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법원이 특정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별개 사유를 들어
비슷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거임
법원은 기존 처분을 없앨 뿐이지
반드시 기존 처분에 반대되는 처분
(입국거부->입국승인)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임
법원
“스티붕 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니
다시 처분해라“
행정청
“검토해봤는데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어서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선넘고 운운하기전에 애초에 비자발급 권한은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권한임. 미국이 아니라 설사 아프리카,북한이라해도 자기네 국가에 외국인을 들일지 말지는 그 국가가 정할 문제인데 스티븐 유는 한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니 뭐니 할것도 없고 이미 그냥 미국인임. 미국인으로서 쭈욱 살아온 인물임.
한국에서 살았던건 초등학교때랑 이후 연예활동할때뿐 그외엔 미국에서 줄곧 교육받았고 연예인활동하다 한국국적도 포기해버리고 미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미국인이 됐음.
저 치가 한국 연예인과 친분을 가지건 과시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니 기분은 나쁘지만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안준다고 인권타령하는게 웃긴게 가족보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오면 된다니까? 왜 굳이 취업비자로 들어올려고 함?
나는 점마가 정말 가식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한국에 메세지나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을 스티브 유가 아니라 유승준이라 부르고 표현 할 때 조금 역겨움.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미국시민을 선택하고 활동도 스티브로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자신을 유승준이라 표현하는지...
정작 여권에는 스티브로 찍히는 놈이...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잘 못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떳떳하다 생각한다면
한국대중에게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자신을 표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인권이나 감성 팔이 하지 말고...
방법은 정해져있다..
국경선도 못넘는 놈이 ㅋㅋㅋ
선 넘은 나라 쳐다도 보지말고 너네 조국인 아메리카에서 평생 살면 되겠네
운전기사가 실수로 북한대사관에 데려다줬다가 납북됐으면 좋겠다.
이거면 사람들도 아무말 안하고 받아줄거같은데 ㅋㅋㅋㅋㅋ
귀신같이 입대가능 나이 지나고 입털기 시작하는
허거걱 너무무섭다 스티븐유가 반발하면 어캐 되는거임? ㄷㄷ
국경선도 못넘는 놈이 ㅋㅋㅋ
선 넘어 갔으면 거기선 잘살라니까 ㅋㅋㅋ
선 넘은 나라 쳐다도 보지말고 너네 조국인 아메리카에서 평생 살면 되겠네
누가보면 국가지도자가 전쟁이라도 선포하는줄 알겠다.
그 선으로 목도 조를 자신 있을듯
ㅈㄹ
하얀기사
나이 차서 입대도 못함 ㅋㅋㅋㅋ
TheSalaryHunter
귀신같이 입대가능 나이 지나고 입털기 시작하는
그거 코로나 전인가 그때 저럴때 국방부가 법을 바꿀요량이 있다. 하니까 그때 또 한 2년 조용하드만. 그러고 법원에 이의 걸음.
방법은 정해져있다..
후부키갓
운전기사가 실수로 북한대사관에 데려다줬다가 납북됐으면 좋겠다.
앗
후부키갓
이거면 사람들도 아무말 안하고 받아줄거같은데 ㅋㅋㅋㅋㅋ
그정도 노력을 한다면 인정해줘야지
스티븐 유 관련 드립 중에서 제일 웃겼다
크윽 한국법의 한계가
세상에
북한으로 귀화하면서 미국국적 안버리면 컷가능 북한이 이중국적 허용하는 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저런 상황자체가 전대미문 초유의 사태라 해석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해서... 근데 또 미국국적은 있고... 일단 확률은 좀 큼 ㅋㅋ
아....국적을 또 바꿔서 북한 난민으로 탈북민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건 뭐 막을 방법 없긴하지. 다만 그땐 여럿 빡치겠지만.
국적회복을 해야하는데 유승준은 국적회복이 불가능함
오ㅋㅋ
저새끼는 우리도 좀…
뭐야 스티븐유 선넘는다는게 38선 넘는거였어?
허거걱 너무무섭다 스티븐유가 반발하면 어캐 되는거임? ㄷㄷ
스티븐유 기분이 나빠진다네요
뭐래 법률에 따라 입국금지한건데
미국인은 미국인권 미국에서 찾아라
휴전상태인 분단국가에서 연예인, 그것도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병역기피하겠다고 아예 해외 탈주를 해버리고는 돌아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긴거 아닌가
진짜 ㅈㄹ이 ㅍㄴ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네
유투브 올려서 난리친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들어맞네
그래서 뭐 어쩌란거지? ㅋㅋㅋ 입국할 방법이 없는 범부가 뭘할수있다는거지? ㅋㅋㅋㅋ?
