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공의 안하면.... 개원도 현장진료도 못하게 막는다

[리사토메이]

이제 진짜 쿠팡 알바 뿐이야

[LDOY]

용접 배워서 이민 가신다구!

[추천 셔틀]

귀농하신다는 분도 있음
가뜩이나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도 낮은데 응원한다 그분

[득템만세]

쿠팡 상하차 하러 가도 그 좋은 머리로 물류 최적화, 혁신 이뤄내시는 분들이라니까, 얼른 그분들을 병원이 아닌 사회 전반으로 보내서 혁신을 이뤄내야 함 ㅋㅋ

[매니칼라베라]

염병을 하네 ㅋㅋㅋ ㅂㅅ같은 정책 추진하다 좌초하니 겁주려고 별짓을 다 한다 진짜

[큐어블로섬]

이렇게하는게맞음.

환자버리고튄 새끼들

[8888577]

저건 무슨 법적근거로...? 일단 의사면허있고 일반의인데...

[8888577]

저거 위헌판결 나오면 그대로 역공 빌미주는건데 굳이 무리수둘 필요 있나

[커피마셔요]

의사들의 현재 행태는 비판 받을만하나
저건 100% 위헌감임
다른나라에서도 저런거 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핥쨗]

그럼 그냥 의사 면허를 전공의 교육 과정 중간쯤에 박아놓죠?

[8888577]

일단 전공의 하려면 일반의가 되어야함. 그래서 전공의 교육과정 중간에 박아놓는게 불가할걸

[핥쨗]

그렇구만 그러면 일반의로 개업할 수 있는 종류의 병원들의 병원비 받는 수준을 제한해버리죠?

[onlyNEETthing]

고등학교 졸업장을 학사 2년에 주자는 얘기랑 똑같음 그건 ㅋㅋㅋ

[팔봉산숏다리]

의사증원에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상황보몬 한번에 이천명 증원 때린 빡대갈 새끼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

[혀로 병따기]

의사들이 파업했더라도 법적권리를 박탈하겠다 이거 쫌 위험하다 생각함

[핥쨗]

하지만 직업 윤리 개나 주고 사람 쳐죽인 걔들에게서 뭔가는 뺏어와야 하는 건 사실이지
돈이든 명예든 뭐든간에

[루리웹-2533335882]

위헌이 어떻게 나옴?
헌법은 면허 요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법이 아님.
걍 의료법 개정하면 그만이야.

[8888577]

일단 일반의라도 개원을 할 수 있어야하잖아? 일반의는 개원안됨이라고 못박아버리는순간 직업선택의 자유부터 박탈될거같은데?

[혀로 병따기]

내가 의대증원 반대하는 이유는 항상 뇌를 빼고 ㅂㅅ같은 방법을 쓰니까 그럼
학생을 늘린다는 건 교수나 교육교제가 넘쳐나야 고민할 문제인데 그냥 의대생만 많이 받으면 의사 늘어난다고 착각함

[커피마셔요]

직업선택의자유 제한에 걸리고
다른나라 제도와 비교해서 저건 과잉금지에도 해당되서 위헌소지가 매우 높아서
저런 악수를 두는건 안됨
그 의료법이 개정되면 그걸 위헌으로 걸 수도 있음

[8888577]

왜 일반의‘만’ 개원이 안되는지, 해외의 일반의 개원가능여부 등등 비교해보면 백퍼 질 사안이라고 생각함

[루리웹-2533335882]

면허 제도 자체가 37조 2항에 근거해서 35조의 예외사항으로 두는 일임.
그게 아니었으면 의사 면허 못 따면 개원 못한다 자체가 위헌이었겠지.

[핥쨗]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늘릴 수 있는지 고명하신 분께서 답을 좀 주시지요

[분쇄쿠키]

일반의를 할려면 전공의를 해야 한다 부터가 이상하지 않음?

[루리웹-2533335882]

당연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소급 적용은 못하겠지만
신입생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면 무슨 논리로 막을 건데?

