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가 괴롭히다가 참참못해서 죽인경우
근데 이정도면 집유줘야되는거 아닌가.. 이해가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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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증교사 사건이 겁나 웃긴 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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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 판독기 근황.jp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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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북유게 사투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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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돌아버린 잼파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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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그렇게 중요해? 당하기만 하다가 죽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데?
본인이 직접 의도해서 죽였다고 말해서 저게 최저치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면 좀 여지가 있는데
판사들이 서윗한남이라 범죄자에 관대한거 아녀?
판레기 쉐끼들 음주운전은 봐주면서 저런건...
감경되서 저렇게 된거임 자기가 의도적으로 원한 살인을 했다는데, 죄명을 판사가 어떻게 바꿈 그냥 죄명이 원한살인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줄수밖에 없지
집에 찾아와서 몇시간동안 괴롭혔는데 감경사유가 아닌게 좀 그렇네
판사들이 서윗한남이라 범죄자에 관대한거 아녀?
즈그 자식들이 학교에서 저짓하니까?
판레기 쉐끼들 음주운전은 봐주면서 저런건...
책임이 그렇게 중요해? 당하기만 하다가 죽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데?
5년이상징역이 최저형량임 제일 싸게한거 맞고 이거보다 감경받으려면 정당방위 인정 필요함
불륜에 눈 돌아서 살인한 사건에도 집유 준 케이스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정당방위인가...?
집에 찾아와서 몇시간동안 괴롭혔는데 감경사유가 아닌게 좀 그렇네
이낙연
감경되서 저렇게 된거임 자기가 의도적으로 원한 살인을 했다는데, 죄명을 판사가 어떻게 바꿈 그냥 죄명이 원한살인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줄수밖에 없지
맞네 불륜껀들 다 우발적 살인이었음.
1심이라 그런듯
감경사유 충분하니 결심 봐야할듯
이건 정당방위 해줘야할거같음
본인이 직접 의도해서 죽였다고 말해서 저게 최저치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면 좀 여지가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 뭐라고 유도질문 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야 그 새끼들 나쁜새끼들이네 그럼 걔들 막 짤러서 죽이고 싶었겠다 그치?) 강제로 술먹인 상태였고 장애도 있는상태에서 장기간 학대 고문받다 벌어진 일이면 법원이 미국처럼 정당 바위는 못 줘도 집행유예정도는 때려야지
집유받을거니 범죄사실 인정하면된다 응? 뻔하지
본인이 의도를 갖고 죽인거라 해서 저렇게 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