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면제니까.
나 같은 경우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내 땀에 내 피부가 알레르기 일으켜서 발진생기고 가려운 병으로 공익 받음. 모기 물린 것처럼 되거든. 그게 온몸에 생겨. 근데 이게 얼굴에는 안나거든. 어디가 막 아픈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불편해.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겠엉. 그러니 공익판정 받기도 힘들었어. 가렵다 힘들다 얘기해도 알겠나. 알레르기일 뿐이고 눈에 안보이고 실제로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본인만 힘들지 ㅎㅎ
그....법에서도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님.
사안별로 별도로 봐야지 A가 부당하니까 B를 저질러도 합당하다!라는 말은 저사람이 나를 교통사고로 차로 쳤으니 내가 총으로 나를 친사람을 쏴죽여도 무죄다!라고 주장하는거나 다름없어요....
공익제도의 강제노동성은 별개의 논지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저사람은 사문서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른거에요...
공무집행방해는 5년이하 징역 내지는 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 무거운 처벌이 있는 조항임.
저게 한번 저랬다고 판결이 나온게아니고 반복적으로 주작과 거짓말을 일삼고 해당 공무원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니 저렇게 판결이 나온거임.
무슨 주작된 서류 1번내고 무단 결근했다고 바로 법정구속된거 아님.
처방전이면 사문서위조지 뭐 저게 될거라 생각했나 ㅋㅋ
실제로 몇번 하다가 걸려서 공무원이 추궁하니까 쌍욕박았다는데
그냥 아무 병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 무조건 끊어주게 되어있는데 포토샵이 더 귀찮겠다;;
그냥 저게 당연한거고디폴트라생각하는애도있는거같더라
기사 안 읽냐?
이렇게 사실상 별개의 건을 묶어서 하나로 퉁치려는 논리오류를 주의해야합니다.
개폐급을 끌고갔네
처방전이면 사문서위조지 뭐 저게 될거라 생각했나 ㅋㅋ
실제로 몇번 하다가 걸려서 공무원이 추궁하니까 쌍욕박았다는데
기어도 모지랄 판국에 쎈척 하면 봐줄줄 아는건가
쌍욕 ㄷㄷㄷ 정공인가....
개폐급을 끌고갔네
그래서 공익인거 겠지
4개월이면 집유긴할텐데 잡긴해야지
기사에 집유 이야기 없으니 집유받으려면 2심 가야되는거 아님?
적힌거로는 법정 구속이라
집유 이야기가 없는디?
구형인줄; 착각함
그냥 저게 당연한거고디폴트라생각하는애도있는거같더라
그 무슨 래퍼 아얘 안나갔다며 ㅋㅋ
멍청하네
아니 사문서 위조를?!
서류위조는 범죄잖아 ㅁㅊ놈아
주변 공익들 보면 죄다 꾀는 엄청 잘부려 일단 일개 개인인 내 주변이다보니 심각하게 아픈 애들은 없음
꾀없는 친구들은 몸에 이상있어도 현역가는경우가 많아서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면제니까. 나 같은 경우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내 땀에 내 피부가 알레르기 일으켜서 발진생기고 가려운 병으로 공익 받음. 모기 물린 것처럼 되거든. 그게 온몸에 생겨. 근데 이게 얼굴에는 안나거든. 어디가 막 아픈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불편해.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겠엉. 그러니 공익판정 받기도 힘들었어. 가렵다 힘들다 얘기해도 알겠나. 알레르기일 뿐이고 눈에 안보이고 실제로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본인만 힘들지 ㅎㅎ
심각하게 안아프면 보통 현역 아닌가
심각하게 아프면 면제겠지. 군대가서 두세달 안에 골병들거 같은 상태여서 공익뜨는 거고 1년6개월 지나고 가서 골병들거 같으면 현역으로 끌고가서 느그아들 해버리는거고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본데, 딴사람들이 멍청해서 룰 안에서 움직이는게 아닌데
불쌍한공익 강제노동이라고 인정도 됐는데 몸아픈사람 굳이굳이 끌고가서 실형까지살게하는구나 ㅠㅠ
노예생활안했다고 실형주는 나라가가 나라냐 ㅠㅠ
털박좋아🦊
기사 안 읽냐?
