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들 치킨됬다고 좋아할 수 있는데
저런 불법 전기 울타리들을 위험 표지 없이
설치한 곳들이 제법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던 일반인도 바삭해질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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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쫓는용으로 살짝 에따그머니나 해야지 무슨 사람을 튀겨버릴정도면 고압선 쓴거아냐?
ㅇㅇ 위험고지 의무까지 했고 전기 울타리 밖으로 다른 울타리까지 쳤으면 죽은 놈은 자연사라 처벌 안 받음.
그런 정식 전기울타리는 설치비가 비싸니까 대충 도전해다가 사제 전기울타리 만들어놓고 위험표지 안 붙여놨다는 얘기
야매니까 그런 조절 할 줄 몰랐겠지
220볼트를 고대로 연결해서 쓰니 저럼.
내가 아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표지판 달아놓고 전기 울타리 포함 이중으로 울타리 쳐놨는데 사람 들어갔다 사고나면 밭 주인은 죄가 없다고 함 이거 진짜임?
배추서리가 잘못이긴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지
동물쫓는용으로 살짝 에따그머니나 해야지 무슨 사람을 튀겨버릴정도면 고압선 쓴거아냐?
뉴비데수
야매니까 그런 조절 할 줄 몰랐겠지
220볼트를 고대로 연결해서 쓰니 저럼.
뉴비데수
그런 정식 전기울타리는 설치비가 비싸니까 대충 도전해다가 사제 전기울타리 만들어놓고 위험표지 안 붙여놨다는 얘기
걍 전기 가져다 연결할줄만 알았지 조절까지 할만한 지식은 없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누가 선 건드리는 순간 전기 떨어지게 해놓고 일정시간 지나서 다시 살리는 장치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생으로 내내 전기 흐르게 하는 야매장치를 달아놔서 모르고 만져서 감전되면서 계속 전기가 흐르니까 그걸로 사망함.
1000V부터 고압임.. 근데 110V에서도 사람은 물론 말도 죽어요. 전압만 있고 전류가 안흘러야 따끔하고 마는데 저건 직결해버려서 그런게 없으니 사람이 죽은거..
근데 산짐승이 앗따거 할 정도면 한두번만 놀라지 다음부턴 걍 뚫고오고 산짐승이 으아ㅣ가아각 따거 할 정도면 사람은 그냥 죽는 수준이라 이건 사람만 구분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미설치 안한게 제일 큰 잘못같음 그리고 싸제로 전기울타리하는게 걍 일차원적으로 전기비 아까우니까 저런거지 정식으로 해도 밭떼기에 수천만원까지 하지는 않음
전류가 흘러도 누전차단기가 있어서 흐르는 시간이 짧으면 살수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기구이 통닭꼴이지...
내가 아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표지판 달아놓고 전기 울타리 포함 이중으로 울타리 쳐놨는데 사람 들어갔다 사고나면 밭 주인은 죄가 없다고 함 이거 진짜임?
ㅇㅇ 위험고지 의무까지 했고 전기 울타리 밖으로 다른 울타리까지 쳤으면 죽은 놈은 자연사라 처벌 안 받음.
위험고지했고 심지어 이중으로 설치해놨는데도 들어간거면 자연사취급해줘야되니까
사유지에 위험표시 해두고 누전차단기 까지 있으면 사고났을때 주인은 죄가없지
실 사례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정도면 어지간해선 정당방위가 되겠지
적어도 과실치사죄는 피했을거임.
자연사가 아니라 이정도면 자1살이지. 보험금도 안나올듯
그거 뚫으면 자12살이긴해 전기 위험경고에 이중 울타리를 뚫어?
그정도로 했는데도 들어가면, 살자야.
애시당초 농사지을 밭은 농지허가가 안 나면 농사를 못 지음. 거기다 대부분 농지는 사람 사는 곳이랑 동떨어진 곳에 허가 내 줌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조차 해 떨어지면 밭 근처로는 가지도 않는데 왜 저길 한밤 중에 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밤 중에 동물 대비하려고 저런 거 설치하는 거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자살한거라 오히려 유산으로 밭 주인에게 보상금 떼줘야할듯
이 케이스는 이미 60~00년대 사이동안 지하철 전선에 감전사, 통전시설에 무단침입 후 감전사 고가도로에서 지하철역으로 무단침입하다가 감전사 등등 진짜 다양한 경로로 판례가 생겨서 이제는 1차방호(자물쇠 또는 일반울타리), 경고표지 만 해두면 대부분 죄없음
야매울타리는 그렇다 쳐도 위험표시만 했어도 과실치사 무죄 받았을지도?
