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화영 기각되면 뭐?

[(ㅍㅅㅍ)]

김만배는 뭐 한 번 기각 안 됐었나?

진짜 민주당 얘들은 정신분열 심각하네...

아 물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속 사유 입증과 혐의 입증은 아예 별개죠.

실제로 구속 영장은 원래 어려워요. 이 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곳이라 '왜 구속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구속하면 안되는가'를 먼저 따지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법인카드 건에서 구속 기각된 배모씨는 기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사의 죄인]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이 사건들 못따라감

걍 길게 보자고

[hangyoona 💋]

총선때 마일리지 터트려줘?? ㅋㅋㅋㅋ

[루리웹-3439119097]

구속여부와 혐의여부는 별개 사안이지.... 재벌총수 중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징역받은 경우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