사문서 위조는 범죄임
범죄는범죈데 애초에 공익징병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잖아 ㅠㅠ
그래도 공익징병한거 자체가 나쁨
털박좋아🦊
이렇게 사실상 별개의 건을 묶어서 하나로 퉁치려는 논리오류를 주의해야합니다.
논란의 소지야 있지만 애초에 강제성이 없는 조약이고 그거의 일부부분에 대해서 비준 안 하는 케이스는 꽤 많아...
조약 -> 권고
애초에 부당하게 징집당했는데 부당하게 저항한다고 그렇게 큰죈지 ㅠㅠ 병가도 제한있어서 얼마쓰지도못할텐데 최저도 못받고 감옥까지가는 공익너무 불쌍해 ㅠ
사회 경험이 없는 철부지나 생각할법한 논리구나
강제성없다고 지킬필요가없다니 이 얼마나 잔인한말이야 ㅠㅠ 인권 인간의 도리 사람들은 강제성없어도 잘지켜야지..
어그로인지 아니면 불쌍한데 봐줘야 한다는 감성적 호소인지. 감성적 호소라 할지라도 사문서위조는 엄연히 형사사건이고 징역 또는 벌금을 물 수 있음. 이런 사건에 감정적 호소하면 반발감밖에 안들어.
혹시 "무단횡단한 놈은 치어도 자연사니까 0:100무죄 맞지?" 같은거 주장하는 타입인가
그거는 지금 공익 징역간거보고 잘됐다고 하는사람들이 그런거지
문해..아니다..
그....법에서도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님. 사안별로 별도로 봐야지 A가 부당하니까 B를 저질러도 합당하다!라는 말은 저사람이 나를 교통사고로 차로 쳤으니 내가 총으로 나를 친사람을 쏴죽여도 무죄다!라고 주장하는거나 다름없어요.... 공익제도의 강제노동성은 별개의 논지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저사람은 사문서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른거에요...
공익끌고간게 명백하게 잘못된거라는 전제 하에, 저게 그렇게까지 죄악이라고 봐야하는지도 애매해보인다 가령 일제강점기때 징용 대상자인 사람이 문서위조해서 빠진다던가..
불쌍하다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건 아닙니다...
죄가없다고한게아니고 그렇게 큰죄냐고 ㅠㅠ그리고 공익불쌍하다고 ㅠㅠ
물론아니지~
완전공감 ㅠㅠ
공익이냐?
나는 육군만기전역
큰죄가 아니니까 징역4개월만 나온거겟죠? 형법의 형량대로 나온것뿐...
나는 크다고생각해 ㅠㅠ
공무집행방해는 5년이하 징역 내지는 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 무거운 처벌이 있는 조항임. 저게 한번 저랬다고 판결이 나온게아니고 반복적으로 주작과 거짓말을 일삼고 해당 공무원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니 저렇게 판결이 나온거임. 무슨 주작된 서류 1번내고 무단 결근했다고 바로 법정구속된거 아님.
딱히 본인이 뭘 하지는 않을건데 내 도덕성 개쩔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은 타입인가 보네
인수공통질병걸렸구나 병원빨리가라
사문서 위조는 존나 큰 죄다 ㅋㅋㅋㅋ
무슨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익들 그냥 병원만 가도 나오는 처방전으로 3일씩 쉴수 있어... 저건 그나마도 귀찮고 아깝다고 문서위조하다가 걸린 거잖아
심지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복무이탈죄인데 뭔 헛소리를 하고있어
애초에 공익징집이 부당해
새끼 긁혔네 ㅋㅋㅋㅋ
부당하면 나가서 시위를 하던지 헌법소원을 내 ㅋㅋㅋㅋ 여기서 후에엥 부당해요 ㅠㅠ 이러면 뭐 달라지냐??
