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것에 공신력이 없다는 게 문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나서
실제로 갚지도 않았지만 갚았다는 위조 증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에서는 그걸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ok 님 갚았네요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부분 말소(없애주는 것)해줄게요' 하면 진짜 지워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면 그 담보대출이 사라지느냐? ㄴㄴ 전세금보다, 구매자보다 더 빠른 날짜라서
집이 통째로 은행에 넘어가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전세입주자나 구매자가 등기소에 따져서 '잘못된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니들 소송할거야!' 하게 될텐데
법률상 간단히 말하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 소송 불가. 합법 판결.
그냥 등기소 자체가 사기를 치고 있는 수준의 구멍이라 노답임
등기소에서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많다고는 하는데
부동산에 미쳐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안하고서도 해야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갚지도 않았지만 갚았다는 위조 증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에서는 그걸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ok 님 갚았네요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부분 말소(없애주는 것)해줄게요' 하면 진짜 지워짐.. -이거 진짜 개무섭다 ㄷㄷ
아 우리 휴전중이라 북한에 있는 남한 땅 소유자 때문에라도 등기 공신 못함 (벌써 100년 다 되감)
그 사기를 국가가 쳤었거든.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된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
등기소에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존나 씨게 물게 하던가 해야겠네 이건 뭐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해
그냥 속일려는 쪽에서 작정하면 속는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 나라에서 해결할 의지도 없음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네
실제로 갚지도 않았지만 갚았다는 위조 증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에서는 그걸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ok 님 갚았네요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부분 말소(없애주는 것)해줄게요' 하면 진짜 지워짐.. -이거 진짜 개무섭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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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존나 씨게 물게 하던가 해야겠네 이건 뭐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해
아 우리 휴전중이라 북한에 있는 남한 땅 소유자 때문에라도 등기 공신 못함 (벌써 100년 다 되감)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네
그 사기를 국가가 쳤었거든.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된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
그냥 속일려는 쪽에서 작정하면 속는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 나라에서 해결할 의지도 없음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나라..라고 봐야하나
개인적으로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이고 주택 보유세를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연간 집값의 1% 수준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 전세 기강 빡세게 잡으면 전세라는 시스템이 유지 될 수가 없어욧!!!! 그럼 다같이 칼부림하자는거 아님? 시저 암살처럼 전세사기 주범 한명을 60명이 칼빵놓으러 달려들면 법관도 고민좀 할 듯.
그냥 다주택자 세금 존나 쎄게 때리면 될 테고 은행은 연쇄적인 담보대출만 막아도 충분히 사람 숨 트이겠구만
그나마 lh가 주관하는 임대는 안전한대 중요한건 좋은매물은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어렵고 또는 엄청나게 외곽지에 많고? 집살돈모으기전까진 전세랑 삭월세밖에 없는데 집살돈 모으기전까지 사기안당하길 비는수밖에 없음
다주택자 보유세 늘리면 끝인데 가진자들은 절대 안하지 ㅋㅋ
이건 반대로 말하면 대출을 다 상환해도 등기소에 제출 안하면 등기부등본에 대출 내역이 안 지워짐... 이런건 전산으로 자동 연계되게 해야 하던가 해야 함.
1차원적 생각인데 등기에 공신력 생기면 위조등기 했을때 정말로 은행의 대출금이 소멸하게 되는건데 공신력이 생긴다고 꼭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