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기본법이며,
이번 내란은 그 민주공화국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임.
모든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한 가능함.
함부로 표현의 자유 그 말 쓰면 역시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인 형법에서 처벌 가능하니 조심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건 자유이지만 윤석열 옹호하는 건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아님.
싹 다 잡아야지 옹호할 것도 구분해서 해야 하건만 국가 전복 행위를 쉴드를 치나 ㅋㅋㅋㅋㅋ
놀랍게도 문제는 해당사항은 형법상에서 몰아세우는게 가능한 범죄임...
'심정은 알겠는데 없는죄까지 만들지는 말자' 너가 이리 말해놓고 뭔소리여. 내란동조죄는 엄연히 형법상 있는 법률임. 그리고 노골적으로 정부편들던 검찰에서도 내란죄로 기소한 마당에 법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할까 이걸.
선생님 그럼 내란이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내란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네요? 어째 내란의 힘이란 윤두창네랑 입장이 매우 같은 것 같네요
아니 뭐 반대의견 제시하는건 지지자들 마음대로긴한데 그에대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져야죠... 법룰상에서 보장하는 범위가아님
ㄹㅇㅋㅋ
김정은 찬양이나 북괴 옹호 같은 것도 표현의 자유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내란 옹호도 그런 개념?
ㄹㅇㅋㅋ
싹 다 잡아야지 옹호할 것도 구분해서 해야 하건만 국가 전복 행위를 쉴드를 치나 ㅋㅋㅋㅋㅋ
김정은 찬양이나 북괴 옹호 같은 것도 표현의 자유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내란 옹호도 그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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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30481813
놀랍게도 문제는 해당사항은 형법상에서 몰아세우는게 가능한 범죄임...
루리웹-3530481813
선생님 그럼 내란이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내란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네요? 어째 내란의 힘이란 윤두창네랑 입장이 매우 같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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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30481813
아니 뭐 반대의견 제시하는건 지지자들 마음대로긴한데 그에대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져야죠... 법룰상에서 보장하는 범위가아님
루리웹-3530481813
이건 중간 영역이 없는 일이라서요. 태극권 할 일이 아닌데 태극권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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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30481813
'심정은 알겠는데 없는죄까지 만들지는 말자' 너가 이리 말해놓고 뭔소리여. 내란동조죄는 엄연히 형법상 있는 법률임. 그리고 노골적으로 정부편들던 검찰에서도 내란죄로 기소한 마당에 법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할까 이걸.
루리웹-3530481813
말씀 드렸다시피 형법상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선생님
하긴 내란범들을 뽑은 북요괴들이니 빠삭~하것지 ㅎ
그럼 너도 북요괴? 으허허허
그 목사 인간 반드시 잡아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