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만화] 이 때다 하고 법관련해서 헛소문 퍼트리는 애들 있네

[루리웹-4055205058]

음화반포죄가 죽은법은 아님

다만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기소하기엔 법리 다루기 빡세고 판사도 판결내기 싫어하는 주제라 단독 기소는 안 하는 죄라서 죽은 법 소리 듣는거지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음

주로 헤비 업로더 기소됐을 때 곁가지로 들어감 주 죄목에 묻어가는거지 이런 법리로 유죄다 식 판결이 아니라 이것도 논란 소지 많은 방식임

아청법 개정 2년지나고 특정진영에서 죽은법 됐다고 개정하자 소리 하는게 아청법도 단독으로 기소했다가 방어해낸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아동 성매매 건 아니면 단독 기소가 거의 없음

그러다보니 가상 아동 단독으로도 족칠 수 있게 개정하다고 그러는거

그리고 외국 서적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외국서적도 잡아간다고 하는데

이미 돈많고 용기 있던 사람이 80년대에 외국 성인잡지 반입, 소지 금지하는건 위헌이라고 소송걸어서 대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반입, 소지 금지하는 현황은 위법하다는 판결 이미 나와서 위법 사례 아님

[코로로코]

유게에서 나오는 법 이야기 보면 앞뒤 상관없이
일단 판사 부터 매달자인거 같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진짜로 매달아야할건 얼씨구나 실적이라고 난리치는 견찰들이지

[Ein.]

불기소 기사에 판사 죽이자는 댓글이 베댓 먹음

[혓바닥만산놈]

여러 다른 이슈들로 인해 신뢰를 잃었으니까.

[코로로코]

신뢰 잃은것도 문제지만 판사욕하는 글 보면 법에 대한 이해도가 0에 가까운게 너무 많더라

[혓바닥만산놈]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많은것들이 사실 책 몇권분량의 토론과 합의와 연구의 결과물일때가 있지.
근데 그런것까지 알아보고있자하니 시간이 없고
알아보지 않으려니 주장에 힘이 없으니까
나무위키로 떼우는것

[철구야]

근데 이상한판결 받은글엔 이런 댓글이 이상하게 아보인단말이지 ㅋㅋ

[피로피로링]

'우리(내)가 불편하니 저놈(것)들을 매달자'

[별빛환상☆]

그쪽은 퀴어 축제 처맞을 때는 이 짤 신나게 쓰더니, 일러페스가 이거랑 같은 사회적 취급 받으니까 왜 견찰이라고 욕함ㅋ

[루리웹-8514721844]

일본에도 비슷한법 있을걸

[파이올렛]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힌걸보면 인터넷에 뿌려져있는 인식이 그렇구나 싶음

[불꽃베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간간히 계속 나오는 죄 아님?

[refu]

나무위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자꾸 위키에서 봤다면서 앞뒤 안재고 정보 뿌리는 사람이 늘어남.

[코로로코]

나무위키는 인터넷 여론에 반하지 않는 정보라고 보는게 편함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저 사문화도 사실 누가 요즘 용산 굴다리에서 빨간비디오 사봄? 맥락이지.

[H.Barca]

나무위키에 있는 법 관련 정보 중에서도 별로 안 믿는 게 좋아요. 특히 이슈되는 법 관해서는 더더욱... 예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왔을 때 판결문에,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고 해서 조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가 나왔고, 유예기간 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인데 법조문 전부를 다 지워버려놨더라구요.

[밀 우]

저런 명목상의 법을 계속 나두는 이유는 이번사태같이 다른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태지만 그렇다고 사회분위기상 그냥 냅두기 어려운 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혓바닥만산놈]

마녀사냥법이잖아ㅋㅋ

[밀 우]

쉽게 말해서 음란물관련해서 사실 다들 뒤에서 몰래몰래 즐기니 선은 넘지마라 느낌인데 요번에 선을 넘어버렷으니..

[야바이리스]

분위기에 맞춰서 법을 끼워맞춘다고??

[드루잇트]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의외로 그렇답니다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암만 생각해도 일페같은 행사에서 물건 파는거에 적용하라고 있는법은 아닌데 억지로 꺼내다 쓰는거 같음

[루리웹-5935839292]

엥 법에 '판매'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억지임

[choyong]

어... 원래 저 법 만들어질 때 의도 생각하면 불경스런 행사라서 맞을 걸

[아랑_SNK]

저거 주관적 요소가 엄청 많을껄? 제대로 판결 나오기도 힘든 조항이라고 알고 있음.