맞아 우린 계속 선을 넘을거고 너는 선을 넘어오지 못하겠지
선넘네
"스티브"
대한민국 안전측정기가 발동하는걸 보니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살만하구만
선 넘어서 정 떨어졌냐? 그럼 오지 마
넘엇으면 어쩔건데 국가라는 힘 앞에 개인이 뭘 할 수 잇지? 그때 시대상 생각 해보면 니가 몸 멀쩡히 살아있는걸 다행히 여겨 찐짜 사실상 국가가 죽인다음 안햇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국민적 지지가 따라줫을 때이니끄
사실 안넘었음 이러쿵 저러쿵해도 외국인에대한 입국허가를 하고 말고는 그 국가 고유권한이지 대법원에서 이겼단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였단거 뿐임
꼬우면 미쿡인 해 검머외가 말이 많어 쫄보자식
꺼져 양키새끼야 유어낫웰컴 ㅗ
피자 먹방하다 댓글로 얻어맞는 병역기"피자"
선 못넘게 하는거 아닌가??ㅋㅋㅋㅋ
국경선 넘어간건 니선택인데
죄수새끼가 왜 피해자 행세냐
정말 끈기 하나는 징글징글하다
어쩔건데 니가
근데진짜 궁금한데 미국서 돈도 줫나많이벌드만 왜케못와서 안달이지 생가에 금괴라도묻어놨나
탈세하려고
법무부, 병무청: 응 ㅈ까 오지마 꺼져 ㅋㅋㅋ
내국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입국을 막을수 없지만 외국인 입국에 관해선 철저히 그 국가의 권리임 꼬우면 내국인 해보시던지
어 그럼 불법 밀입국이라도 해봐 푸씨새1끼야
세금 떄문에 그런가
한국에서 돈빨아먹어야지 유승준이랑 친한 연예인들이 세탁쇼 예능 해서 다시 복귀할걸
나라팔아먹은거랑 동급아니던?
선? 썬을 말한거죠!?
스티브 유씨가 승소한 판결은 비자발급을 묻지마 거부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심사하라 였다메? 법원 판결대로 절차를 걸쳐서 거부했는데 불만있어요? 피자마스터?
저새끼는 옛날보다 지금 더더욱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인물이 되었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나 정치 먹사들한테 러브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진짜 정식으로 귀국한다? 나라의 독이 될거임
뭔소리여 이전엔 심사도 안하고 거절해서 그거하지말라해서 심사과정중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거자나 ㅋㅋ
지가 뭐라고 ㅋㅋㅋ
지가 어쩔건대 ㅎㅎ
한국은 매우 매우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미국 같으면 넌 오자마자 총 맞아 죽어
니가 뭘 할수있지?
저인간은 민족반역자들처럄 영구히 박제해야됨 지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지도않고 뭔 개소리를 !! 저런인간은 현재 국적도 자기 이득에따라 버릴수있는 인간이란것도 알려줘야됨
입국권한은 그 나라의 독자권한 아닌가? 이놈은 뭔데 그 권한을 갖고 ㅈㄹ임
나이 48 먹고 참 흉하고 추하게 늙었다 진짜.
불법 밀입국 해서 댄스 버스킹 한번 해~ ㅋ
팩트는 법원이 특정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별개 사유를 들어 비슷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거임 법원은 기존 처분을 없앨 뿐이지 반드시 기존 처분에 반대되는 처분 (입국거부->입국승인)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임 법원 “스티붕 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니 다시 처분해라“ 행정청 “검토해봤는데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어서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염병하네 선은 지가 넘는걸로 모자라서 줄넘기를 해놓고선 뭔 개소린지
지금은 이제 하아아안참 늦은 상태긴 한데... 미스터 스티브가 미군에 입대해서 한국으로 파병오면 한국에서 입국거부할 수 있나 궁금했음.
심지어 자국민도아님
한국 안전한가 보네 다행이다
애미
ㄹㅇㅋㅋ
피자 커팅하는 존윅
뭐임 이거??? 진짜 있는 영화 장면임?
맨 오브 타이 치
네오도 못 죽이다니....
올해 들었던 개소리중 제일 ㅈ같은 소리군
저 기자 스티브한테 돈 받았네 병역 기피 확정인데 의혹이래.ㅋ
아니 그 시발 현역도 아니고 공익인데 그냥갔다왔으면 됐을껄 대체 몇명을 피보게 만든건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에없었던듯
어쩔건데? 한 국가가 너 따위한테 쫄거같냐?
어그로 끌고싶어하는 관심종자한테는 무관심이 답입니다..
선넘고 운운하기전에 애초에 비자발급 권한은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권한임. 미국이 아니라 설사 아프리카,북한이라해도 자기네 국가에 외국인을 들일지 말지는 그 국가가 정할 문제인데 스티븐 유는 한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니 뭐니 할것도 없고 이미 그냥 미국인임. 미국인으로서 쭈욱 살아온 인물임. 한국에서 살았던건 초등학교때랑 이후 연예활동할때뿐 그외엔 미국에서 줄곧 교육받았고 연예인활동하다 한국국적도 포기해버리고 미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미국인이 됐음. 저 치가 한국 연예인과 친분을 가지건 과시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니 기분은 나쁘지만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안준다고 인권타령하는게 웃긴게 가족보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오면 된다니까? 왜 굳이 취업비자로 들어올려고 함?
재수없는 놈이 혓바닥은 x나 기네 18
이렇게까지 아득바득 하는 이유가 솔직히 궁금할 지경.. 그냥 평생 살아온것처럼 미국인으로 살면 안됨?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함....?
나는 점마가 정말 가식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한국에 메세지나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을 스티브 유가 아니라 유승준이라 부르고 표현 할 때 조금 역겨움.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미국시민을 선택하고 활동도 스티브로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자신을 유승준이라 표현하는지... 정작 여권에는 스티브로 찍히는 놈이...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잘 못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떳떳하다 생각한다면 한국대중에게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자신을 표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인권이나 감성 팔이 하지 말고...
그르게ㅋㅋㅋ 심지어 미국 귀화한 나도 여권엔 한국이름 그대로 찍혀 있는데ㅋㅋㅋ
저 새낀 입을 못털게 사살하자
ㅁㅊ ㅅㄲ....
쓰레기같은게 지가 한짓은 생각도 안하고 사나 아무도 원하는사람 없는데 왜 꾸역꾸역 오실라고하세요?
엄격히 따지면 국적 바꿔서 감방에 못넣는 범죄자일 뿐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