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긴, 이렇게 잡혀서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 되는 거지
대전 전세사기 부부로 유명한 두 인물이며.
미국으로 도주 했다가, 이번에 강제 송환 하면서 찍은 사진
두 인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기 피해자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 인간들이 제대로 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되긴, 이렇게 잡혀서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 되는 거지
대전 전세사기 부부로 유명한 두 인물이며.
미국으로 도주 했다가, 이번에 강제 송환 하면서 찍은 사진
두 인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기 피해자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 인간들이 제대로 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선 얼굴 공해 했는데 한국에선 가리네 에라이
아직 높으신 양반들이 전세사기를 당한적이 없어서 강력한 처벌은 힘들듯
헬피엔딩이 아니길 빌어야지
해봐야 10년미만으로 나올꺼 같은데
하도 개판이라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소리 듣는 마당에 제대로 처벌? 사실상 꿈같은 얘기 같음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용의자 신변을 공개할 수 있으면 이거ㅠ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공개임..
해봐야 10년미만으로 나올꺼 같은데
ㄹㅇ 경제사범 처벌수위 높이자는 움직임은 나오는데, 또 사기랑 정상적인 사업이랑 구분이 안되니까 경영계쪽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털이 같은 잡범이 수십억, 조단위 해 먹은 경제사범보다 처벌수위가 높음.
사기범죄 최대형량자체가 낮아서.. 진짜 바꾸긴해야함
미국에선 얼굴 공해 했는데 한국에선 가리네 에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의 차이
공개??
커피성애자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용의자 신변을 공개할 수 있으면 이거ㅠ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MANGOMAN
공개임..
다른 기사 찾아보면 공개된 사진 나옴. 이미 얼굴 공개되어서 교민들이 제보 해줘서 잡을 수 있었다더라.
우리나라 어디 사이트인진 모르겠는데 그대로 노출한곳도 있음
글고 한인식당갔다가 잡혔다든디
얼마 안살고 나오면 재산 전부 날린 사람들이 찾아 다닐거같은데..ㄷ
하도 개판이라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소리 듣는 마당에 제대로 처벌? 사실상 꿈같은 얘기 같음
수사 협력 안된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는겨
엄..
미국가서 잡혓네
아직 높으신 양반들이 전세사기를 당한적이 없어서 강력한 처벌은 힘들듯
판사도 당했는데 별방법이 없더라는 기사 본적있는거 같은데...
앞으로 당할일도 없어서 1년 6개월 집유2년 땅땅 하고 나올듯
법이 바뀌어야하니 그건 의회가 하는거구 법원 현 법질서되로 판결하는거구,,,
범죄인 인도 안 하기로 유명한 일본으로 갔어야지 왜 미국으로 갔을까 미국은 자국에 피해 입힌 범죄자 아니면 어지간해서 돌려보내는데
아들 펜싱학원 보낸 거 보면 자식은 쌔빈 돈으로 잘 키우려고 했나봄 ㅋ
우리나라랑은 조약 맺어서 보낼걸
모자이크는 대체 왜 하는지... 사람이 아닌데 인권이 필요한가?..
인천인가는 꺼억엔딩 성공했다던거 같은데
카라큘라가 끝까지 따라가서 조진다고 했던 그 부부인가?
카라큘라 본인이 먼저 조져졌네
훔친 돈도 많을테니 값비싼 변호사 선임할테고 그만큼 형량도 떨어지겠지? 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미국은 진짜 사기 규모 크면 수백년 때리는데....
헬피엔딩이 아니길 빌어야지
법도 할말이 있겠지. ... 아니지. 없지.
판사는 할 말이 있지. 형법이 솜방망이라 더 때리고 싶어도 크게 못 때림.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고, 피해자 손해배상, 추심 같음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이 없음. 그래서 해외에선 난리나는 이혼 자녀 부양같은 조치,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다 떼먹음. 개같은....
그럼 1심들은 다 잘못판결한거야?
보통 그런건 전관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측이 자기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사기꾼들이나 무고를 밝혀 주겠지? 해서 재판준비 대충한 케이스가 절대다수임. 근데, 법정은 증거주의라서 명확한 증거 없으면 사기꾼 무죄로 풀어주고, 성희롱 무고라도 억울하게 깜빵 들어갈 수 있음. 암만 자신 있어도 준비 철저히 해야 한다는거라...
노골적으로 정치 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 제외하곤 절대다수 판사들은 10년 장기 계약으로 묶인 과로하는 공무원들임.
100퍼 일거 같은데
우리느라 제발 범죄자 신상은 얼굴 공개 다했으면 좋겠다 왜 가리는건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피해볼까봐
사이다 같을순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죄 없는 사람들 기획고소 해서 악인으로 만든거 많거든. 그래서 일단 현행범이나 심각한 범죄 아닌 이상 일단 가림.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지. 포퓰리즘도 잘못 돌아가면 죄 없는 사람 잡을 수 있음.
https://youtu.be/zXKr1IX63dQ?si=bdebBkPdDzg0zf3Z 언론이랑 사법계가 억울한 사람 사회에서 매장시킨 사례....
사적제재 마렵네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모금해서 킬러 고용하면 안되나
킬러가 뭐 쉬운줄 아나... 그게 가능하면 이미 수십만명 죽었을듯
돈받고 할 킬러가 많았으면 금방 처리햇겟죠 뭐.....
망할 경제사범 형량 강화좀.... 진짜 테라 권씨도 한국 오겠다고 난리쳤던건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제대로 처벌이 될리가
자본주의사회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자본은 중요시하지 않음
https://www.seattlen.com/hot/44997?sfl=wr_name%2C1&page=575 미국발 기사에 안가려진 얼굴 있습니다
다시 보니 남편새끼 살도 빼고 안경도 써서 인상 바꿔보이게 했네?
전세사기는 사기를 입증하기가 더럽게 힘들어서 갭투자는 사기로 못집어넣음 지가 망할걸 상정하고 그짓할리가 없으니
최현재, 남영진 애도 있네 ㅋㅋㅋ
환수를 해야지... 환수를
http://daylightnews.kr/View.aspx?No=3081990 얼굴 나와있네요...에휴
우리나란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해.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냐고 취급하는 면도 있고.
제발 사기 처벌 무겁게 좀 고쳐라.
사람들 참 착해 내가 사기당했으면 배때지부터 쑤셔볼텐데
판새: 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야짤 그리다가 깜빵가는게 사기쳐서 돈좀 버는 것보다 형량이 더 센 나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