데...
강도미수로 복역하고 나온지 얼마안된
누범기간(3년)이었음
누범기간에 또 죄저지르다 걸리면
장기 징역 기준 2배까지 가중처벌됨
그런데도 주거침입에 성폭행미수까지...
그러니 법원에서도
'아 이새낀 갱생이 안되는 쓰레기구나'
해서 성폭행미수 징역 21년 선고
근데 30대면 50대에 나와도
또 저지랄 할텐데...
매일 당하면서도 계속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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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면 판사도 ㄹㅇ 개빡쳐서 최대한 형량 맥스이빠이 찍어준거지
21년을 찍은거면 자기가 할수있는 최대범위를 찍은듯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형제도는 민주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부활 못할거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부활 = 미국에서 총기소유 금지 격의 국민단위 역린이라
턱치니 억하고죽었다를 다시보고싶진않아
갱생 불가인 애들은..... 그냥 죽여주는게 사회와 서로간에 좋은게 아닐까 싶음...
미수인데 21년이면 판사가 진짜 옷 걸고 오우! 형량 최대로! 이 지랄한거임
하하 그건 사람일때 얘기고 저놈은 금수만도 못한놈입니다
갱생 불가인 애들은..... 그냥 죽여주는게 사회와 서로간에 좋은게 아닐까 싶음...
국사무쌍인생무상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형제도는 민주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부활 못할거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부활 = 미국에서 총기소유 금지 격의 국민단위 역린이라
우리나라 근현대때 사형제도 악용된거 생각하면 무리지.
국사무쌍인생무상
턱치니 억하고죽었다를 다시보고싶진않아
총기소유 금지는 진지하게 주장하는데다가 받아들여질 때의 장점이 명확한 편이기라도 하지
사회를 위해 갱생 불가인 애들을 죽여야 하면 그 갱생 불가의 범주는 또 어떻게 정할건데
사형제도를 왜 부활시킴 죽은 적이 없는데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법전에 멀쩡하게 있음 지금 또 위헌여부로 헌법재판소 갔는데 이미 2번이나 합헌 판정도 받음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선고는 내리는 나라야. 그냥 행정부에서 졷까고 집행을 안하는거지
EU와의 관계도 있지만... 세계 사법 암흑의 날이 대한민국의 사법살인때문에 생긴걸 보면 절대 사형부활은 불가..
한국에서 사형제도로 사건 난 게 좀 많아놔서...
그건 사형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엄연히 불법이었던 고문치사였잖음
그보다는 인혁당 사건이 더 확실한 예시가 되겠지.
사형집행하자는 딱 한 단어로 반박 가능함 인혁당
사형 항목은 있어도 가석방없는 무기지 실제 집행한다=이제부터 권력에 방해되면 입막음으로 죽이겠다 이게 가능해짐 이래서 사형제를 안하는거
그거외에도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잡혀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 살인용의자로 지목되서 일주일 밤낮을 쳐맞다가 죽였다고 말하고 20년 복역한게 반세기가 안됨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 집에서만 북한 내통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된다구요
지금도 사법살인하려고 난리인데 사형부활하면 진짜로 죽일걸?
21년이면 판사도 ㄹㅇ 개빡쳐서 최대한 형량 맥스이빠이 찍어준거지
深く暗い 幻想
미수인데 21년이면 판사가 진짜 옷 걸고 오우! 형량 최대로! 이 지랄한거임
21년을 찍은거면 자기가 할수있는 최대범위를 찍은듯
21년이면 판사도 이새끼봐라?!가 깔린거
50대면 꼬무룩이라 혈기왕성할떄처럼 욕구가 생기지는 않겠지.
하하 그건 사람일때 얘기고 저놈은 금수만도 못한놈입니다
조두순이 범죄 저질렀을때 50대였음
성범죄자는 늙어서도 저지랄함...성범죄자들은 절대 교화 안뎀... 걍 성범죄자들끼리 넣어서서로 ㄱㄱ하게 만들어야뎀
거시기가 안 서는 성범죄자가 생각 보다 많다
꼬무룩해지는 만큼 폭력성이 증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 쒝쓰 해봤어요? 이거에 발작버튼 눌리는 거처럼..
