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 입은이를 상부상조 돕자는건 좋은 취지인건 맞는데
이건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개념에 가까워
그런데 문제가 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기 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만 돕자는거지?
최근 가장 이슈 되었고 이슈 몰이 하기 좋아서?
서민으로 국한해서 본다해도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등의 폰지 사기는? 이건 안도와줘도 되나?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
이걸 꼭 강행하고 싶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건 내 개인 사견인데 난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돕는건 늘 적극 찬성이었지만 대상이 사기 피해자는
아니였어
난 진정 도움 받아야할건 강력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이라고 봐
피해자 대책이 우리나라는 약해도 너무 약해
강력사건도 종류가 많으니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피해자
그리고 범행을 목격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선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제안은
뜬금 없네
저거 이미 주택금융공사부터 시작해서 제도 꽤 시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하면 입법을 해야지
왜 정당이 세금 가지고 구새군 활동을 하려고 하지?
민주당 의원들 코익 수익부터 기부하고
대장동 관련 수익 얻은거 전액 강제징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다 하면 일말의 의심 없이 이건 이재명라도 응원해주마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뜯어낸다는 보장이 있어야함. 아니면 세금으로 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거든.
돈이 얽혀있으면 그거 빼먹으려는 놈들이 꼭 나와서 ㅈㄴ 답없는데...
뭘 도와 자연재해도 아닌 범죈데
이미 저 전과n범부터가 관련된게 부동산 관련 범죄인거 생각하면.. 빨랑 판결에서 유죄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수준임. 진짜 역겹다.
대출금도 세금으로 때워주자고 했던 ㅂㅅ 아니였나?
세금으로 떼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밀어라
당연한 수순이지 대장동 수익금을 대장동 피해자에게 먼저 환원하고 그 후를 논하는게 맞지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을까 그중에는 이재명에게 수임료 준 의뢰인도 있을거고 선거운동 도와준 이도 있을텐데 말이야
돈이 얽혀있으면 그거 빼먹으려는 놈들이 꼭 나와서 ㅈㄴ 답없는데...
사기 월드는 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뭘 도와 자연재해도 아닌 범죈데
강력사건은 도와야해 우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고라 선태권이 있던 사기랑 그 종류가 다르고 그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가며 심지어 가족 모두가 생활이 힘든 지경도 많거든
대출금도 세금으로 때워주자고 했던 ㅂㅅ 아니였나?
포퓰리즘에 매표의 달인 같은 정책만 내놓는거 보면 정말 어이 업지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뜯어낸다는 보장이 있어야함. 아니면 세금으로 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거든.
근데 검찰을 그리도 못 믿겠다는 분이 그 보장은 못 하실거고 그러면 남은게 뭐겠냐. 저거 하면 조만간 민주당 의원이나 그 가족 누가 전세사기 거하게 당했다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연한 수순이지 대장동 수익금을 대장동 피해자에게 먼저 환원하고 그 후를 논하는게 맞지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을까 그중에는 이재명에게 수임료 준 의뢰인도 있을거고 선거운동 도와준 이도 있을텐데 말이야
이미 저 전과n범부터가 관련된게 부동산 관련 범죄인거 생각하면.. 빨랑 판결에서 유죄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수준임. 진짜 역겹다.
정말 지겨워 죽을 지경 폴더 금방 지울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어가네 ㅜㅜ
사기꾼들 강제노동시켜서라도 받는게 정상 아니냐
참 칼로 형수 엄마 4G LTE 찢어서 지 Jot탱이에 넣는 소리는 참지 않으면 뒈지는 병에 걸렸나봐. TV에서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운 새끼. 어서 청송교도소 가서 열라게 따였으면 좋겠다. -_-
그럼 사기꾼들이 더 기승을 부리겠지 ㅋㅋㅋ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주니깐 도덕적 해이도 덜하겠고 ㅋ
근데 그렇게 따지려면 정부가 기업의 경영실패를 세금을 메꾸는 것 부터 못 하게 해야 함. 사기 형평성을 떠나서 이 형평성부터 먼저 해결해야 함. 국회의원들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일이고.
기업회생을 사기 피해와 동일피해상에 놓으면 안되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며 공공부조의 범위와도 거리가 멀어 차라리 개인 회생과 비교를 하면 모를까
아랫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
사기 피해는 피해지만 경영실패는 피해가 아닌데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결국엔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에 쓰이는 데 일반 국민은 피해 당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총수 일가는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 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내는 거라고 봄. 사기만 배상하는 건 당연히 형평성이 안 맞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비록 그게 사기꾼 배만 불려 준다고 해도 그걸 막는 건 입법과 행정이 해야 하는 거지 국민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
난 반댈세.. 그럼 월세 아무탈 없이 잘 내고 사는 사람들 월세 못 내고 굶어죽겠으니까 월세좀 대신 대주세요 하면 도와줄거야? 뭔 헛소리야.. 본인선택으로 사금융 전세들어가 놓고
진짜 그정도 되면 기초수급자 지원들어감. 사금융제도라도 그게 제도권 제도에서 허용하는 거면 정치권은 그걸 보호할 의무가 있음.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데.
기업 회생 이유 중 하나가 수천가구가 실직 가정으로 내몰리는거도 있어 이건 단지 오너 문제만이 아니라 근로자 생계권 문제이기도 해 더구다나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그 아래 1차 밴더부터 문닫는 중소 하청들 줄줄이임 동일 범위가 아니니 둘을 비교하는건 무리야
전세사기로 거덜난 HuG보상금이 작년만 4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많을 수 있고 HUG 가입률이 약 20% 정도라던데 나머지 피해금액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겠지?
세금으로 떼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밀어라
근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진짜로 배가 째져 뒤진다, 뒤져서도 배가 째져서 변상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응 대장동 백현동
아니 그걸 왜 세금으로 떼워
이러면 짜고 사기친다음 보상금까지 타가는 애들이 나오죠.
피해자 돕는척 하면서 지가 한건 해먹으려는 수작이겠지. 돈으로 끌어온 판이라서 다시 돈 필요한가보지.
차라리 전세사기범 집을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주지 대출금도 사기범에게 징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딱하기는 딱해. 그럼 사기꾼 색히들에게 최대한 뽑을수 있을만큼 뽑아서 보상해줘야지 왜 세금으로?????
전세사기범 쳐잡아서 평생 감옥에 쳐박아놓을 입법생각은 안하고 피해자들 세금으로 전세금 구해주기만하면 세금으로 사기범들 밥먹여주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
세금으로 메꾸는거보다 일단 사기 친 인간들 잡아다가 가혹하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변상하게 만드는게 먼저 아님?
질알하고 자빠졌네... 전세할수 있지만 안하고 월세 잘내고 사는 사람 뭐 만드는 발언 십새끼가
사기범잡아 미리단위로 썰어서 회수해야지
솔직히 전세랑 사기랑 같이 맞닿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에서 전세는 개인선택으로 간거야... 알면서 뭘 도와줘
조까지마... 이 세상에 전세밖에 없다면 도와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세는 리스크가 제일 큰 사금융일뿐인 나라에서 그걸 왜 도와줘? 개인선택 망했다고 도와주는거 봤어 다른일에서? 월세내고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야 개소리좀 그만
본인의 수익 사업 중 어딘가와 연결되는지를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