저런 경우 그냥 야산에 파묻으면 해결되는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내 자신이 무섭다..
이 녀석! 징역 n년으로 늘어나는 마법을 구사하려 하네
그러면 벌금만 낼수준에서 평생 깜빵 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무서운게 '현실을 모르는 자신'에 대해 무서워야지. 파뭍는다고 깔끔하게 증거인멸 될리가 저 사람들이 가는동안 휴대폰으로 위치추적 할때고 파묻을때도 그거 처리 안하면 오히려 어디묻었는지 알려주는 샘이 되고 그렇다고 폰을 끄면 끄는 순간부터 그 위치 중심으로 찾게 되고 그렇다고 다른곳에 이동 해서 하려하면 본인의 스케쥴과 다르게 이동하는게 보여거 바로 의심들어감. 야산에 파묻는것도 쉬운일이 아님
마법 : 마교의 법도
보통 다들 그 정도는 생각하는 선에서만 끝내 실행에 옮기면 그 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거고
배추서리가 잘못이긴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지
아니 애초에 남의 밭에 왜 들어가?
아매로 조절도 안하고 경고도 안붙인게 문제란거군 조절도 하고 경고문도 붙여서 자연사할 놈은 무죄받고 당당하게 바삭시키자(?)
의도와 다르지만 경범죄에 사람죽이는 함정 깔아버린거니까
애초에 사람 잡으려고 설치한건 아니었겠지만 과하긴 했다. 서리가 아니라 도둑질인데 그러지 말지.
법원에서도 70프로의 과실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준걸 보면 불법 설치물이 아니고 주의 표지판 있었으면 무죄도 가능했을듯.
도둑질의 대가가 죽음이라면 극히 일부의 성인군자 말고는 대다수가 사망 내지는 무기징혁 혹은 불구가 되어야함 저건 대놓고 표시 안한 농장주 잘못이 맞긴해 사람은 표시를 읽을수 있으니 표시 좀 하지
여러분들의 차에 신호위반기 차가 폭발한다는데 경고문이 안붙여있다 생각해보셈
근데 그 신호기가 사유지에 있던거임
신호 위반시인데 오타
경고문도 없도 불법으로 지은건데 만약 서리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놀다가 만져서 죽었다면?저건 농장주 잘못이 맞음
그래서 30% 배상 책임을 졌지 근데 어린아이가 깜깜한 밤 배추밭 한복판에 들어갈 일이? 과장이 좀 심하네
사람이 죽었잖수 만화 케릭터가 죽은게 아니라
그건 아는데 왜 허수아비 데려다가 감정에 호소하느냐는 거지
어린이의 행동을 예측ㄴㄴ 가족끼리 캠핑하러갔다가 사고날수도있지
행동예측이 안되는 어린아이라도 가능성 없는 가정을 하면 안돼. 밤에 사고났다니까?
판결 내용 적절한거 같은데
표지판도 없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장치를 해놓고 심지어 그게 불법 구조물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서리범 자업자득은 둘째치고 사람이 바사삭할 정도의 전기 울타리를 쳤으면 뭐...
남의 농작물 훔치지 말라고
뭐, 애초에 서리하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죽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사람 잡을 수 있는 울타리를 쳐놨으면 경고 표지판 정도는 해 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고만 증언했으면 과실 비율이 좀 더 줄거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거 경고표지판 없었으면 서리할 목적으로 침입한게 아아니라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닿기만해도 죽을 수 있지. 밭주인이 진짜 무식한짓 한거.
불법설치 잘못은 잘못이고 그걸 도둑놈이 항의할 계제는 아니지
막말로 도둑질하다 넘어져서 대가리 깨져 뒤진거랑 똑같은거 아냐
그거랑 좀 다름. 죽인 도구가 불법적인 거니까. 오히로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지뢰 밟아 죽인거임. 도둑놈은 잘못했지만 그 지뢰 설치도 불법이니 너도 잘못이다 라는거임.
저거 야매는 재수 없으면 비올때 지나다가 봉변 당할수도 있던가?
이 경우는 도둑잘못이라고 보긴 한데 만약 시골에 놀러 온 애들이 지름길이랍시고 밭 넘다가 저렇게됬으면 어떨지도 생각하니 좀 그렇긴 하네...
양쪽 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만 양쪽 다에게 연민이 조금씩 간다...
몰랐다고 했어도 일단 위험물/접근금지 표지판은 설치했어야 했음... 법원도 주의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한 것도 그때문이고.. 일단 남의 농작물을 서리하러 가지만 않았어도 비명횡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겠지만..
