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버블시절 일본이 바라본 한국이 부동산 버블을 확실하게 억제했던 이유.jpg

[돌아온노아빌런]

1. 부동산 투기꾼들 전수조사함

2. 본인이 쓰지 않는 토지에는 대출을 금지 + 주거용 대출 엄격히 규제

3.투기방지특정지역 설정

4. 토지를 방치하는 곳에는

공간지세라는 세금을 신설

5.토지를 많이 가질수록 늘어나는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냉법냉법냉법냉냉법]

이거 보면 군부독재도 은근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
실재 유럽에서도 박정권을 좌파정권이라 분류했던가?
경제개발 5ㅁㅁ 계획도 소련 스탈린의 경제개발 5ㅁㅁ 계획을 벤치마킹한거란 말이 있더라.

[29250095088]

아 ㅋㅋㅋㅋ 개 년 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요지박령]

지금보다 정부의 개입이 강했던 혼합경제 체제.
노동,인권 측면에선 극우성향
공기업,경제개발 측면에선 좌파 성향
복지측면에선 극우 성향.
문화측면은 극우 성향.

사실 공산주의 국가들 태반이 노동자 천국일거 같지만 실제론 노동자를 쥐어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던 이유가.... 아무런 산업기반이 없는 개도국,후진국들이 대다수라서. 국가가 직접 황무지에서 산업개발하겠다고 -_-.... 공기업 육성하는거

[아미]

은근이라기 보다 대놓고임.

게다가 애당초 사회주의/공산주의 자체가 군대가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잖아.

새삼 놀랄 일도 아님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예외가 사실상 없을 정도임.

[나의성욕은끝이없다]

근데 웃긴건 그 군부독재한 새끼들은 부동산에 투기에 다 독식함 ㅋㅋㅋ 지금 거기 부역자새끼들이 노른자 땅 다 가지고 재벌놀이 하는거임

[호요지박령]

독재한다고 공산주의는 아니지... 기본적인 산업시설 육성할때는 기반이 될 기술,자본이 없으니간 정부가 직접하는게 나음. 쌀 밖에 없는 후진국에서 사업적 능력이 우수한 기업가들이 있을리도 없어서 그걸 맡기기도 불가능하니간.

[루리웹-22001601]

보통 이런걸 정부주도형 개발사업이나 뉴딜사업으로 볼수 있죠
산업구성에서 자본, 기술, 노동 중 노동 밖에 가진게 없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을 과다 투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거 외엔 외국과 경쟁할수 있는게 없었죠 아니라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자체가 성립할수 없는거고요,,

그런의미에서

노동, 경제개발 > 자본주의, 우파
환경, 복지 > 사회주의, 좌파
인관, 정치 > 고려대상아님, 독재
외교, 문화 > 민족주의

[루리웹-22001601]

공산주의는 정치제독가 아니라 경제제도 인데,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이 독재를 해서 공산주의 = 독재, 군사정권으로 오해되기 쉽죠

사회주의가 정치제도라서,,, 사회를 우선하는 정치제도다 보니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와 가까울수 밖에 없겠죠

[Rotfront]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수단 자체는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매우 닮아있음.

오늘날 공식적으로 아직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기 안했다고 주장하는 중공 체제랑 군사정권 시절 대한민국 서로 비교했을때 어디가 더 시장개입 많이 하는 나라인가 구분이 안감.

특정 기업은 어떤 사업만 해라고 정권에서 오더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자유 시장경제는 멍멍이한테 줘버린거 아닐까?

[Rotfront]

공산주의를 완전 거꾸로 알고 있음. 공산국가들은 문민통제가 아주 철저했었음. 오히려 일당 독재 정권의 정당이 지나친 권한으로 군대를 정당의 시녀로 삼았다고 봐야 정확함.

이건 선군정치로 유명한 북한조차도 예외가 아님. 북한의 군인들은 조선로동당 엘리트들과 김씨 일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철저한 을의 입장임. 사소한 쿠데타 음모조차 꾸미지 못할 정도로 권력 핵심에 접근할 수 없음.