[루리웹-36201680626]

위헌 조건이 뭔지 모르지?

[루리웹-1297056035]

그래서 증원이요

[루리웹-0224080086]

니말대로 서서히 준비하면
그 준비단계에서 존나 방해 하고 방해가 안통하면 파업들어가서 개ㅈㄹ을 떨었을 종자들임
내 생각엔 선빵갈기고 후속조치 하나
미리 준비하고 증원하나
저새끼들이 ㅈㄹ할건 똑같음 그러니 이왕이면 선빵이 낫지

[핥쨗]

의사 증원에 반대한다잖아

[아카라나쟈]

개원면허제도가 왜 위헌이나?

면허제도를 수련면허/개원면허로 이분하고, 수련의무화 하는거라 위헌날 이유가 없잖아.

[루리웹-201836492]

그러다 파편맞는건 의사가 아닌 일반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임

[아카라나쟈]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거고 면허제도 개편은 입법사항이라 면허갱신제도랑 연결해서 소급적용도 할수 있지.
일반의를 종사경력, 보수교육, 종사조건으로 가정의나 주치의로 갱신해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루리웹-74586487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3043100530

찾아봤더니 개원면허 자체는 꽤 여러 나라에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함?

[루리웹-201836492]

지금 여기는 사이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생각하나봄. 저거 파편잘못되면 일반 직장인들도 같이 나락갈수있는데 지금 좋다고 떠드는거보면. 지방 의료 쑥대밭났고 심지어 대학병원처럼. 큰병원은 중증 아니면 의료비 올리는거 확정난데다 수련도 안된 공보의 군의관 응급실에 넣는다는데 지금 이걸 좋다라는 분들이니

[루리웹-2533335882]

의료면허 제도의 본질은 면허가 존재하는 해당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줄 경우
함량 미달의 재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인한 질서 유지 불가능으로 인해 불가피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
일반 직장인은 이에 해당할만큼 전문성이 크지 않으니 직업에 강요되는 면허가 없는 건데
진짜 파편 맞으려면 일반 직장인도 다 면허를 받아야겠지.

[Анастасия]

일단 국내는 지금까지 일반의에게 개업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음
적어도 이거 회피하려면 지금 의사면허 소지자들한테는 적용 못함

[루리웹-2533335882]

지방 의료 개선하기 위해서 증원하자니깐 그게 싫어서 저러는 건데 뭐 어떡함 그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게 목적이었으면 증원을 받고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겠지만
저건 증원 자체를 싫어하는 거잖아.

[루리웹-201836492]

애시당초 이렇게 추진하는것부터가 미친짓이였지. 최대한 협상으로 끌고가다가 파업 탈주에 대비하고 진행했어야지. 지금 꼬라지 어떤지 모르지? 지방의료완전 쑥대밭되버렸음. 심지어 큰병원은 중증 아니면 의료비 높인다고 확정남. 더 개그는 뭔줄암? 수련도 안된 공보의 군의관 응급실에 배치하겠데

[루리웹-7458648725]

ㅇㅇ 당연히 그건 문제라고 생각함. 저 기사 원본에서도 전공의들은 의사면허가 있으니 위헌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 같다는 말이 있고
단지 위에 댓글 보면 개원면허 제도 자체가 타국에도 없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서

[루리웹-2533335882]

의료 개혁 추진하는 쪽이 생각없이 무대뽀로 질러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
근데 그게 지금 파업 탈주하는 쪽이 잘한다는 뜻은 아님.

[Анастасия]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신의칙도 입법형성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소급효는 그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루리웹-201836492]

탈주할거 예상하고 진행했어야됨. 재들 저러는거 한두번 아닌거 알면서도 대책없이 질러놓고 땜방식 대처하는거보면 결국 피해는 누가받는건지 모르나봄

[루리웹-201836492]

참고로 저것도 땜방일거임. 왜냐면 지난번에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디든 복귀해줘. 이러니까 죄다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취직한거. 이제와 그거 막겠다고 또 땜방식 저지랄.