성욕은 나이먹는다고 안줄어든다던데
그 삼국지 이전 시대 중국부터 저런 애들은 아래가 재대로 작동 안 하면 다른 변태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어있음
요즘 50대는 젊더라
저 정도면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한톨도 안 보여줬다는거 아닌가
나올때쯤 물리적 거세를
이 나라의 법으론... 짤
요새 사회 발전속도면 사회부적응자 될듯
범죄자 본인은 큰일로 생각하지않을겁니다. 뇌 구조가 다르니
갱생 불가능 한 애들은 사형 대체 하는 느낌으로 그냥 전두엽 절개술 하면 안 될까 싶네, 강력 범죄 폭력범이나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재범 하면 솔직히 판사 검사한테도 과실 물어야 한다고 봄...
발정난 개들은 잘라버려야하는데
그냥 죽여버리는 게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저런 애들은 죽일수도 없고.. 그냥 아킬레스건을 끊어놔야 돼... 겨우겨우 걷는 것만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허튼짓을 못하지
아무리 재범에 중범죄라고 해도 21년 선고는 지나치다 결국 기수도 아니고 미수인데 어떻게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거지 어지간한 '계획' '살인' '기수' 이상의 형량임 저건..
사이다다 시원하다 이럴게 아니라 성범죄에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 기조를 경계해야함 성범죄 무고 사례나 지나치게 넓은 아청 기준도 결국 근원을 따져올라가면 저거 때문임 성범죄라면 덮어놓고 때리는 분위기
이런 애들은 감옥생활 하면서 근육 다빠지게 만들어야 함 50대에 출소할 때 비리비리 해져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21년간 강제노동형 못시키나
ㅋㅋ ㅋ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권도형도 이거보단 빠르게 나오겠네
아무리 누범에 계획범죄라지만 미수인데 어떻게 20년이나 가능하지? 술처먹고 사람 쳐죽여도 5년도 안나오는데
주거침입 ㅁㅁ이 좀 쌤 3년이상 9년이하
9년 이하인 법전 뚫고 21년형을 내린건가.. 나는 이렇게 판사가 빡쳤다고 법봉 휘두르는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기존 판례 쌓아올린 선배, 동료 판사들은 뭐 냉혈한이고 화 안나서 기조대로 판결한줄 아나.. 싶음 특히 성범죄에 이런거 심함
누범기간에 범죄저지르면 2배까지 가중처벌가능
주거침입+ㅁㅁ미수+누범기간 저정도면 최대치로 때릴수 있을거임 살인이 형량이 약한거지 특히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없애고 살인죄 개편해서 기존 살인죄는 사형 or 무기징역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2급살인죄로 개편 해서 현행 살인죄와 같은 무게로 다스려야 됨 고의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 생명을 빼앗은 새1끼들에게 법이 관대한거
다른 죄의 처벌이 약한거임 하기엔 성범죄만 유독 천장 뚫은 형량인데 감정이 관여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듯 그리고 최대 9년을 줘서 두배를 해도 18년형인데 나머지 3년형은 어디갔으며 두배를 '줄수있다'는게 꼭 두배를 줘야한다는 당위는 아니니 마치 상해죄 최대형량이 8년이지만 상해마다 8년씩을 때려서는 안되듯이
살인만 빼면 딱히 ㅁㅁ보다 더 하다고 볼 만한 죄가 있나??
다른 기사보면 피해자 성폭행할때 펜타닐 패치도 붙였어.
교화주의자와 반엄벌주의자분들은 분노하셔야죠
이야 저딴것도 21년 주는데 최근에 분노조절 못한 남자한테 맞아서 식물인간 된 여자는 진짜 억울하겠다 정작 그넘은 6년 받았다고 기사 나오던데 어휴...
자연사 시급한 샛기네 빵에서 누구 잘못건들였다가 디지길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면 감옥에서는 나와도 사회가 아니라 범죄자들만 모여서 사는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주민이 다 전과자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