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결국 저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합헌 대출'이란게

[onlyNEETthing]

부모 사망/중증 후유장애 라는건 노동능력을 잃었단 뜻이고

이러면 자기 명의로 돈을 벌수도, 대출을 받을수도 없음

생활형편증명서류 떼서 돈 없다는거 증명해야 나오는 대출이라 자산도 없을테고

미성년자일때 빌려서 30살 넘어 무이자로 갚으라는건 나라에서 엄청난 이자부담을 져 주겠다는거니 공익성이 있는 제도인건 확실하지

그런데 일단 대출인 이상 누군가는 갚아야 하고, 그게 일도 못하고 자산도 없어서 사금융 대출도 못받는 부모가 될 순 없을테니 애들한테 갚으라는 건데...

그러니 합헌 vs 위헌의 의도는 명확함

'일단 애들 앞가림할 돈은 있어야지. 고아원 가는것보단 낫잖아' vs '아니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빚생기는건 아니지 않냐?' 임

뭐 어느쪽이던 다 맞는 말이라 헌재 재판관들도 4:5로 나뉜거겠지만

적어도 유게에서 집 사라고 대출하는거네, 부모가 먹고 째라고 권유하네 하는 소리 하는 애들은 기사도 뉴스도 안보고 헛소리 하는게 맞음

[해피타임]

저 돈을 안갚았을때 부모가 책임지는건면 상관없는데 아니니까 문제인거 아님?

[onlyNEETthing]

애초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부모라 (은행 대출로마저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국가가 대신 빌려주겠다는 제도인거라서

[네게브]

뭐긴 뭐야 망국의 징조지

왜 내일의 나도 아닌 자식놈 미래에 책임을 던져?

[감자맛불알]

저걸 막으면 자식이 미래가 오기도 전에 고아원행이라는 거 아님?

[착하게살께요]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게 문제지.

[onlyNEETthing]

ㅇㅇ 그게 제일 문제
그래서 헌재에서도 4명이나 위헌을 띄운거고

[착하게살께요]

사실 저 대출제도도 사회안전망을 개인에게 전가한 느낌이라 그닥 별로..
성인때 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게 엄청난 복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자녀 한명'이 그 모든 책임을 받는거라

[니라민]

ㅇㅇ 반대의견의 핵심도 그거라서. 그렇게 따질거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돈은 환수가 안된가능성이 높은데 왜해주냔 소리나옴.

[착하게살께요]

ㅇㅇ동의함. 좀 삐뚫어지게 생각하면 저 대출 당사자는 투표권 없고, 노인복지는 투표권있고. 라고 생각될 정도임

[니라민]

애초에 정치적 판단을하는 곳 이니까 5:4나온게 대단한거긴함.

[니라민]

반대의견 재판관의견이 타당한거같은데.
합헌논리면 안갚으면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데 그럼 다른 복지제도도 매한가지아닌가.
게다가 미성년자는 대항력이 없는데 .
검색해볼 유게이들은 2021헌마473 찾아보면됨.

[똘마니a]

애초에 저 스샷 자체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음
존나 악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