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로 운전, 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 이탈
"음주량 입증 어렵다" 위드마크 적용 수치 인정 안한 재판부
이러니 음주 운전하다 사고나면 차 버리고 런하는거지
[사회] '소맥 8잔' CCTV에 딱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라는 판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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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오현규 최신근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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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나이 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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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쓸어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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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아니라도 음주 운전 이잖아
1.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40대가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는 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비가 내린 새벽 시간에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5.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우산으로 교회 목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6.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김샛별 창원지법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수석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아까 이한이란 역사 작가 동문이네.... -.-;;) 적어도 고시 2개 넘어간 문과 천재 계열....
김호중법
김호중법
위드마크 아니라도 음주 운전 이잖아
1.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40대가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는 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비가 내린 새벽 시간에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5.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우산으로 교회 목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6.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김샛별 창원지법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수석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아까 이한이란 역사 작가 동문이네.... -.-;;) 적어도 고시 2개 넘어간 문과 천재 계열....
솜사탕 형량이네
옛부터 술먹으면 차를 버려라 지금같이 사고치고 버리고 튀라고 하는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