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소속사 고문변호사가 쯔양 전남친쪽 변호사였는건 알사람들은 알건데 이양반이 구제역 관련해서 정상 적인 용역 계약이였다고 쉴드첬고 구제역이 이걸 해명 방송에 사용하려다가
쯔양쪽 변호사가 알게되면서 막았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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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소속사 변호사 ㅣ 구제약과 정상적인 계약이였음
구제역 ㅣ 이걸 방송에 내보낼려했음
쯔양 개인 변호사 ㅣ 뭔소리여 ㅅㅂ
대충
소속사 고문변호사가 쯔양 전남친쪽 변호사였는건 알사람들은 알건데 이양반이 구제역 관련해서 정상 적인 용역 계약이였다고 쉴드첬고 구제역이 이걸 해명 방송에 사용하려다가
쯔양쪽 변호사가 알게되면서 막았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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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소속사 변호사 ㅣ 구제약과 정상적인 계약이였음
구제역 ㅣ 이걸 방송에 내보낼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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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놈도 결국 돈따라 움직이는 족속이니
아직도 전남친이라는 인간의 마수와 악의에서 못벗어난거 같아서 더 슬프고 씁슬함..
구역질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전 남친 대리인이 현재 소속사 고문변호사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간다. 이것도 입 다물어 줄테니 직함 얻은거 아닌가? 싶을 정도고..... 다 털어서 죄지은 놈들은 감방 보내라.
난 근데 이사건에서 가해자쪽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게 뭔가 있지도 않은 일가지고 언플하면서 여론조작하면 현실이 뒤바뀌어서 이미 존재하는 증거들이 소멸하고 그럼?? 뭔가 어이없는 입털음이 왜 계속 보이지
정상적인 계약이면 막 다른 사람 정보주고 해도 되는거임? 정상이건 비정상이고 뭔 상관이지?
그니까 소속사 변호사가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술술 불어버리는 계약을 맺었다는건가 진짜 인간 언저리네..
구역질나네 진짜
변호사라는 놈도 결국 돈따라 움직이는 족속이니
계약자의 편에서만 변호해야 하는 것이 직업 윤리니까요.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개소리임 국선 변호사도 아니고 민간 변호사가 큰 돈 받고 범죄자인거 다 알면서 무죄로 만들어줄려하는데 이게 어딜 봐서 윤리임? 범죄자인거 알면 변호 안하는 변호사들은 다 직업 윤리도 없는 쓰레기 변호사들임? 그냥 돈 벌려고 범죄자 옹호하는거고 이게 고대시대부터 문제여서 로마는 변호사가 돈 받는걸 법으로 막았을 정도임
범죄자냐 아니냐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면,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을 때 변호인이 범죄자 아니냐면서, 변호 안하려고 하면 어찌합니까. 당연히 상대쪽에서는 피해자이며, 검사가 용의자라고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켜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이자, 법으로 정해둔 조건이에요. 범죄자 옹호는 최종 판결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증거들로 범죄자인걸 이미 알면서 무죄받게 해주는게 무슨 직업 윤리임 니가 말하는건 국선 변호사고 내가 말하는건 돈 몇십억 쳐받고 범죄자 무죄 만들어 주는 민간 변호사 말하는거임 국선, 민간 변호사 구별도 못하면서 유게에서 주워 들은 말만 반복하네 재벌들이랑 짜고 증거조작하고 전관 예우로 무죄 만들어주며 수백억 받는 변호사들도 다 윤리적인 변호사임? ㅋㅋㅋ
그 논리면 조니뎁은 가정 폭력범이고, 최인철씨는 살인범이에요. 판결 이후에도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증거가 많아도, 아무리 증거가 유력하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걸고, 의뢰인을 지켜야만 하는 거에요.
너 진짜 법알못이구나, 계속 국선 변호사랑 민간 변호사 구별도 못하네 그리고 조니 뎁 사건이 화제였던건 법적 증거들이 조니 뎁한테 그렇게 불리할게 없는데도 디즈니에서 짜르고 PC주의자들이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갔던거라 내가 말하는거랑 정 반대되는 상황이잖아
첫 댓글부터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말만 하는거 같던데 계속 그러네
최종심까지 가서 조니뎁도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서 이긴거구요. 조니뎁은 국선썼나요 그럼. 국선이던 민간이던 의뢰인을 받으면, 가해자 쪽이라도 법 논리로 지키는 것이 변호사 입니다. 가치판단을 변호사가 하면 어떻합니까.