[혀로 병따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걸 싸질러놓고는걸 선빵이라니 게 말이냐 방구냐
의사되는데 최소 10년이상인데 늘어난 인원들을 그 기간동안 교육할 자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자체를 안하고 의사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시키는대로 안해서 문제만 일으키는 해충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고 대응도 그런식으로해대니 뭔가 되겠냐
의사도 인간인데

[아카라나쟈]

공익손실보다 개인손실이 클때나 그런거고.

면허제도 개편이 개인의 이익 예상에 주는 손실이 개편으로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작으면 인정되기 어렵지.

개원면허는 의료자원 배분 효율을 높이고, 필수의료인력의 충분한 조달과 1차의료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루리웹-7458648725]

글쎄.. 개원면허제 자체는 가능하곘지만 그걸 소급적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신뢰보호 원칙은 단순히 공익이 개인손실보다 크다고 꺨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칙을 꺨 만큼 충분한 수준의 이익이 있어야 함.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래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에 몽땅 검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루리웹-0224080086]

인격적으로 대해서 서서히 증원하자고 했는데 코로나시기에 파업했음?
코로나 한창일 시기에 파업한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해봐
지들 돈 벌겠다고 시민들 목숨줄 들고 흔드는 새끼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하는게 맞아?

저 법이 ㅄ같은거고 위헌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의사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 제정된 법 테두리안에서 최소한의 사람취급만 하면서 조지는건 맞다고 생각함

[나15]

전문가의 권익은 사회의 필요에 따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지, 하늘이 부여한 마땅히 누려야할 보상이 아님.

[나15]

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비용을 지불했으니 이제 무엇을 누려야한다 (X)
자격은 전문행위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했다는 증명이다 (O)

[랑이비]

무대뽀로 나가는거 제동걸만한 장치가 있어야 하긴 함
없으니 쩔쩔 매는거지

[배신하고싶어라]

칼을 빼들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참

[루리웹-5784012353]

전공의 자체가 대학원생 같은 노예 시스템 아님? 좀 그렇던데

[루리웹-8543230350]

그 노예가 우리나라 3차의료를 지탱하고 국민들의 이기적인 의료보험비 억제에 기여하고있으니까 이악물고 계약기간끝나서 나간 애들을 파업이니 환자버렸니 의주빈이니 하면서 조지려드는거지. 감히 노예새끼들이 노예짓을 안하려들어??? 빨리 와서 노예짓해!!!!! ㅋㅋㅋ 뭐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붕괴되는거 지켜나 봐야지.

[三益之友]

[루리웹-8543230350]

반박은 못하고 부들부들만.

[18smile18]

미인증 개쓰레기 깡통계정. 삭제비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하니까 니가 싸지른 이 댓글도 지우겠지? 근데 싸질러놓고 지울거면 애초에 왜 쳐싸지르고 자빠졌냐?

루리웹-8543230350
(5719703)
183.100.***.***

루리웹-5784012353
그 노예가 우리나라 3차의료를 지탱하고 국민들의 이기적인 의료보험비 억제에 기여하고있으니까 이악물고 계약기간끝나서 나간 애들을 파업이니 환자버렸니 의주빈이니 하면서 조지려드는거지. 감히 노예새끼들이 노예짓을 안하려들어??? 빨리 와서 노예짓해!!!!! ㅋㅋㅋ 뭐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붕괴되는거 지켜나 봐야지. 답글 | 24.08.08 19:11 | | 9 | 13

[루리웹-8543230350]

와..... 미인증 개쓰레기 깡통만도 못한 인증계가진게 인생의 유일한 업적인 계정이네...ㄷㄷ;

[18smile18]

어차피 지울거면서 댓글 쳐싸지르고 자빠졌네. 이것도 지울거지? 부계로 깔짝대지 말고 본계로 쳐기어오던가

[루리웹-8543230350]

부들부들거리며 박제니 활동내역이니 지랄병을 떨지만 결국 의료보험비 동결하고 수가올리는건 수까악거리며 귀쳐닫고 이악물고 전공의만 노예처럼 구르며 의료보험료 인상 억제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반박을 못하네.

