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광풍' 뒷짐 진 캐나다 당국, 왜?

[마봉산주먹바위]

언론사 : 해럴드경제

기자 : https://news.v.daum.net/v/20210308114229348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08114229348

[루리웹-1878899731]

전년비 22.8프로 상승이면... 선녀네....

[산이K]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당연하지. 주가처럼 부동산도 냅두면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뿐. 시장교란행위만 강력하게 핀셋규제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안정화됨

[뭉게구름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방식이 지난 자유주의 방식인데.. 그로 인해 빈부격차와 자본의 집중화만 심화 되었을뿐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산이K]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시장규제를 잘한 덕분인가요?

[똥오줌죄수]

그래서 규제한 우리나라 집값은 왜 이모양인데스웅

[뭉게구름이]

아니죠.. 이미 떡밥은 경기 안좋아질때마다 빚내서 집사라고 한 그 정부부터 시작인거죠...부동산이 주식처럼 현금으로 바꿀수 있을만큼 쉽게 거래가 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멀리까지 가지 말고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이 나와서 하는말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는데..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조차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말이냐 라고 했었죠.. 이번정부에 대한 쉴드를 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저도 왜 이렇게 까지 되도록 무엇을 했는냐..정권 초기 임대사업자 혜택을 왜 주는것이냐 라는 실망이 있었는데 그런것들로 인해 자유주의 경제 방식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뭉게구름이]

정권 초기부터 임대사업자 혜택부터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 한것같네요..

[똥오줌죄수]

그럼 노무헌 대통령 임기말 부동산 폭등은 김대중 대통령 탓인가오?

[산이K]

그땐 분양할려그래도 분양이 안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 경제자체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빚내서라도 집 좀 사라고 한것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그때는 집 사면 멍청하단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제는 또 다주택자라고 적폐취급하는게 정상인가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전정부때처럼 알아서 떨어지고 폭등하고 버블이 껴있다 싶으면 매수세가 사라니면서 알아서 가격이 꺼지고 한다구요. 근데 지금 사실상 매매자체를 막아버리고 임대주택으로 몰아넣는게 정상적인지..? 신규 매수자들을 임대주택에 몰아넣으려하니 좋은 아파트들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요.

[뭉게구름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줄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imf 이후 긴축재정에서 확대재정으로 경기 살리기 위한 시기 였습니다.
그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당시 열린 우리당이 과반을 차지 함에도 불구하고 ㅂㅅ같은 행보를 보였고 또한 대응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는것에 대헌 효과로 인식했던거 같습니다. 그에 대응 하는것이 너무 늦었던거 같네요. 지금 현물시장은 너무 많이 풀린 돈에 의해서 거품이 껴 있고 화폐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학자들도 많구요.. 저는 아직도 공급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는게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내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연착륙만 할려고 하는것이 문제죠. 가구당 자산 비율이 부동산이 70%가 넘는데 어느 정부가 그걸 내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오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재현이 되는거 같네요

[산이K]

그니까 부동산가격 그래프는 코스피 그래프와 사실상 같아요. 지금 집값오르는 것도 코스피 오르는 만큼 오르는 것도 당연하구요. 근데 왜 세금은 미친듯이 걷어대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드냐구요. 지금 팔고싶어도 양도소득세때문에 못팔고 사고싶어도 대출도 안나오고 너무 올라있어서 못사요. 진짜 부자들이나 중국인들만 남아서 그나마 나오는 매물들 쓸어담고 있구요. 현 정부가 집값 낮춘다는거 개소리인거 누구나 알죠.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집값낮추려 하겠어요. 그게 역겨운 점이죠. 겉으로는 집값잡겠다 이래도 속으로는 그럴 생각 전혀없다는게.

[뭉게구름이]

산이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엔 이미 부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들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 살기좋은 아파트 일수도 있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자체를 자산의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시장논리로만 풀어본다면 의식주에서 주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 문닫고 점포 빼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죠...

[뭉게구름이]

공매도 못 없애는 이유랑 어느정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값 상승에 갭투자가 일조를 한것은 산이님도 잘 알고 계실꺼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세슴으로 규제를 하는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수가 없겠죠.. 정말 시뮬을 심도 있게 돌려서 그에 따른 규제와 법제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된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실 매매자 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공고 하고 시간을 주지 않았나요?

[산이K]

그래서 투기세력에 대한 핀셋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갭투기로 무분별하게 투기하는게 문제지 자기돈으로 집 두세채 갖는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또한 수요에 맞춰서 알아서 가격이 형성된다니까요. 정부하는 꼴이 한우는 가격이 비싸 서민들은 못사먹는다고 한우 가격상한제를 만들고 한우를 비싸게 파는 정육점을 때려잡는 꼴이에요. 그렇다고 한우 가격이 싸질까요? 오히려 수입산을 한우라 속여팔거나 뒤로 가격을 올려받거나 아예 장사를 안해버리는 결과가 생기죠. 어차피 상승기엔 오르고 하락기엔 떨어지는게 부동산인데 이런식의 정책은 오히려 떨어져야할 때도 가격이 붙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만년백수]

외국인 취득세 매기자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거래 주춤https://news.v.daum.net/v/20160903115403690

저기는 진짜 중국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것이라 해결방법역시 간단함
외국인 취득세를 20% 높이면 됨

[Rogue Agent]

만약 20%가 아닌 100%로 올리면 어떤 결과를 불러옴?

[십만년백수]

? 중국인말고 다른 투자자들도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함

[Rogue Agent]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