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무인점포에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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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모가지를 짤라야지 다시 할생각없지;;;
우리나라 ㅈ같은법 명예훼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거야? 업주 입장에선 업장 내에 찍힌 모습 이외엔 다른 단서가 없는데
저것도 경찰이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찾자는건데 말마따나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무인점포도 못 해먹겠네
범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함 범인인 경우 찾기 위해 사진을 붙이면 왜 안되냐는 거임
기레기들 노역장을.
훼손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모가지를 짤라야지 다시 할생각없지;;;
법치랑 상관없는 종족
이런거 쓰는놈들 뇌구조가 ...
저것도 경찰이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찾자는건데 말마따나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무인점포도 못 해먹겠네
사진걸릴각오로 가져가는거 아니였음? 부모도 그런걸 가르쳐야지
우리나라 ㅈ같은법 명예훼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거야? 업주 입장에선 업장 내에 찍힌 모습 이외엔 다른 단서가 없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범인이 아닌 사람 얼굴을 저렇게 붙여놔도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루리웹-9601326257
범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함 범인인 경우 찾기 위해 사진을 붙이면 왜 안되냐는 거임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근거가 순전히 가게 주인분의 판단이란 뜻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가게 주인분이 사실이라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 되진 않잖아요
저도 윗댓으로 썼지만 무인점포 못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댓은 그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거구요
만약 그 경우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애먼 사람을 잡았으니까요 이번 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걸린거고요. 전혀 경우가 다른데 뭘 이해하셨다는거에요. 하나도 이해 못하셨구만
아이고 정말 그러네요;
사스가 범죄를 조장하는 법원ㅋㅋㅋㅋㅋ
도둑의 명예 ㅋㅋㅋ
저런 애들 범죄는 처벌을 부모가 받게 바뀌어야 부모가 애 때려서라도 정신차리게하지
범죄자의 인권, 명예는 소중한 헬조선. ㅋ
저러다 나중에 물건 훔치게 애를 보낼 어른이 생길듯한데..
명예훼손법은 존재 이유가 서민들보다는 범죄자, 기득권자 보호를 위한 거 같음. 아니, 나쁜 짓 한놈을 나쁜 짓 했다고 말하는 게 그리도 이상한 건가?
피해자만 피해 입는 세상
신고하면 재대로 조사도 안하는 짭새샛끼들 지들 ㅈ대로만 판단하는 판새샛끼들 아주 환장의 콜라보인 나라
오늘도 도둑놈들 명예지켜주느냐 애쓰시는 판새님들
그냥 몇대 쳐 맞는걸로 인성도 고치고, 버릇도 고치고, 명예훼손도 막고.... ....차라리 좀 줘 패는게 낫겠네...
법치에 무지한 그냥 생각하는대로 움직이는 인간들 천지삐까리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으어어어ㅓ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범죄사실과 별개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 끊어서보면 훔쳐간애는 이 이슈에 1도 상관없이 남에 사진 올린거 자체만 단독범죄야
무인점포 하지말라는 거. 경비를 공권력에 떠넘긴거라 이런 걸로 낭비되는 인력이 너무 많음.
하지마세요 그럼
피해자는 알빠노 범죄자 인권은 법의테두리에서 빡세게 보호 ㅋㅋㅋ
근데 원래는 얼굴 안나오게 인상착의만 보이게 찍힌거 공개하고, 자진 신고 안되면 공개하겠다 라던가, 고발하겠다 해야 정상인데, 걍 짐작으로 얼굴나오는 사진을 대문짝하게 공개 해서 그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