[루리웹-8543230350]

니가 부계돌리는데도 본계 할동 쳐박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부계굴리진 않아용.ㅎㅎ

[밀떡볶이]

지금 초음파 검사 강의 보러 다닌다는디

[출발]

왜 궂이 역풍맞을짓을?
피부과만 조지면 돼는걸

[군만두-]

뭘 근거로 하려는거지 괜히 쓸데없는 무리수같은데
저거 아니어도 할건 많은데 굳이

[역사의 죄인]

글로벌 의료 시장은 한국의 우수한 예비의사님들을 환영합니다.

[사실은말이야]

'검토'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

[allniger]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레이저만 풀어주면 될텐데

[쟈스티스]

그건 그냥 간호계의 염원일뿐이라..
응급과 의사 확충에 도움 별로 안된다고 들었음

[루리웹-5570802028]

그건 값싼 부티크 양산에나 도움되지 전공의를 늘리는데는 하등 쓸모없다

[루리웹-0224080086]

하지만 지금 수련의하다 튄 새끼들 밥줄을 영~원히 가늘게 만들어버리는건 가능하지

[루리웹-5570802028]

그 수련의들이 왜 들고 나선지는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루리웹-0224080086]

그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을 위에 둬야 하는 직업이 의사지
그러니 나라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거고

근데
코로나 시기때부터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라는걸 알게 됐는데
들고 일어나서 뒤지던지 말던지

[onlyNEETthing]

아니 일반의란 제도가 없던것도 아니고
아무리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지.랄한거라도 결국 중도포기자에 불과한데
그걸 아예 일을 못하게 막겠다고?
백빵 위헌뜰텐데

[엘카리안]

저럼 애초에 전공의 할 생각 없던사람들도 막히게 되는거 아님?

[樓淚]

의협하고 짝짝쿵인거 아냐? '검토'로 솔깃 노리고 결국 나가리 방향으로.

[정성담은_뚝배기]

저거 안됨, 그리고 전문의들 값싸게 군대 끌고
가서 공보의 군의관으로 굴려야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의사들 공군으로 빠진다고 해대서
T.O 박살나기 직전이라 잘 구슬려도 모자른
상황이긴 함

[커피마셔요]

공군도 안감
그냥 의대생때 18개월 육군 갔다오는게 늘어나는 추세
의사면허 따고 가면 37개월을 군대로 갔다박아야 하니깐 개손해지

[정성담은_뚝배기]

물론 뭐든 다 힘들지만 공군이 덜 피곤하고
시설, 대우가 좋은데 의대 갈 정도로 공부
했던 사람들은 공군 가산점도 코 후비면서
채울 수 있으니 공군 가려고 한다더라구

[[SkC]]

역풍불듯

[아수날FC]

저거 그냥 여론 간보는거지 리얼로 하겠다는거 아님 ㅋㅋ

[Acek]

개무리수두네ㅋㅋ
저거 좋댜고 찬동하는건 대학이나 고등학교때 특정과선택한 사람들 몽땅 다 그 분야 '봉사'안하면 해당 업종 취직못하게 하는거랑 똑같은짓인데.

[루리웹-201836492]

일반 직장인들도 같이 나락가는 법을 찬성하는 미친 짓 수준인데 그걸 좋다라고 하면 진짜..

[루리웹-8543230350]

그야 그게 국민수준이니까. 여기 베댓들 안보이냐? 다른커뮤도 그렇고 이미 의사악마화 완료해놔서 이렇게 덮어놓고 패면 추천 잘박히고 국민들 도파민터져서 행복사 하는데 이게 왜 무리수임?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 미래 의료붕괴를 저당잡은 ㅁㅇ파티지.ㅋㅋㅋㅋ

[18smile18]

미인증 개쓰레기 깡통계정. 삭제비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하니까 니가 싸지른 이 댓글도 지우겠지? 근데 싸질러놓고 지울거면 애초에 왜 쳐싸지르고 자빠졌냐?

