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8살 성폭행범 무죄방면한 판사 파면
|
|
|
|
4,500AU
추천 0
조회 4
날짜 02:12
|
|
|
어두운 충동
추천 0
조회 10
날짜 02:12
|
|
|
DDF¤
추천 0
조회 7
날짜 02:12
|
|
|
수인조아
추천 0
조회 35
날짜 02:11
|
|
|
루리웹-8113711173
추천 0
조회 13
날짜 02:11
|
|
|
구강성교수 간장면-kc인증받음
추천 1
조회 47
날짜 02:11
|
|
|
대영 팬더
추천 3
조회 133
날짜 02:10
|
|
|
루리웹-4375651451
추천 3
조회 102
날짜 02:10
|
|
|
루프&루프
추천 0
조회 28
날짜 02:10
|
|
|
전동배추
추천 0
조회 39
날짜 02:10
|
|
|
시시한프리즘
추천 0
조회 52
날짜 02:10
|
|
|
기본삭제대1
추천 0
조회 34
날짜 02:10
|
|
|
유쿠루
추천 0
조회 31
날짜 02:09
|
|
|
나혼자싼다
추천 2
조회 61
날짜 02:09
|
|
|
뷰티풀 마릴
추천 0
조회 36
날짜 02:09
|
|
|
필살:울버린
추천 8
조회 256
날짜 02:09
|
|
|
건실한청년 김유붕
추천 0
조회 89
날짜 02:09
|
|
|
루근l웹-1234567890
추천 0
조회 97
날짜 02:08
|
|
|
Superton-
추천 2
조회 85
날짜 02:08
|
|
|
센트리건 선배
추천 1
조회 47
날짜 02:08
|
|
|
눕고싶다
추천 1
조회 86
날짜 02:07
|
|
|
십장새끼
추천 20
조회 1132
날짜 02:07
|
|
|
다이바 나나
추천 1
조회 70
날짜 02:07
|
|
|
Medand
추천 1
조회 39
날짜 02:07
|
|
|
지발돈좀
추천 0
조회 72
날짜 02:07
|
|
|
반정상
추천 1
조회 91
날짜 02:07
|
|
|
라젠드라
추천 0
조회 80
날짜 02:07
|
|
|
지나가던사람
추천 20
조회 1016
날짜 02:06
|
|
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도입 시급하네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뉴비데수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俠者barbarian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뉴비데수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고르니까 국민이 간접적으로 법원 통제하긴 함.
뉴비데수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나는 반대 법관 임용과 해임에 정치가 개입되면 100% 개판날거라고 생각함 특히 선거철에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불발됐도
사실상 자율규제나 다름없으니 될리가 있나.
맘대로 임명하면 지랄나니까 미꾸라지같은애만 넣는건데 통제가 되긴뭐가돼
난 그래서 검사나 판사 탄핵은 국회서 마무리 되었음 좋겠음. 미국이랑 일본은 그러더만...헌재는 대통령정도만 심판하고...
결국은 어느쪽 개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야. 선거해서 나는 문제점이 지금문제점보다는 나아
18세라고 감형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어야했는데 국적을 잘못 골랐네
도입 시급하네
평범한 k 판사입니다만?
인간쓰레기가 판사를하네
판사 나으리께서 어디가서 욕먹어본 적이 있어야 말을 조심해보지 ㅋㅋㅋ
예전에 아는 남성분이 지방전문대 졸업인데 서울대 졸업한 여성분과 결혼했다길래 어떻게 된 건지 주변 다른 분에게 들어보니 속한 종교에서 소개시켜 줬다고 해서 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기 적힌대로 4년은 줬어야지..
일리노이주는 주민들이 투쟁해서 얻은 권리로 돌아가는곳이라 자치권이 거진 다 주민들한테 있음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 노조 최전선에 있던 주이기도함
판사는 유무죄나 판단하고 형량은 피해자가 결정해야 됨
저거 견제하는게 대법관인데 우리나란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직임. 대법관도 직선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