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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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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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빠지니까 속도감 지리네
캬 일 잘하넹 ㅋㅋㅋㅋㅋㅋㅋ
남은 문제는 김진표 이 쉬불럼인데...
진짜 전세는 일단 주고 나라에서 알아서 받아라 너희들이 받는게 더 쉽고 졸라 잔인하게 사기꾼들 보내버릴 수 있자나
수박빠지니까 속도감 지리네
캬 일 잘하넹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전세사기 당한사람 금액 다 보전해주는건가?
남은 문제는 김진표 이 쉬불럼인데...
기술발전이 억울하게 돈나가는 사람들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진짜 전세는 일단 주고 나라에서 알아서 받아라 너희들이 받는게 더 쉽고 졸라 잔인하게 사기꾼들 보내버릴 수 있자나
엄청난 규모로 사기친놈은 죽었어. 도주중인 놈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은 더 난감하지.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 형평성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