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운전은 해본거 맞아?
제동거리상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데?
이제 딜레마존에서는 통과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멈춰서 교차로에서 죽으라는 대법관 나으리들의 지엄하신 판결
[사회] 대법원 왈, 이제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급정거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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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근황 ㄷㄷㄷㄷ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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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올랐다는 사과 진짜 근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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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내말이
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wisebell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브륀힐드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대법관이면 자기가 운전 안하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듯
라인을 정지선과 따로 긋고 황색 신호에 속도 줄이게 하면 안 되나
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걔네는 브레이크 쫙 잘걸리는 고오급차 타고 다니니까 그게 되는줄 아나봐...
오히려 사고 유발되는거 아닌가 싶다.
저 주심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
이래놓고서는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ㅡㅡ;
대법관 마리수가 부족해서 책상에 앉아만 있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 듯
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법을 현실이 아닌 법리나 당위로만 보니 저딴 판결이 나오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