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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느끼지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판사가족 주위가족들이 만약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함....진심으로
일반 서민이 이랬으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10년은 낭낭히 때렸을듯
아직 어리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닌가?
남 인생 망가뜨린 인간에게 무슨 기회???? 무고죄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함.
이러다가 또 범죄저지르면 저거 판결한 판사도 징계받는 법을 만들어야 반성문 제출했다고 어리다고 봐주는 일 절대 없을텐데
일반 서민이 이랬으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10년은 낭낭히 때렸을듯
늘 느끼지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판사가족 주위가족들이 만약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함....진심으로
판검새 개나소나 해도 될듯 어차피 법과 원칙 버리고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면 되잖음
판사가 그 걸그룹 팬이였냐?
저딴게 판사?? 저딴게 판결이야??
아직 어리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그런것을 왜 떠나 ㅅㅂ
끝으로 재판장은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렸고 재판장의 조언에 “네”라고 대답했다. 반성문을 피해자가 보고 이해해서 감형을 요청한거면 몰라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산율 더 떨어지겠네
이러다가 또 범죄저지르면 저거 판결한 판사도 징계받는 법을 만들어야 반성문 제출했다고 어리다고 봐주는 일 절대 없을텐데
남 인생 망가뜨린 인간에게 무슨 기회???? 무고죄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함.
양아치들 양성하는 법원은 이제 해체해야할꺼같은데...
하루 빨리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해야됨 ㅅ
나라가 개같아 진건 검사 판사 변호사가 99% 다 ㅆㅂ ㅋ
존나 스윗 하네
그저 어리고 예쁘장한 계집이면 나이값 못하고 침이 줄줄 흐르고 사족이 후들후들거리지
그놈의 반성문. 초등학교냐?
누가 판사가 bj 열혈이라고 말하길래 방송하는 여자들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나 싶었는데, 가장 많은 돈을 bj에게 기부하고 시청하는 사람을 열혈이라고 한다네. 샹각해보니 진짜 판사가 열혈팬인가 싶음 이런 판결이 가당키나 하나. 만약 무거피해 남성이 증거제시를 못했으면 몇년 감억에 들어가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