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판검사 하면서 쌓아놓은 인맥으로 뭔가를 한다가 포인트라서
그 사람이 직접 하는걸 막을 뿐이지 적당한 친척을 바지사장 내세워서 내 조카야 알겠지?ㅎㅎ 이러는건 못 막음
충분히 큰 나라에선 난 그 사람 모르는데ㅎㅎㅎㅎ 하고 넘어갈 수 있음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나라에선 몇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 가능한 이야기
땅덩어리가 가뜩이나 좁은데다 북한 땜시 사실상 섬나라인지라
법조계 같은 경우 서초 역삼에 몰려있고 길가다 같은 업계 아는 사람 마주치기 쉬운데
이러면 인맥, 담합 이런게 생겨먹기 너무 쉬움...
재판부만 탓하기에는 애초에 사기 형량도 상한이 10년이고 특별법에서 상한은 무기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하한이 5년이라 결국 피해에 비례해서 처벌할 수 밖에 없음.
근데 일반적인 사기 범죄들이 아예 물건을 안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저쪽은 일단은 물건을 넘겼고 심지어는 물건을 받은 쪽에서 자기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선처 탄원서까지 내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처벌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을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없지.
https://m.yna.co.kr/view/AKR20200629130500057
◇ '소문나면 우리만 곤란'…피해 본 대기업들 속앓이만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원산지를 속인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는 국내 굴지의 기업 25곳이다.
이들 대기업은 그러나 이번 사기 범행으로 본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조용히 넘어 가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공사 수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 19개 기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을 엄벌하고 배상 책임을 물어서 얻는 실익보다는, 도리어 해외 공사발주처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 발주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부에 우리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알려지면, 우리 회사를 믿고 발주한 업체나 국가가 품질에 의심하면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거센 후폭풍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 배상 요구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기친 새끼들 선처하면 한국기업의 이미지,신뢰가 회복되냐?ㅋㅋㅋㅋ
그 소문이란게 걱정되? 저 새끼들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술김에 야! 해쳐먹기 좋네~까발려서 오히려 더 소문나면 더욱 빼도박도 못할텐데? 차라리 엄벌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그래야 해외기업이 한국은 저런 사기범을 엄벌은 확실히 하는구나. 그런 신뢰를 주는게 낫지 않을까? 이미 해쳐먹은거 그게 그렇게 소문이 걱정되면 아주 전부 무혐의 때리지 그냥 그럼 소문이고 뭐고 걱정하고 노심초사 필요없이 사기자체가 없던건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징역 7년이라도 나온 거지.
법률상 하한이 5년이라지만 판사는 그 아래로 선고할 수 있거든.
피해자의 선처 요구도 중요한 요인이라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 기준에서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어.
선처 요구 안 한 기업도 있다는 거 감안하면 3년 정도 줘도 자체 기준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걸?
근데 7년이면 판사로서 세게 준 건 맞아.
그리고 판사는 법률 전문이니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 전문가와 당사자 판단도 크게 작용하겠지.
경제분야든 과학 분야든 법률과 거리가 먼 분야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나 실무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하거나 반대로 전문가나 실무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판사가 처벌을 약하게 하면 판사가 잘 판단했다고 할 건가?
그리고 강하게 처벌해서 신뢰를 주는 게 낫고 어쩌고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피해 입증을 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야. 판사가 임의로 피해가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중형 주면 그게 원님 재판이지. 근데 검찰이 피해 입증을 하려고 해도 피해 기업들이 협조를 안 하는데 어쩔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그것만으로 중형을 준다고? 그거야말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겠지.
어떤 범죄학전문가가 그러더라 대한민국 판검사, 대법관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고 판사들이 처벌을 가볍게 주는 이유가 자기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해쳐먹기 좋아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켰어야하는데... 겨우 저것만 ㅠㅠ
이걸보니 떠오르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야기를 할때 옹호하는 쪽에서는 '설계상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시공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고......
"양벌규정" 대단해 진짜...
