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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하도 해쳐먹은 잡것들 때문에...
왜 위법인가 했더니 청탁금지법..
정작 뇌물수수금지의 주 저격대상인 높으신 분들은 "다른 의미가 없는 그냥 친분을 위한 선물" 이 지1랄하면서 많이 빠져나가드만ㅋㅋ
참....진짜 저런거 볼때마다 야박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저런거까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선생님은 촛불만 꺼줘요 나머진 우리꺼
참 별게 다 위법이라네
저럴거면 왜함
뭔
뭔이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식사제한이 3만원인데, 2.8만원짜리 케익이면 문제될 것도 없는데.. 정 안되면 선생님 한테는 카페에서파는 미니 케이크 주면 되잖아.. 뉴스가 개 오바 떠는 것 같은데.
선물로 봐서 과태료라는데, 선물은 5만원까진데 뭔 지랄인가 싶음..
교사,학생사이는 더 주의해야 할듯
정부가 유권해석을 개 ㅄ같이 하네... 같은 행정부 소속이 검사 생퀴들은 3명이 99000원치를 쳐먹고도 사준 생퀴가 대부분 다 먹었기 때문에 검사 2명이 위반이라고 볼순없다고 하던데... 아주 그냥..
유권해석을 할게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더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왜 지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할려고 하고 있어?
너가 잘못 알고있는데, 이해당사자 간에는 3만원 이하도 적용 안돼서 그냥 10원도 받으면 안됨. 학생-(담임)선생님은 직접적인 이득(성적)을 줄 수 있어서. 학년 바꾸거나 졸업해야 3만원 이하 적용할지말지 고려 대상임.
https://ko.wikisource.org/wiki/%EB%B6%80%EC%A0%95%EC%B2%AD%ED%83%81_%EB%B0%8F_%EA%B8%88%ED%92%88%EB%93%B1_%EC%88%98%EC%88%98%EC%9D%98_%EA%B8%88%EC%A7%8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법을 보면, 저걸 부정청탁으로 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님이 말하는 걸로 보냐, 아니냐가 나뉘는데, 반학생 하나가 아니고 전부가 주는 건데, 이걸 부정청탁이라고 유권해석하는게 코메디임.
애초 법은 부정청탁하면 처벌 + 그런거랑 관련 없어도 일정액 이상이면 처벌이라는게 법의 골자인데, 부정청탁을 저렇게 넓게 해석하는게 말이 됨? 그럼 정치인은 누굴 만나서 밥을먹어도 부정청탁으로 가야지. 그쪽이 훨씬 위험한데.. 자기 자식 만나서 밥먹어도 자식이 부모빽 이용할거라고 생각할수 있으니 부정청탁에 걸려야 하는거 아녀?
학생-교사는 지금 당장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상태니까 엄격하게 보는거고, 정치인-누군가는 당장 이해관계로 묶인 프로젝트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하에서 5만원 제한 있는 것임. 만약 정치인-누군가가 차후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제서야 언론에서 '대가성 접대 의혹' 이러면서 난리치겠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미래예지로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정치인-누군가의 식사는 당장은 부정청탁으로 ㅂㅈ 않는 것임.
말은 그런데, 그게 사실상 구분이 안되니까 하는 말임.. 밥먹으면서 대화한걸 전부 녹화하는게 아닌 다음에야, 정치인 만나서 부정청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게 뭐임? 그래서 유권해석이 ㅄ같다고 하는 거임.. 당장이해관계 있다고 청탁하는 걸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한거잖슴..
학생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거 상관없이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동일한 성적의 학생이 있을 때 떡 하나라도 더 챙겨준 학생한테 더 좋은 평가를 주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평소 행실이 더 좋았네 어쩌네 하더라도, 이걸로 시빗거리 붙으면 어쨌든 불리한건 무언가를 받은 선생님 쪽임. 예전에 119 대원한테 캔커피 뽑아준 병원 상대로 다른 병원에서 유착관계 운운하면서 신고한 사례도 있으니까, 100% 결백을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면 금지시키는거지 그냥.
물론 과대해석이라는 것도 동의하고 ㅂㅅ같은 것도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법이라는건 정서적으로 판결하는게 아니니까... 나도 씁쓸함.
법이면 나도 이렇게 열 안낸다니까... 법은 부정청탁을 금지 하는 내용이랑, 부정청탁이 아니라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이 두개가 핵심임. 그니까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주는 건 무조건 부정청탁이다라는 내용이 없음. 근데 그냥 행정부가 지들 꼴리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거임.. 여기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관계에 대해선, 검사들은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해서 문제 안된다고 기소도 안되는 판에, 학생과 선생사이에서 그것도 개별이 아니라 단체로 주는 것까지 그렇게 유권해석하는게 맞냐는 거임..