치즈맛치르노
서리란게 애초에 아쎄이들 무임금노동시켜놓고 돈안주니 작물 좀 훔쳐먹어도 눈감아주던거에 가까운데 먼 도둑놈이 서리같은 소리나 하고있어
치즈맛치르노
아니 함무라비 법전에도 죄에는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라고 하지 그보다 훨씬 잔혹한 벌을 내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수천년 전 보다 생각이 딸리냐
함무라비법전은 의도적으로 과잉복수하지말란거고. 저 할아버지가 도둑놈 뒤지라고 울타리 설치한거냐? 도둑질하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도 집주인이 살인한거라 할놈이네
도둑놈 뒤지라고 설치한건 아니라도 도둑놈 뒤질만한걸 불법적인걸로 설치했지. 도둑질하다 넘어져서 죽은게 아니라 멧돼지 죽일용도로 구한 불법총기로 사람 죽인 정도의 문제잖아
그것도 방아쇠를 당긴다는게 살해 의도가 있는 예시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암튼 할아버지가 무죄란말은 아님. 무죄는 절대 아니지만 저 도둑쪽에서 도덕적 비난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란말임
도덕적 비난을 할수있지. 어느쪽이 먼저냐 따지면 저 농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취한거니까.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라고 해도 그걸 위해 '불법적인 행동'이 도덕적인 행위가 되지않아
50%원인발생자가 50%원인발생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수 있는가인건데 나는 안된다고 생각함. 하긴 근데 머리식고 생각해보니 어차피 제3자인 이 커뮤에서 왈가왈부 하는거도 마찬가지일수도 있겠네.
원인 발생자만 따지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농부가 먼저임.
그니까 불법설치한 농부가 50%의 원인발생자고 애초에 도둑질안했으면 죽을일없었던 도둑이 50%의 원인발생자지.
그러니 법원에서도 30퍼센트 책임만 인정한거지. 결국 네가 처음 말한것처럼 '농부는 죄가 없는데 서리꾼 혼자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은것'이랑 전혀 상황이 다르단거임
오키 그걸 말하고싶은거였으면 동의함. 내가 첫댓 워딩이 필요이상으로 쎈것도있고. 커뮤좀줄여야지...
판사보다 명판결이네. 판사하는게 좋을 듯 함 근데 이미 오래전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결론이 난건데
좀 위험하긴 하네. 일단 서리범이 사고당한게 맞긴한데 아닌사람이 사고당했을수도 있지않나.
그거 생각나네. 남의 집에서 말린 복어 알인가 훔쳐먹었다가 죽어버린 사람
둘다 잘못했네
양쪽 다 잘못이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이미 끝난 사건이니 여기서 뭐라 더 말할 게 없지.
찾아보니끼 본인이 설치하고 본인+딸이 죽은 경우도 있네.. ㄷㄷ
몇천만원들여 전기펜스 칠돈은 있고 몇천원짜리 표지판은 살돈 없나? 법원판단이 적당하다봄
저거 그돈 없어서 야매로 하다가 도둑놈들이 걸려서 죽은거
저거 몇천만원 들여서 정식 전기 울타리 칠 돈이 없어서 야매로 친거임.
넌 대체 뭘본거임? 허가받는 전기펜스가 몇천만원이고 그 돈이 없어서 불법으로 전기펜스 만든거잖아
한명의 죽음에 대한 배상금이 1억3천인가
판결은 적절한 거 같네
적절한 판결같네
7:3이라는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이 잘한 거 같네 양쪽 다 잘못이 있으니...
저게 시골 현실임. 자기 세상인마냥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다. 솔직히 그냥 100%라고 생각해도 무방함.
또 시골혐오론 나오네 ㅋㅋㅋ 도시는 다르냐? ㅋㅋㅋ
저건 서리범이지만 뉴스 찾아보면 정작 설치한 본인이나 가족이나 엉뚱한 제3자가 죽은 경우가 많아서 불법설치 자체는 이해한단 소린 못하겠다
데스트랩은 무조건 잘못한거지 뭔 트랩에 눈이 달려서 서리범만 죽이겠냐고; 아주 염산구덩이에 독화살도 달아놓지 왜
저건 과잉 맞지… 하다못해 이앞 고압전류 위험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실 비율은 꽤 합리적으로 책정했는데?
도둑질하려던 거니 사망자들도 떳떳한 건 아닌데, 암만 그래도 사람도 튀겨질 고압전류를 아무 경고 표지판도 없이 깔아놨다? 그것도 불법으로? 이게 도둑 잡겠다고 집앞에 지뢰 깐 거하고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