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후 정책이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탄소 저감 비용을 취약 계층에 전가하는 정책 설계가 반(反)환경 여론을 부추겼다는 논지였다.
푸텐 교수는 네덜란드의 가정용 난방 탄소 저감 정책을 분석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한 가정용 액화천연가스(LNG) 환경세 인상 정책이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주거 부문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수입을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정책은 일부 효과를 거뒀다. 2022년 기준 네덜란드 주택의 20%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2013년 약 2%에서 18%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00리터당 0.19유로(약 280원)였던 LNG 환경세는 2020년 0.33유로(486원)까지 올랐고, 가정용 LNG 가격도 1.5배가량 뛰었다. LNG 사용에 과세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 셈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이 정책은 부당하게 느껴졌다. 자신들이 낸 난방비가 집주인의 태양광 패널 설치에 쓰인 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단열 설비를 교체하거나 고효율 보일러를 구매하는 등 난방비를 줄일 권한도 없었다. 네덜란드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은 "비용이 가난한 가정에 부과된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극우 자유당의 주장은 특히 월세와 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네덜란드 세입자들에게 호소력을 얻었다. 월세만 내는 임차인 역시 간접적으로 유탄을 맞았지만, 매달 고지서를 뜬눈으로 확인하는 이들만큼 정책 여파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다. 실제 푸텐 교수의 분석 결과, 관리비를 별도로 내는 임차인 가구의 극우 정당 지지율은 월세만 내는 경우보다 5, 6%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두 세입자 집단이 이주민 문제 등 다른 영역에서는 의견 차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를 직접 내는 세입자들의 우경화를 이끈 것이라고 푸텐 교수는 해석했다.
[정치] "난방비 인상에 극우 지지 증가… 불공정한 기후 정책이 유럽 극우화 부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