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취소해야…부당·폭압적" 행정소송 제기
[정치]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취소해야…부당·폭압적"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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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약사 운송정도만 해당되는 법인데 화물 당할때 니들이 한마디라도 했냐? 독불장군 윤과 잘해봐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 파업할때도 면허취소한다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 해체 시켰는데 법원에서 전공의 손들어주면 앞으로 파업하고 업무개시명령하면 같은 소송 걸듯.
애초에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약사 운송정도만 해당되는 법인데 화물 당할때 니들이 한마디라도 했냐? 독불장군 윤과 잘해봐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 파업할때도 면허취소한다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 해체 시켰는데 법원에서 전공의 손들어주면 앞으로 파업하고 업무개시명령하면 같은 소송 걸듯.
행정소송 백날 걸어봐라 각하아님 기각이다
의사 조직, 윤정부의 호불호를 떠나서라도 이건 정부에서 절차과정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력 과시한 거라 정부가 이기기 힘들거 같은데? 분쟁 초기 부터 얘기 했지만 의료인들은 화물 연대 처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있는 법률 대리인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이 길어진다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도 않음 의사들은 나름 명분 확보한다고 단체 활동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정부는 너무 안닐하게 대처 해서 소송가면 쉽지 않아보임
의레기 란 단어가 ... 사전에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다. "기레기" 이 단어가 법원에서 인증된 것처럼 ...
의사 숫자도 적은데다, 대형 병원들이 너무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게 문제기도 함 이래저래 의레기 양성에 최적화된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