조니뎁이 국선썼냐 민변썼냐가 문제가 아닌데 논점 흐리기 오지네 내가 아까부터 말하잖아 수십억원 받고 재벌들 증거를 최대한 숨겨주고 전관예우 변호사들로 무죄 만들어주는게 변호사 직업 윤리임? 범죄자로 판단되서 수임 안받는 변호사들은 다 직업 윤리도 없는 변호사임? 처음 질문한 이 2가지 질문에는 답도 못하면서 논점흐리기만 계속하네
국선과 민변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신거구요. 수십억원 받고 재벌을 무죄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판사 이외의 사람이 아쉽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때 비판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률 판단을 한 사람이 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것 이외에는 수임을 안받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말해 의뢰인이 범죄자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수임을 받지 않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터넷에서 대충 이상한 글 보고온거 티남, 수임 거절 관련된 조항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이상하게 해석된 글 봤나보네 윤리장전 3장 19조 봤나본데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된 사항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지 수임 거부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야 니 말대로면 민간 변호사들이 보수가지고 수임 받고 말고하는게 기본인데 모든 민간 변호사들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임받을 비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행동 논리에요. 거기에 판결에 따른 가치판단이 담기지 않고 의뢰인의 최대한의 목적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수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권변호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민변 국선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을 맡건 자신의 의뢰인을 최대한 신용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변호인이지, 어떤 사건의 누구를 변호하는 것은 논외의 일이란 것이 요지입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변호사 공부했덤 변리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 노여움을 푸시고, 범죄의 판단의 주체가 변호인이 아니니 변호인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을 최대한 지키고 믿는 것이 직업윤리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천민 자본주의가 퍼지기 전이면 문제가 없던 직업윤리입니다만 수십억원 받고 지 이득보자고 수십사람 죽게한 재벌 회장들을 무죄 받게 만들고 위안부 재판에서 증거들이 다 있어도 일부러 거액을 받고 일본이 승소하게 도와도 직업 윤리라며 옹호받는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아직도 전남친이라는 인간의 마수와 악의에서 못벗어난거 같아서 더 슬프고 씁슬함..
정상적인 계약이면 막 다른 사람 정보주고 해도 되는거임? 정상이건 비정상이고 뭔 상관이지?
아니 어떻게 전 남친 대리인이 현재 소속사 고문변호사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간다. 이것도 입 다물어 줄테니 직함 얻은거 아닌가? 싶을 정도고..... 다 털어서 죄지은 놈들은 감방 보내라.
전남친이 소속사 사장이었다고하니 그때 고용되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음?
난 근데 이사건에서 가해자쪽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게 뭔가 있지도 않은 일가지고 언플하면서 여론조작하면 현실이 뒤바뀌어서 이미 존재하는 증거들이 소멸하고 그럼?? 뭔가 어이없는 입털음이 왜 계속 보이지
마지막 발악같은 느낌임.
저것도 법 기술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론이나 사건의 중요성이 높아보이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건에 따라서는 년 단위로 넘어가면서 담당 판사님이 바뀌어서 재판 전체의 분위기도 바뀐다던가.
렉카하나가 대형사고쳐서 판례로 그동안 벌었던거 다 토해내는게 나옴 그러니까 수익정지는 이미 당했고 소송으로 먹은거 다 토해내라는 판결나오면 그대로 다 뱉어야 됨 그래서 뱉으면 안되고 나는 합의 & 이만큼 노력했다는 발악기임
'사이다 투쟁하는 멋진나 방어해주려고 결사대가 움직이고 있을거다'라는 망상 돌리는거 같은데
그냥 개판이네...어휴.....
그니까 소속사 변호사가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술술 불어버리는 계약을 맺었다는건가 진짜 인간 언저리네..
이런 놈들은 범죄단채결성으로 강하게 처벌했음 좋겠다. 소속사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면허박탈하고
나 이거 내 뇌에 담기지가 않는데 레포트좀 써줘... ppt 발표로 설명해도되
변호사도 사명감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돈때문에 몰리는 직업이니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지.. 사람사는데 다 비슷한가보다 싶음
가해자가 계속 범죄 저지르는걸 묵인하다가 가해자가 뒤지니 피해자 신상을 다른 가해자에게 떠먹여준다...
ㄹㅇ
드라마 영화보다 더한게 현실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