참 별게 다 위법이라네
그야 어쩔수없잖아. 저게 된다하면 사과박스에 사과대신 돈넣는것처럼 케이크안에 돈넣는걸로 촌지가 되는데
와 이건 생각도 못해봄 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유행해서 이젠 개인 제과점에서 제품으로 팔기까지 하는 물건임
이것까진 아니지만 나 고딩때 우리반 공부 잘하는 친구 엄마가 케이크 아래에 봉투 깔아서 친구보고 담임 갖다주라고 보냄 친구는 교무실 가면서 나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멋쩍은 웃음 여름이었다
근데 그게 케이크하고는 뭔 상관인가 싶은데 막말로 돈 찔러주고 싶으면 그냥 공책에도 돈 꼽아서 줄수있는거잖아
촌지 줄거면 케잌 없어도 걍 줄 수 있는데
그거 안해봐서 그런걸텐데 공책하나하나에 돈꼽아서 주면 티가나고 수표면 추적이 됨.
걍 주면 눈에 띄잖아? 저 케이크 밑에 봉투깔아서 주다가 친구에게 들킨것처럼
케잌이 아니면 봉투 숨길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선생이랑 일대일 대면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님. 그리고 케잌을 받아서 가져가면 도 아니고, 먹으면 안된다는 조항으로 뭘 막을 수 있음..
먹으면 안된다가 아니라 일체 받으면 언된다 라는걸로 바꾼이유가 '그러니까 어디 숨겨서도 받지말라' 라고 하는거잖나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케이크 먹는걸 금지한 이유는 케이크에 뇌물을 숨길 위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케이크 자체가 뇌물로 해석되기 때문임.
뭔소리야.. 케이크 파티는 가능한데 교사가 먹으면 위법이라는데.. 저게 교실에서 케이크파티 한 뒤에 그 케잌을 애들만 먹어야지, 교사가 한입이라도 먹으면 안된다는 말 외에 뭐로 해석되는데..
뭐로 해석하긴, 교사는 일체 받으면 안된다라고 해석하지. 케이크파티까진 학생들 위주로 가능한데 먹는순간 선생님이 받아가는게 되니까
그리고, 그럼 케잌파티는 가능하니까 케이크 상자 안에 봉투 붙여놓고, 케잌은 애들 주고 상자는 선생님이 버린다고 하고 가져가면 그만인데, 케이크 먹지 말란 조항이 무슨 구속력을 가짐?
그니까 그건 케잌 자체를 뇌물로 해석하는 거고, 넌 자꾸 돈봉투 숨겨서 주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 교사가 안 먹으면 케잌에 돈봉투 숨길 방법이 없나?
반대로 다른 돈봉투 숨길방법도 하지말란거지. 반대로 허락하면 '이건 선생님이 먹을게'라며 합법적인 루트가 생기는거잖아
아니 진짜 뭔소리 함.. 그럴거면 교사에게 모든 종류의 물건을 건네는 걸 금지라도 해야지? 물 한잔이라도 건네면 그 컵에 뭘 숨겨서 줄 줄 알고? 그럼 뭐 물 금지 병음료 금지 커피 금지 등등 하나하나 다 만들려고? 누가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듦?
옛날에 하도 해쳐먹은 잡것들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쯤 꺼지만해도 스승의 날 하면 부모들이 애들손에 잘 포장된 물건 들려보냈으니
저렇게 안하면 해쳐먹는놈 나옴
나는 선생에게 그당시 매우싼 사과 선물세트 조다가 애들다있는곳에서 이딴것 니 같은 애비랑 쳐먹으라면서 꼽주면서 욕하던 선생눈빛 아직도생각나네
개인적으로는 존경 받을만한 선생님보다는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음. 대놓고 촌지 요구했던 인간도 있었음.
루리웹-0364035348
학부모인데 요즘에는 못봤는데 진짜 요즘도 있나? 요즘에 저러면 맘카페부터 난리나는데..?
참....진짜 저런거 볼때마다 야박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저런거까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XXX: 오... 오.. 먹는다.. 먹는다... 아싸!! 선생님 찍어놨어요! 신고! 낄낄~!
워낙에 해쳐먹은 새끼들이 많으니 괜한 사람들까지 유탄맞는거지
오늘도 나는 범법자를 신고하여 정의를 실행했다!!
야박하다기 보단 이용하기 딱좋으니 미리 방지하는거지
소방관한테 음료수 주는 것도 신고한다는데 뭐
이 분 비추받을게 아니라 이런애들 있음. 물론, 대부분은 착한데 미친부모나 미친학생이 일을 터트리지.
