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사회]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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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정지선 지나고 나서 황색이면 빨리 빠져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이었다고 함 다만 그때 급정지를 했으면 교차로 중간에 차가 서게 되니 운전자는 빠져나가려 했는데 1,2심은 교차로 중간에 서느니 빠지는게 낫다인거고 대법은 그래도 속도 줄여야 하는게 맞다인거고
지나기 전 8미터 앞에서 황색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