[루리웹-4055205058]

법이라는게 명확한 법리가 설명된 법조항으로 처벌하거나 이게 왜 나쁜것인가로 설명되는 논리로 설득되면 처벌한다 식인데

음란물 영역은 아직까지도 보면 안다식으로 명확하지 않는 법리로 처벌하거든

그리고 법학계가 덮어두고 있는 문제인 법원이 사회의 모든것을 정의내리는게 맞냐는 문제도 엮여있음

과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과학계에선 100퍼센트란 말 쓸수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만 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본게 아니라고 판결 내린 사건으로 니들이 과학이라서 그렇게 정의내리냐고 욕처먹은 판결처럼 음란물이란 주제가 덮어놓고 일단 처벌한다의 대표적 분야임

[루리웹-2877958485]

말이 사회통념 뭐시기지 그냥 기분나빠죄 아님?

[루리웹-3152879271]

출간물 쪽으로는 마광수교수건으로 한차례 진짜 개지랄을 치고나서 어지건해서는 사법으로 안끌어들이게 됐으니까

[루리웹-8113711173]

즐거운 사라...

[태상촌]

"음란물 판매 전문 업자" 들의 주 판매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오프라인에서 검거되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지면서 재판이 거의 안 열리게 된거지, 다른 이유로 법이 사문화된게 아니기에 같은 이유로 잡히는 사람이 생기면 법은 작동할 수 밖에 없음. 물론 검경이나 판사들에게도 음화에 대한 기준이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될 확률은 낮지만.
나무위키에 사문화 됐다도르 적혀있단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 법이 작동 안할거라고 염불 외는 사람들 보면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거 같음

[루리웹-5935839292]

제대로 판결이 안나와서 거론하지 않는 법을 사문화됬자고 하지 뭐라 합니까

[루리웹-5935839292]

심지어 가장 최근 판례가
온라인은 해당 안됨 이라고 땅땅땅 한건데

[choyong]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간행하는 때에나 문제가 되고 온라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급격히 사례가 줄어든 거야

[루리웹-3152879271]

위에도 말했지만 서적쪽은 마광수 즐거운사라사건 이후로 거의 손 안대고있었음
근데 오나홀같은 성인용품은 저걸로 잡고있긴했어서 모르겠네 진짜 정확히 분리된 구역이라도 음화반포 걸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걸 판넬에 적용하면

[루리웹-9372023002]

찐따처럼 단어에 집착하는거 그냥 병먹금 해주자

[플래이어원]

성인용품도 오히려 예전에 용도상 음화반포죄에 걸리는 음란물로 보기 힘들다는 판례 나온 적 있었어요

[플래이어원]

그런데 판매 말고 진열을 공개장소로 한거로 음화반포죄 걸려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게 개그

[icicle017]

그냥 트위터에 대놓고 그...거시기한 그림을 올린게 문제되는거 아닌가? 일러페스 성인 구역에서 전시된건 괜찮은거 아니었나?

[드루잇트]

지금 입건됐다는 뉴스 보면 음화반포죄로 들어갔다고 함
sns 홍보는 어그로 끈 계기일 뿐이고
처벌 명목은 음란물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쪽

[알숭벗는]

그게 일단 신고 들어가면 일단 조사해봄이 된다는거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판사나 경찰이 결정내리는거고

[東方☯藤原妹紅]

이전에 디페스타 성인물 판매 당시에도 입건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된 전례가 있다보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음.

[걸단]

[루리웹-8329133273]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루리웹-8329133273]

참고로 아청법이 제일 문제인 게, 가상물을 엮어놓은 원래 범죄가 강력성범죄라 처벌이 압도적으로 쎄다.

실물 출판물과 도서에는 적용 안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

[루리웹-4288571795]

저법이 사회통념 < 이걸 입증해야 하다보니 단독으로 기소 판결을 꺼리는거지 자주 판례 나오긴하지 ㅇㅇ

[플래이어원]

성인 장난감 같은 건 용도 상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나온게 20년 넘었고,
소지 구매는 해당이 안되며,
아청법도 오프라인 매체 소지를 건드는 항목이 없고,
온라인은 아예 다른 법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비율도 온라인쪽이 압도적이고
예술작의 음란성과 예술작에서 어디까지 음란물로 봐야 하는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실형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로 알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음란물이라고 확정 하는게 걸리는게 더럽게 많은게 문제지 확정 되면 쓸 수 있는 법인게 문제인데

[루리웹-8329133273]

어차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려고 추상적 문구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법이니까. 군사독재시절 마인드지. 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당장 아청법 법조항 항목 중 신체의 전체나 일부 노출및 접촉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되어있는데...

그 '일반인'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수자'인 청소년 동성애 표현도 다 때려잡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