저럴거면 왜함
선생님은 촛불만 꺼줘요 나머진 우리꺼
왜 위법인가 했더니 청탁금지법..
뭔 ㅈㄹ이야
뭔 시발
겨우 케이크인데 너무 빡빡하네
안쪽은 크림이 없어서 넣기 좀 빡세더라
무파사니까 그렇지 스카였으면 촉촉 미끈이였다
3만원이 넘어서 그럼 1~2개는 괜찮음
초코파이
근데 사진 속 초코파이는 다 합해도 3만원은 안 넘을꺼 같은데
면담갈때 캔음료도 안된다던데...액수 관계없이..
그래서 초코파이로 하는거야
이해당사자간에는 3만원 이하가 적용이 안됨
잘못 알고있네. 이해관계자라서 초코파이 하나도 위법임.
케이크에 금박지에 다이아몬드 발라놨대?
정작 뇌물수수금지의 주 저격대상인 높으신 분들은 "다른 의미가 없는 그냥 친분을 위한 선물" 이 지1랄하면서 많이 빠져나가드만ㅋㅋ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지 따로 부정한 의미가 담긴것은 아니다" 조까세요. 높으신분들끼리 그렇게 우의 다지지 말라고 있는 청탁금지입니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적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법 때문에 그런가
저런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보니 법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참... 진짜 존내 삭막해졌어...
루리웹-0364035348
? 난 안싫어 하는데 너 나 아냐?
루리웹-0364035348
길가다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 뜬금없이 말걸면 안싫어하는데 그런 삭막한 농담은 싫어해
루리웹-0364035348
전형적인 유쾌 호소인. 본인의 자기평가와 현실간의 괴리가 큼.
ㅈㄴ 삭막하게 구네
그럼 남에게 삭막하게 굴지 말던지
위에가 싼 똥을 아래가 치워야 하는구만 참...
케이크에 금가루 발랐으면 몰라 이건 너무 야박하잖아...
김영란(부정청탁금지법)법 때문에 3만원이상은 안될거임
저 정도면 3만원은 안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초코파이 많이 비싼가?
금액 얼마 안되는거면 괜춘한거 아님?
예전에는 누가누가 더 많이 주냐 대결 이기는 했음....
그래서 내가 선생 얼굴에 눌려줬디
3마넌 짜리 케이크의 1/6조각은 5000원 어치의 가치 이런식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그냥 30000원 짜리 케이크를 교사가 먹었다. 라고 판정하나 아무리 부정청탁방지법이래도 이건 융통성이 너무 없는데 ㅋㅋ
30000원짜리 케이크 안에 500만원 넣어놓는걸 막으려는거지
그걸 막으려면 아예 학교에 케이크 반입 자체를 막아야지 케이크는 애들 주고 밑에 깔려있는 촌지 챙기면 그만아니야
공무원 명절선물 상한 3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하던데 교사는 해당 없나 아니면 명절이 아니라고 불인정 한다는건가
1인당이 아니라 몇명이 모았던간에 일정금액이상은 안되는건가? ㄷㄷㄷ
청탁금지법 전엔 "선생님은 지폐 안꽂히면 상 엎는다 ㅇㅋ?" ㅇㅈㄹ했나본데 그거 빼더라도 삭막해지긴 한듯
이해는 가는 게 옛날 촌지 시절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해 먹었을테니
옛날에 촌지 많이 해쳐먹은 새끼들은 집에서 연금 쪽쪽빨면서 뒹굴거리고 죄없는 젊은교사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으니 원
예전 선생들은 저런걸로 애들 판단을하고 지랄해서 누군 선물 줬는데 누구누구는 없구나 라고 꼽주기하고
진짜 ㅈㄹ 도 그런 ㅈㄹ 이 없었지
저런 기사는 대부분 청탁 방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생성하기 위한 기자의 농간이던데
케이크 3만원 안되는거면 괜찮은거 아닌가?
그래서 촌지를 좋아하신다고요?
초코파이쌓아서 나눠먹는것도 안되는건가...?
한국 대중이 조선대 청렴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데 별수 있나 원래법은 다수의 대중들이 원할때 만들어지는거임
아니 케이크에 촌지가 어쩌고 하는데 일단 케이크 반입은 문제없고 교사가 먹으면 안된다는 건 아무 의미없지 아예 케이크 반입 자체를 못하게 막던가
명절마다 바뀌는 김영란 법 한도에 그저 웃지요 ㅎㅎ
스승의날도 그냥 공휴일 지정하면 될듯
과자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라는데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17391&tag=&nPage=920
링크 갖고와놓고 정작 너는 링크 내용 끝까지 안읽었구나.
남중남고 출신이라 그런가 교사 생일을 기억하는일 자체가 좀 신기함
요샌 카카오가 알려줘서 그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