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담벼락 들이박고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로 기소 n1심에서 1년형 선고 n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선처
그냥 가둬놓은 것 만으로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뒤돌아봤을지, 체포한 경찰관에게 해코지하려는지 어떻게 알고 선처를 받냐? 그것도 이미 음주전과 여러번 있는 놈을...
3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은 면허취소 와 취득 영구금지 그리고 소유차량 강제경매 시켜야 함 뭐가 썩어서 이런 재판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가?
이제저러다가 사람쳐서 죽으면 동일한 전과가 있지만 동일한전과가 있는데 반해 평소 반성하는 모습과 이번일로 인해 참회하는 모습을보여 형을깍아줌
범퍼카네
??????
감옥이 없으면 발찌라도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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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카네
그냥 가둬놓은 것 만으로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뒤돌아봤을지, 체포한 경찰관에게 해코지하려는지 어떻게 알고 선처를 받냐? 그것도 이미 음주전과 여러번 있는 놈을...
3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은 면허취소 와 취득 영구금지 그리고 소유차량 강제경매 시켜야 함 뭐가 썩어서 이런 재판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가?
감옥이 없으면 발찌라도 채워라
이제저러다가 사람쳐서 죽으면 동일한 전과가 있지만 동일한전과가 있는데 반해 평소 반성하는 모습과 이번일로 인해 참회하는 모습을보여 형을깍아줌
사실상 자유이용권
내 생각엔 이런거 엄청 강화해야 할거같음 교화 되었는지 아닌지를 교도소 가보지도 않은 판사가 어찌앎?
루͏
판사도 앞으로 음주운전 할 예정이라 선례 남기는 작업 중
음주운전 3번 걸렸으면 한 10년은 음주운전했을듯;
킬하고 오래
음주 는 진짜 법 개정 좀 해야해
판사 새끼 꼭 음주운전 사고당하길 빈다.
리얼 법은 사회만 존속되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던 기물 파손하던 사회가 무너질 이유가 안되니까 걍 내비두네
저런 새키가 판사 가족들 몰살시켰으면 좋겠다 업보좀 쌔게 받게
누가 죽을때까지 풀어 놓는구나..
판사 망치로 좀 쎄게 맞아봐야 반성 안할듯
음주운전에 관대한
그냥 음주하고 사람죽이라고 풀어주는거네 ㅋㅋㅋㅋㅋ
이미 여러번한놈이 반성을 하겠냐...
사람 한 명 죽여야 잡아 들일듯
판사 어머니가 치여봐야 뭐가문제인지 알 것 같은데.
내생각에 음주가 중독이지만 음주운전도 중독인거 같아. 음주운전으로 남의 인생, 본인 견생 십창나고 감옥 갔다와도 계속 해. 그냥 세번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 재취득 금지, 자동차 매매금지 죄다 때려서 바퀴달린 탈것 운전석에서 영구 격리해야함.
다섯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ㅅㅂㅋㅋㅋㅋㅋ
진짜 음주운전으로는 수상할 정도로 존나게 관대하더라
판사가 알중 인듯
음주운전 한거도 한거다만 도망쳤다잖아 판래기련아
뭐지 천룡인인가?
법원에 음주 킬도저 한대 보내고싶다.
이정도면 판사가 살인교사를 한거나 다름없네. 판사 : 담벼락 말고 다른걸 치고 오렴. 하고 풀어준거나 다름없잖아.
판사가 곧 법이다 이거시 법치국가인 댕민국이다
다음번에 사람이 죽으면 선처해 준 곳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