[Rotfront]

일반적으로 한국식 군사독재는 라틴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랑 달리 부패 수준이 극한에 달하고 나라를 고스란히 ↗박기 마련임. 러시아랑 가장 멀리 떨어진 스페인, 미국 앞마당에서 천하태평한 남미 같이 외적의 위협이 거의 없는 동네의 군인들이 밥쳐먹고 딴생각 할 겨를이 많아서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무력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독차지했지.

우리는 전형적인 남미 스타일로 출범한 정권들이 마치 스탈린 시절 인권을 묵살하는 무자비한 경제성장 조치를 취하는 것 처럼 내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한가하게 부정 축재나 하고 있다가는 소총 하나도 제대로 못깎는 나라 가지고 탱크와 항공기를 깎을 줄 알던 북한을 상대해야 했으니 그만큼 절박했던거임.

[호요지박령]

현재는 전세보증금 대출 팍 풀고,부동산 과세 다 풀어, 부동산 최대한 대출하라고 정부가 압박하는 중.... -_-;;;; 부동산에 미쳐서 가계부채 GDP 200%.

[벤데타]

[오르비스]

이러다 터지는거아냐??? -> 다음세대,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 무한반복중 -> 지금 진짜 풍선이 이미 바람 몇번 새는데 테이프로 임시 땜빵해놓고 또 다음세대한테 던지기중임

[고양이육구]

잡아보려고 뭐만 하면 서민 다죽인다고 건들지 말라고 ㅈㄹ하고 담합해서 가격 더 올린다음 봐라 니들은 안된다 시전하자늠ㅋㅋㅋ

[LoveYui]

빌라 1개 소유도 무주택 인정한다는거 보고 진심 ㅁㅊㅅㄲ들 아닌가 했다

[멜트다운버터]

애초에 이제 못멈춤 자세한건 북유게지만 요 몇년간 부동산이 2배 3배 상승했고 이 거품 낀 가격을 토댜로 pf 하고 또 거기서 모자르는 자금 pf 하고.... 근데 이걸 여기서 멈춘다? 영화 빅쇼트 봤지? 걍 여기에 들어간 자금, 인력, 신용 다 공중분해 되고 여기서 집산 사람들 다 나자빠지는 거임

[인생은고통의바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만 오르는 중

그리고 그 서울부동산의 상승도 따져보면 가라로 올린 곳이 많음

[니나 퍼플턴]

전세사기로 억지로 떠안은 빌라 물건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 요건탈락을 막은 케이스인데
이 댓글에 왜 추천이???

[인생은고통의바다]

솔까 지금 상승 중이라는 아파트 가격들이 거품이란 증거지 ㅋㅋㅋ

[찡긋☆]

터지는 건 기정사실임 언제냐의 문제일뿐

[코로나조심하세요]

그건 아니죠, 일단 막으려는 정권은 있었죠
문제는 몇명 빼고는 다들 반대했다는거고요

[밍먕밀먕밍먕먕]

그건 당연히 안내던걸 내라고 하는 꼴이니까 개거품 물지

[루리티모]

이거다

[.ㄱ.ㄴ]

부동산불패신화...
정상화해야겟지?

[NTR충]

와 이말듣고보니 메이플이랑 소름돋게 똑같네

[데피아즈망가대왕]

그럼 설마 리부트?!

[루리웹-0183967436]

이런거보면 투기쪽은 걍 꽉조이는게 답일지도????

[PTLimA]

투기는 못 조임. 투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사용 안하면 다 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실사용하는 석유, 밀 등의 곡류도 시세차익 나버리면 투기라고 지탄받음, 애초 모든 경제활동이 다들 금융차익을 얻으려고 하는거라서 (그 면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도 다 투기임)

[이름도못짓는허접]

간접적으로 조일 수 있음. 대출 규제를 하면 돼. 근데 전세 대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은 바람에 단숨에 강력하게 규제하기 힘들다는게 문제임...

[PTLimA]

저거 다 개소리지. 일본 부동산 대출 버블 지핀쪽은 기업이랑 은행이었음. 민간쪽은 대출에 대한 거부감 있어서 그냥 쳐다만 보다가 주식투자 좀 한 정도였지.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이전에 신용도가 없어서 대기업도 사채받아서 기업 굴리던 시절이었음. 대출이 나오겠냐고 ㅋㅋㅋㅋ 당시 IMF도 융자 안나오던거 일본계 은행에서 신용장 발급 받아서 달러 빌려서 수출입 하던거 일본계 은행이 태국에서 외환위기 생길것 같아서 급히 빼서 단기 회환이 고갈되서 터진거였는데.