1심만 저렇고 나중가면 집유로 다 돌아다닐듯 ㅋㅋ
당연한 소리지만 국내산이 중국산, 인도산보다 훨씬 비싼데도 쓰는 이유가 그보다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저래버리면 거래가 다 끊김. 그리고 중국산/인도산 수입한 만큼 국내 라인이 돌아가지 않아서 공정능력도 전보다 떨어졌을거고.
판사: 아이고 입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
회사를 공중분해 시켰어야하는데... 겨우 저것만 ㅠㅠ
???: 그러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어요?
저정도면 이미 공중분해 된거 아녀?? 저딴회사에 누가 일 맡기고 싶어하겠어
코스피 상장사임. 이름 바꾸고 잘 나감.
"양벌규정" 대단해 진짜...
카르디피
어떤 범죄학전문가가 그러더라 대한민국 판검사, 대법관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고 판사들이 처벌을 가볍게 주는 이유가 자기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해쳐먹기 좋아서
양벌규정 없으면 법인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음. 그래서 만든 거.
ㅇㅇ 그게 맞는 것 같음 은퇴 후 동종 업계 금지 조항을 넣어놔야 함
공무원도 퇴직하면 자기가 맡은일 계통직업은 몇년간 취업 못하게 하지않나? 변호사는 전과변호사 이러는거보면 걍 법룡인 카르텔이여
사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판검사 하면서 쌓아놓은 인맥으로 뭔가를 한다가 포인트라서 그 사람이 직접 하는걸 막을 뿐이지 적당한 친척을 바지사장 내세워서 내 조카야 알겠지?ㅎㅎ 이러는건 못 막음 충분히 큰 나라에선 난 그 사람 모르는데ㅎㅎㅎㅎ 하고 넘어갈 수 있음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나라에선 몇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 가능한 이야기 땅덩어리가 가뜩이나 좁은데다 북한 땜시 사실상 섬나라인지라 법조계 같은 경우 서초 역삼에 몰려있고 길가다 같은 업계 아는 사람 마주치기 쉬운데 이러면 인맥, 담합 이런게 생겨먹기 너무 쉬움...
자문 변호사 이딴 거 안시킨다. ㅇㅇ 이사, ㅇㅇ 고문 이런 자리 주지. 걔네들 인맥이나 뭐가 어디 가는게 아니라서 더 음습하고 치졸하게 굴걸.
근무지역에서는 변호사 개업 못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으로 위헌빔 맞고 조항 삭제됐을걸
1심만 저렇고 나중가면 집유로 다 돌아다닐듯 ㅋㅋ
판사: 아이고 입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
아니 저정도면 할만한걸 떠나서 안하는게 바보아니냐?
국가가 횡령과 사기를 조장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회사가 망하긴 하겠지 앞으로 저기꺼 쓰는데는 없을테니까
한국 무브넥스로 이름 개명하고 잘나가고 있답니다
역시 문제 생기면 택갈이하는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구먼
글에 빨간 점 뭐여
나도 신경 쓰여 ㅜ.ㅜ
법이 허술하고 유한거냐 일부러 허술하고 유하게 만든거냐
만들때는 쓸만했는데 시대가 바뀌는거에 맞춰서 업글을 안해놔서 이렇게 됨.
2억원?? 2억 달러 아니고??
이래서 사기의 나라 하는거지 사기쳐도 디메리트가 없거든
디메리트는 있는데 높으신분들 접대 한방에 해결이 되서 그만ᆢ ???: 아 초딩콜걸이 어디서 튀어나왔겠냐고ㅋㅋ
이걸보니 떠오르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야기를 할때 옹호하는 쪽에서는 '설계상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시공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고......
비슷한 말 '이론상'
실제로 지금까지 났던 중형급~대형급 원전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뻘짓해서 터진 사건이었지 ...
사실 어떤 기술이건 인간이 만들고 굴리는거라 사고는 거의 대부분 인간이 뻘짓해서 날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계상'이란 말이 들어간 이상 '절대로'가 뒤따를수가 없지. 설계상 위험하지 않다는건, 설계가 아닌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는거고, 실제로 설계가 완벽했다고 해도 사고는 터질 수 있단 소리니..
