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8미터 전에 황색등 바뀜
속도땜에 정지거리가 30미터 이상이라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 멈춤
그대로 통과하다 오도방이랑 사고남
2심까진 무죄였지만 대법에서 유죄로 뒤집고 파기환송
정지선 8미터 전에 황색등 바뀜
속도땜에 정지거리가 30미터 이상이라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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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없는 세계관은 어디로 가야하죠
흠 대법원 판사는 운전을 직접안하고 운전수를 따로 두나?
관성이 없는 세계관은 어디로 가야하죠
판사님께서 역추진기 달으라고 하시네요~
흠 대법원 판사는 운전을 직접안하고 운전수를 따로 두나?
대법원 판사들이 좀 그렇네 교차로 자기 신호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 보고 출발 하라는 그런 판례도 있을텐데 8미터쯤 남았을때 황색불이였고 걍 지나갔으면 신호 바뀌자마자 튀어 나갔다는 이야기일텐데
신호바뀌기전에 미리 바뀔거알고 출발하는것도 불법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