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피고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잇따라 지적
“불필요한 부분 빼고 간략하게 써달라”며 법정서 샘플까지 건네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판결문 보면 문제 없어”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피고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잇따라 지적
“불필요한 부분 빼고 간략하게 써달라”며 법정서 샘플까지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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