유게 잡담-03
필연적으로 인간의 손이 들어가는거라서 그냥 말장난임.....완전 자동화가 아닌이상
ㅇㅇ 말장난이지.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비상정지 버튼은 인간이 누르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지만 국내산이 중국산, 인도산보다 훨씬 비싼데도 쓰는 이유가 그보다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저래버리면 거래가 다 끊김. 그리고 중국산/인도산 수입한 만큼 국내 라인이 돌아가지 않아서 공정능력도 전보다 떨어졌을거고.
만약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산/인도산인게 밝혀지면, 더 안 좋은게 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준 셈이 되버려서 해당 회사들이 중국산/인도산으로 돌아설 수도 있음. 더 싸고, 문제도 없었으면 당연히 쓰려고 하지.
벌금 300억도 성에 찰까 말깐데 300만원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범죄로 한탕안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인 나라 ㅋㅋㅋ
진짜 조져버리고 싶은 짤이다.
저정도 규모면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서재산 전부 환수 사형엔딩이 시급하지 않나
내가 베어링을 중국제 사봤는데 진짜 중국 쪽이 단가가 말도 안되게 쌈 10개를 사서 보는데 표준규격에 맞는 놈이 단 하나도 없고 모양만 그럴싸함 그냥 쓸 수도 없음
혹시 중국산 스크류 드라이버 써보셨나요? 나사 풀려고 돌리고 빠지라는 나사는 안나오고 스크류바 모양으로 뒤틀립니다.
중국은 애초에 표준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동네라.......ㅋㅋㅋㅋㅋ
벤찌사서 구리선 몇개 절단하니까 이가 나가더라....😵😵😵
중국산은 열처리 잣같이 해놔서 강도 좀 되네 싶으면 깨져버리거나 뭉개짐.
나라를 말아쳐먹을 짓을 해도 윗대가리 연줄있는 새끼들이나 기업이 한거면 최대한 봐줌ㅋ
믹서기는 답을 안다
이런 건 판사가 개판으로 내린 건지 법이 너무 솜방망이인지부터 봐야지. 이상한 판결 나오면 덮어놓고 무조건 판사부터 까고 보는 행태가 너무 많음.
둘다 문제지 법은 판사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판사는 괴씸죄부터 솜방망이 처벌까지 지 꼴리는대로 줄수 있고
이 케이스에서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임. 판사가 법 때문에 더 큰 형량을 못내렸으면 법을 까야 되고, 법 썡까고 재량권으로 솜방망이로 때렸으면 판사가 문젠 거고.
아니 판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내렸겠지 단지 그중 가장 약한거로 솜방망이 때리는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 본문만 보고는 모른다는 소리잖아; 제일 약한 걸로 솜방망이쳤는지 법 자체 문제 때문에 못했는지 찾아보고 까는 게 맞지. 암것도 모르는데 판사가 이랬을 거라고 까면 기레기랑 다를 게 없는 거고
저런 노인네들 앞길만 쳐막는 민폐덩이인데 흙속에 파뭍어버리지 산소가 아까운디
기업할려면 대한민국에서 해야하는 이유인가?
자국시장 보호나 안보등의 이유로 국산품 요구하는 곳들에도 저렇게 택갈이 존나게 들어감. ㅋㅋㅋ
택갈이랑 도장찍기만 하고 돈버는 회사들 찾아보면 꽤 많음. 다 세금 도둑들이지.
참 돈있는 놈들에게는 정말 좋은 나라다
저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해봤는디 거기도 먼가 먼가였어...
한국무브넥스 로 탭갈이 했네 ㅋㅋㅋㅋㅋ
악이 승리하는 나라
검사 판사 합작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형량이 저게 말이 되나
찾아보면 알겠지만 범현대가 기업이라 현대가에서 커버 엄청쳐줌...
중국산은 재질이 문제가 아님 원래는 회사가 달라도 ISO 기준 스펙이 동일해야 하는데 이새키들은 회사가 다르면 제품 스펙도 달라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있었던 회사는 보통 직접 프랜지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랑 거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 쓸때는 저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음 ㅋㅋ
ㅅㅂ. 검색해봤는데, 또 저 지랄했어ㅋㅋㅋㅋㅋ 미친 회사다
또 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나라 ㅋㅋ
못해도 조단위로 해쳐먹었겠구만 꼴랑 2억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진짜 존나 낡았어...