그리고 현행법 내에서 범죄저지른 새끼 처벌하는데 뭐가 어쨋든 부당함 이러고 있어??
이런놈들이 현역에서도 개찐따 폐급이던데 ㅋ
털박이 새끼들은 정상인이 없다니까
ㅋㅋㅋ 이런거보면 학교폭력 이런거 이해됨
와! 계엄논리랑 똑같아!
난 니가 올린 짤대로 불우한 가정인 거 맞으니깐 욕박을게 ㅄ아..뭔 개소리를 쳐 지껄이고 자빠진 거야?사문서 위조 현행범인데 뭔 시발 공익 징집이 불법이에영 뿌에에에에엥 쳐 지껄여?니가 육군만기제대인 게 어쩌라고?꼬우면 훈련소에서 공익해방전선이라도 만들지 그랬냐?대가리에 뇌 대신 털뭉치를 쳐박아놨나?
ㅋㅋ 개찐따련
그냥 아무 병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 무조건 끊어주게 되어있는데 포토샵이 더 귀찮겠다;;
ㄹㅇ 감기나 비염은 대충 증상 말하면 다 나오는구만 ㅋㅋㅋㅋ
기사 보면 아마 그냥 진단서면 하루이틀밖에 못째니까 몇주 쨀라고 코로나로 비빈듯?
이걸로 며칠 뒤에 또 사회복무요원 현실 이라면서 기사 내용 자르고 올라오는거 아니겠지 ㅋㅋㅋㅋ
나 상근할때도 저런식으로 가라치다 걸린놈 있었지 육교갔어
얼마나 개 폐급이면 공무원이 저걸 확인하고 신고 한거냐
요즘 징병율 99%인데 당연히 1%면 저런 ㅂㅅ 넘치겠지 ㅋㅋ
강제로 끌려갔다해도 뭐든지 면죄부가 주어지는게 아니여
저거 제대로 검사 하는구냐
너무 과하게 많으면 이새끼 혹시 하는거지
난 너 내일 아플꺼니? 이렇게 물어보던데 ㅋㅋ
빨간날이랑 주말 붙어있는 빈날짜에 아플 예정입니다! (찰싹!)
저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잖아...
그냥 연차쓰고 당당하게 쉬지 ㅋㅋ 굳이 빨간줄을 그이니...
저지랄 하다가 나중에는 당당히 무단 결근하다 걸린거라고 함
ㄹㅇ 미친넘이네...ㄷㄷ
괜히 공익이겠냐ㅋㅋㅋㅋㅋㅋ
한달에 한번은 뭐 그러려니하는데 얼마나 썻길래
기사보니까 무단결근 지각 포함하고 한번 되서 넘어가니까 또 같은 수법했다고함
어차피 공익이면 아픈데 있을텐데 그거 가지고 써달라고 하는것도 귀찮아서 인생 하드모드를 켜네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몸살이나 감기로 진단서 잘 끊어주는데 그 돈이 아깝다고 문서 위조..?
법정구속vs제갈량석방 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원가서 진단서인가 처방전 달라하면 될텐데 가기가 귀찮은건가
연가를 쓰면 아픈 척이든 뭐든 지 연가니 그러려니 하는디 병가는 엄격해야지
그냥 병원가서 몸이안좋아요 하고 대충 진료확인서받으면 무조건 병가주는데 굳이 저걸 위조를..
어지간히 폐급인가보네
보통은 그냥 앉았다 퇴근할텐데 귀찮다고 자발적으로 인생 하드모드로 가냐
담당공무원이 알면서도 봐주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찾아서 잡았나보네. 적당히좀 하지....
10년전쯤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공익 보니까 제대 3개월 정도 남으니 허용 가능한 병가 다 끌어 쓰던데... 10일에 하루 정도 출근하다가 제대함.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야 욕 나오지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됨.
적당히 했으면 귀찮아서라도 눈감아줬을텐데, 엄청 심하게 했나보네
저런 ㅂㅅ들 때문에 진짜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도 싸잡혀서 욕먹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