루리웹-8543230350
(5719703)
183.100.***.***

Acek
그야 그게 국민수준이니까. 여기 베댓들 안보이냐? 다른커뮤도 그렇고 이미 의사악마화 완료해놔서 이렇게 덮어놓고 패면 추천 잘박히고 국민들 도파민터져서 행복사 하는데 이게 왜 무리수임?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 미래 의료붕괴를 저당잡은 ㅁㅇ파티지.ㅋㅋㅋㅋ 답글 | 24.08.08 19:33 | | 5 | 3

[ldm]

내가 봤는데 반도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투명드래곤 조항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타나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권력자가 '자명하게 전제된 보편적 헌법원리'를 제시하면 조까튼놈 ㅎㅈ을 따서 널어놔도 합헌이랑게?! (아님)

[군만두-]

관습헌법ㅋㅋㅋㅋㅋㅋ 시ㅂ..

[*shanoa*]

열심히 공부했던 머리로
다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거에요 ^^
뭐 금빵 때려친 근성은 별개고

[루리웹-5570802028]

위에도 걍 의사라면 욕부터 처박는 띨띨이들이 넘쳐나는데 현장서 노예처럼 굴려자는 전공의들이 퍽도 돌아오겠다 ㅉㅉ

[만족타운 촌장]

우리나라 의료는 뭐 망했음 이제...

[페퍼민트]

그냥 뻥까치는거 뻔함. 여태 의협관련해서 진행된게 없는 것 보면 뻔함.

[NEXT_GO!!]

잘하고있음

[루리웹-201836492]

잘하고 있어서 지금 지방의료 쑥대밭났고 큰 병원은 중증 아니면 의료비 올리는것과 군의관 공보의 수련도 안된 애들 응급실 수술시킨다함.

[벤클리프]

어짜피 사람 생명을 개ㅈ으로 보는 ㅅㄲ들은 이번에 다 걸러내야함.

[루리웹-201836492]

사이다 한번에 의료 쑥대밭 만들면 그 피해는 누가받음?

[루리웹-5570802028]

이런 애들 덕분에 의료보험이 파탄나는거임

[루리웹-0224080086]

솔직히 이건 좀 개소리가 맞다

[Freesprit]

그럼 레이저 쏘려면 피부과 전문의 따야하는건가?

[의사가되고싶은든창]

해외의사 수입(사실상 안함)
지방의료 정상화(공보의 수도로 보내서 보건소에 의사가없음)
증원해도 똑같은 교육(아직 교수도 안뽑음)
잘도 해결하겠구만

[앳응앗]

생명이 달린 일을
시위도 최소한 할거 하면서 했어야지
환자를 인질 잡아서 개지랄을 해놨으니

[루리웹-8543230350]

전공의는 전체 의사수의 10%남짓이다. 그리고 그 외의 의사는 전부 현장에서 진료했다. 무려 전체 의사의 90%가 현장에 남고 단 10%만 시위한 파업조차 환자인질, 할거 안했다 거리는 이런 인간들은 과연 의료마비가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전공의가 시위하는 것 자체가 눈꼴시고 부아가 치밀어서 억지트집이나 쳐 잡는걸까?

[18smile18]

미인증 개쓰레기 깡통계정. 삭제비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하니까 니가 싸지른 이 댓글도 지우겠지? 근데 싸질러놓고 지울거면 애초에 왜 쳐싸지르고 자빠졌냐?

루리웹-8543230350
(57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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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응앗
전공의는 전체 의사수의 10%남짓이다. 그리고 그 외의 의사는 전부 현장에서 진료했다. 무려 전체 의사의 90%가 현장에 남고 단 10%만 시위한 파업조차 환자인질, 할거 안했다 거리는 이런 인간들은 과연 의료마비가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전공의가 시위하는 것 자체가 눈꼴시고 부아가 치밀어서 억지트집이나 쳐 잡는걸까? 답글 | 24.08.08 19:37 | | 3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