기업해먹기 좋은 나라
도박판에서도 구라치면 손모가지를 날려버리는데
재판부만 탓하기에는 애초에 사기 형량도 상한이 10년이고 특별법에서 상한은 무기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하한이 5년이라 결국 피해에 비례해서 처벌할 수 밖에 없음. 근데 일반적인 사기 범죄들이 아예 물건을 안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저쪽은 일단은 물건을 넘겼고 심지어는 물건을 받은 쪽에서 자기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선처 탄원서까지 내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처벌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을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없지. https://m.yna.co.kr/view/AKR20200629130500057 ◇ '소문나면 우리만 곤란'…피해 본 대기업들 속앓이만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원산지를 속인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는 국내 굴지의 기업 25곳이다. 이들 대기업은 그러나 이번 사기 범행으로 본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조용히 넘어 가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공사 수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 19개 기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을 엄벌하고 배상 책임을 물어서 얻는 실익보다는, 도리어 해외 공사발주처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 발주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부에 우리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알려지면, 우리 회사를 믿고 발주한 업체나 국가가 품질에 의심하면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거센 후폭풍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 배상 요구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기친 새끼들 선처하면 한국기업의 이미지,신뢰가 회복되냐?ㅋㅋㅋㅋ 그 소문이란게 걱정되? 저 새끼들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술김에 야! 해쳐먹기 좋네~까발려서 오히려 더 소문나면 더욱 빼도박도 못할텐데? 차라리 엄벌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그래야 해외기업이 한국은 저런 사기범을 엄벌은 확실히 하는구나. 그런 신뢰를 주는게 낫지 않을까? 이미 해쳐먹은거 그게 그렇게 소문이 걱정되면 아주 전부 무혐의 때리지 그냥 그럼 소문이고 뭐고 걱정하고 노심초사 필요없이 사기자체가 없던건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징역 7년이라도 나온 거지. 법률상 하한이 5년이라지만 판사는 그 아래로 선고할 수 있거든. 피해자의 선처 요구도 중요한 요인이라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 기준에서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어. 선처 요구 안 한 기업도 있다는 거 감안하면 3년 정도 줘도 자체 기준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걸? 근데 7년이면 판사로서 세게 준 건 맞아.
양놈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저런 공식 보도나 비공식 업계소문같은거 다 수집해서 모아둔다. 소위 대기업이란 놈들 발상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인거지. 그런다고 덮어지겠냐.
그리고 판사는 법률 전문이니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 전문가와 당사자 판단도 크게 작용하겠지. 경제분야든 과학 분야든 법률과 거리가 먼 분야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나 실무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하거나 반대로 전문가나 실무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판사가 처벌을 약하게 하면 판사가 잘 판단했다고 할 건가?
아,혹시 내 댓글보고 오해할까봐 말하는건데 나는 님이 올린 기사보고 까는 거임.
잠깐 자리비운사이에 댓글 많이 달렸네. 너무 흥분하지마 님한테 한말 아니고 기사댓글보고 말한거야
그리고 강하게 처벌해서 신뢰를 주는 게 낫고 어쩌고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피해 입증을 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야. 판사가 임의로 피해가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중형 주면 그게 원님 재판이지. 근데 검찰이 피해 입증을 하려고 해도 피해 기업들이 협조를 안 하는데 어쩔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그것만으로 중형을 준다고? 그거야말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겠지.
그렇지 맞아 해외기업이 ㅂㅅ새끼도 아니고 저런 큰 사기횡령은 어차피 소문ㄴ나거나 입수하게 됨 그래서 저런짓거리 다시 못하게 엄벌하라는 거임 근데 국내 피해본 굴지기업이 소문 걱정한다고 해서 말한거
아니 본문에 다 나왔잖아 니말대로 판사가 최대 줄수있는 형량때린거면 된거지 다만 어차피 소문날거 그거 걱정한 국내기업 탄원서로 형량줄게 기가차사 하는 소리야
우리가 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