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의 견제의 균형이 깨지면서 실패하는거 아닐까
국가- 자본- 시민-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권력이 견제되어야 하는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한다고 나왔던 국가들 보면) 애초에 자본을 죽여놓고 시작하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빨리 균형이 무너졌고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시민 관계가 존재는 했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게 자본일 수 밖에 없다보니까 점차 자본이 다른 권력관계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휘청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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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설계되는데. 당연 그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망가짐. 어떤 사회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소수의 인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떄문.
그걸 감안한게 삼권 분립인데 이것도 분립? 그냥 결탁해서 부패하거나 하나 하나가 서로 다 부패해서 간섭을 안해버림.
삼권분립 생각하긴 했음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형태라고 생각한 자본에 의한 다른 권력에의 잠식도 삼권분립이 서로 결탁하면서 부패하는 모습 보고 생각한거구
요는 그것들을 보살피면서도 나댄다 싶으면 두둘겨 패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거군
초월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 3축 이상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구
모든 사회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설계되는데. 당연 그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망가짐. 어떤 사회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소수의 인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떄문.
애초에 권력이 부패할 걸 상정하고 부패를 서로서로 카운터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자기도 견제받으니까) 하는 구조가 있으면 좋긴할건데 현재의 자본주의는 자본이 너무 커진게 아닐까 싶음
날개비상
그걸 감안한게 삼권 분립인데 이것도 분립? 그냥 결탁해서 부패하거나 하나 하나가 서로 다 부패해서 간섭을 안해버림.
당장 더 과거로 가서 로마 삼두정도 서로 권력을 나눠가져서 견제하고자 했지만 결국 한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서 황제의 등장을 맞이했지.
삼권분립 생각하긴 했음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형태라고 생각한 자본에 의한 다른 권력에의 잠식도 삼권분립이 서로 결탁하면서 부패하는 모습 보고 생각한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