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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LH사태에 "부동산 범죄수익 '5배 환수' 특별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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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수익은 다 포함시켜야 함이 옳다고 봄.
과거부터 걸리는거 다 소급적용 시켜야지
문제는 다른 나머지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쏙 빠져왔다는게 팩트라는 거임[.. ]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적용하자면 본 금액은 그냥 압수고 그 외의 벌금은 노역으로 트레드밀 인력발전소를 ㅋㅋㅋ
좋아 이건 밀어 붙임이 좋을 듯
개인적으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수익은 다 포함시켜야 함이 옳다고 봄.
俠者barbarian
문제는 다른 나머지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쏙 빠져왔다는게 팩트라는 거임[.. ]
ClassicSign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적용하자면 본 금액은 그냥 압수고 그 외의 벌금은 노역으로 트레드밀 인력발전소를 ㅋㅋㅋ
친환경!
이그젝틀리!
적절 :)
건강에도 좋겠네요!
과거부터 걸리는거 다 소급적용 시켜야지
좋아 이건 밀어 붙임이 좋을 듯
5배까지는 못가더라도 2배라도 해서 특별법 제대로 발동 좀...
이번에 아예 법제화를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