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는 그냥 되는거 아니었어?
근데 여초에서 낙태 합법화 하자는건 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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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물어봐 우리에게도 알려줄필욘 없고
뭔 합법이야 불법이야;;
아 형법에서는 헌법불합치로 폐지됐구나.... 바꼈구나
가서 물어봐 우리에게도 알려줄필욘 없고
낙태죄가 그냥 사라진거지 어디까지는 합법이다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 아님?
나랑 다른 지구에 사시나
내가 모르는거였네 ㅈㅅ;
위헌판결 나고 사실상 합법이긴 하지
낙태하고나서 그 태아가 살아 있는걸 죽이는건 살인죄인데 그걸 살인이 아니게 하자는 소리겟지
그리고 낙태죄인가 뭔가가 무효화되서 그냥 묵인되는거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부활할 여지가 아직 남아는 있음
낙태 합법이라서 OECD 낙태 1위 아녓나 ?
2019년에 헌법 불합치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적용기한인 2021년에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