[랄라리라랄]

철인 독재는 1대는 옳을수 있으나
그다음이 꼭 지들밖에 모르는 독재자가 올라옴
구조상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

권력유지를 위해 1대만큼의 카리스마가 없으니 돈으로 사야되고 그러려면 우쩔수 없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가 불안해지는...
우째도 민주정이 차악

[명왕4]

돈도 돌아야 하는데 부동산이 다 처막고잇고 터지면 과다출혈로 뒤짐

[루리웹-2805719831]

대출이 안 되서 일반인들이 큰돈 마련하려면 전세가 보편적이였다는건?

[Star]

너도나도 집값 올랐다고 욕하더니 여전히 집값은 오르는데 그러려니 하고 사는거만 봐도 그냥 한국은 집값 오르는게 맞음. 언론이 얘기안하면 다들 참고 잘 살더라고

[Earthcrack]

우리나라는 수도권 버블은 너무 억제해서 문제가 되고 지방 버블은 너무 냅둬서 문제가 된 케이스임
건설물가 낮을 때 체계적으로 서울 재개발 허가 내줬으면 지금처럼 강남3구만 비싼 현상이 최대한 늦게 왔을거고(안올리는 없음) 촌구석 노친네들이 투기꾼들과 야합해서 신축 아파트만 무지성으로 올리고 부대 인프라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나랏돈 끌어들여다 쳐바르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청년인구 지방탈출이 심하지도 않았음

[Earthcrack]

집값이 무조건 우하향만 하는게 정말 정답이었으면 금리인상으로 매수세로 전환됐을 때 너도나도 다 내집마련이다 뭐다 해서 줍줍했겠지
하지만 현실은 갭투자 각이 전혀 안나오니 정작 아무도 그렇게 안했다는거 ㅇㅇ

[호요지박령]

? 대한민국 역사 70년간 정부가 직접 수도권에 올인해놓고, 수도권 버블을 억제하지않고 냅두면 미친 나라 아닐까? 안그래도 심한 대한민국 모든 자본이 수도권 부동산에 묶여버릴텐데. ㅋㅋㅋㅋ..... 5000만명 인구로 도시국가로 만들생각인가

[Earthcrack]

자본주의는 버블로 만드는거임
맹목적인 헤이트 제껴놓고 까놓고 말하자... 버블 없어지면 최저임금도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야하는데 그러고 싶어? 거기서 너가 살아남을 순 있고?

[아카라나쟈]

전세대출 막고 보증금도 대출잡아서 ltv, dti, dsr규제하고, 공실세 걸고 하면 안오르지....

월세도 전수조사로 세금걷고 하는 방향으로.

[아카라나쟈]

최저임금은 87년에 도입됬는걸....

[Earthcrack]

인터넷에서 걸러야 하는 인간군상 중에 경제 저능아의 대표주자에 들어가는 애들이 집값 우하향무새들임
제 벌이로는 전세도 못 마련하는 놈들이 아나키스트 마인드만 자폐아처럼 되뇌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수준임
빽도 없는 개인한테 담보가 아닌데 억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친서민 혜택인건지 알기나 할런지 ㅋ

[호요지박령]

님말은 버블이 적당할때 얘기겠지. 노동자가 얻을수 있는 수익이란게 한정되있는데 집값때문에 억대대출하는게 무슨 소용임? 은행이 이자 안내도 되라고하나? 결국 그 버블,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국가가 된게 한국인데.

[칼찰스카를로스]

공간지세 아니고
공한(閑)지세

[데피아즈망가대왕]

저건 버블억제라보긴 어려움.
신도시개발하고 아파트 올리고할때의 땅투기 억제 정책임.
버블생각할정도로 잘사는 시절이 아님;
LTV, DSR 규제는 한참후에 IMF끝났다~하고 아파트값 폭등할때 나옴.

[루리웹-9491699345]

참고로 민주정부에서 저런 정책하면 개욕먹고 정권 뺐긴다. 3,4,5번 다 했던건데 국민들에게 개욕먹고 정권교체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