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보다 무거운 항명수괴 혐의 적용 시도
‘항명 대상’ 김계환 사령관마저 “집단 안 돼” 반대
무리한 혐의 적용…‘대통령실 외압’ 있었다면 직권남용
[정치] [단독] 군의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입건, 김계환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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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건희꺼고 양평은 장모꺼라 탄핵으로 헌재 뚫기가 쉽지 않을거고 이태원, 오송 참사는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꼬리조차 못 잘랐으며 잼버리, 레고랜드는 무능력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상 채상병 사건이 가장 유효합니다. 군사법상 인명사고는 경찰 수사시 군으로 재이첩이 불법인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뻔히 물증으로 찍혀 있으니.. 특검 및 탄핵 들어가면 헌재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김계환이 키인것 같습니다. 전에 녹취록 나왔을때도 이 사람은 박정훈이 잘못한거 하나 없고 정치사건으로 비화한다고 우려했죠.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주가조작은 건희꺼고 양평은 장모꺼라 탄핵으로 헌재 뚫기가 쉽지 않을거고 이태원, 오송 참사는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꼬리조차 못 잘랐으며 잼버리, 레고랜드는 무능력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상 채상병 사건이 가장 유효합니다. 군사법상 인명사고는 경찰 수사시 군으로 재이첩이 불법인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뻔히 물증으로 찍혀 있으니.. 특검 및 탄핵 들어가면 헌재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김계환이 키인것 같습니다. 전에 녹취록 나왔을때도 이 사람은 박정훈이 잘못한거 하나 없고 정치사건으로 비화한다고 우려했죠.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