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하루 한번 술취하면 감형 취소 청원 홍보

[404에러]

더이상 술이 면죄부가 되는 이 ㅈ같은 현실을 바꿉시다 여러분.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navigation=best-petitions

[평범한정원사]

20만 넘었네

[404에러]

그러기 위해선 일단 폐지 부터

[금단의길]

회식때건 어디건 술을 강제로 먹이면 강요로 처벌받을수 있게 하면 되지 뭐..

[배그벨]

오히려 술취한 상태일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미스터뿅뿅]

술을 자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긴 하는데...
아 근데 그럼 남이 억지로 쳐먹이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 먹인 놈이 책임 같이 지나
모르겄다

[엠제이마크]

그런 특수한 상황에대한 법도 매우 세밀하게 잘 짜놔야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게 제일 잘 안되는 부분이긴한데 이제 좀 달라질 때인거 같아요.

[Superton-]

술먹고 실수로 범죄가 발생할정도면 봐줬다가 또 술먹으면 어쩔라고?

[컨셉약탈자]

도대체 어떤놈이 억지로 처먹임? 묶어서 깔대기로 붓나?

[미스터뿅뿅]

상사가 강요한다던지 다양한 상황 있지 않나? 없다곤 못 할 텐데

[하나둘삼넷]

그놈이 돈주는놈이면 먹어야지뭐

[환상의구루텐]

애초에 음주 심신미약 감형 인정이 되는 거 자체가 그런 ㅂㅅ같은 회식 풍습이나 음주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는 거 생각하면, 주취 범죄는 형 가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법이 그렇게 바뀌면 먹인 놈도 책임지는 형태의 법도 같이 생기겠지.

[컨셉약탈자]

사람 밥줄가지고 협박하면서 멕이면 그사람도 같이 처벌하는등의 법안도 만들어야겠지

[미스터뿅뿅]

으음 술을 강요받고 취해서 죄지으면 어찌 되나 싶었는데 법 만들어서 "내가 네 술 받아먹고 어디 가서 깽판치면 너도 잡혀들어감 ㅇㅋ?" 하면 다 되는 문제였네

[모리야파블]

청와대에 청원할게 아니지 않음?

[폭주초딩다낚아]

여론 형성에 의미가 있긴 함
사실 저기 청원된 거중 대부분은 청와대에 청원할게 아니지

[개다래잎]

저기다 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거지 머

[MC. Cree]

뭐든 적어도 된다고 했음.
단 현행법상 적용이 불가능한건 어쩔수 없다고.
저건 법을 바꾸자는거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돌격강등하트!]

저렇게 해서 공론화 시키는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음

[루리웹-12984124]

일단 집권여당힘이 제법되고 지지율도높으니까 지금은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일아니면 여당이랑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루리웹-7196763726]

국회에 청원이 맞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이 없잖음. 청와대에 표하는 방법밖에 없음.
국민도 졸라 답답함. 진짜 국민 생각하는 대통령만 바꼈지 국회는 아직 적패뿐이잖음 ㅜㅜ

[모리야파블]

씌발 비추 존나 무섭다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ㅜㅜ

[적색펭귄]

저게 진짜 저래서 되면 얼마나좋을까
내가볼때 저거 그냥 관리 공무원선에서 끝날거같아

[loner0309]

네리아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네번째 잔을 이루릴에게 건네었다. 이루릴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네리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대거를 잘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실수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불곰벌레]

이거랑 누가 가정폭력도 청원해주라
가족폭력이 완전 법의 사각지대임

[불곰벌레]

아는 사람이 부모의 주폭으로 신고를 해도
나오는건 처벌이 아닌 벌금뿐이라너라

[루리웹-12984124]

너님이 해도됨 ㄱㄱ

[M4A3E2]

애초에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쳐주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근데 내가 법알못이라 이게 선례에 따른건지 법률로 정해진건지 모르겠다

[루리웹-12984124]

그런쪽 분류하는건 아마 법률일거임 헌법은 약간 원리개념에 가까워서

[왜날뾁에올인]

술마시면 감형 = 높으신 분들 사고 치면 형 내려주는 방패막이

[도바킌]

음주는 가중처벌이 답이야! 추천 먹어라!!

[404에러]

50만원

[샤리s]

하고왓다

[루리웹-3972296]

이건 20만원 넘었는데 이제 어쩌려나??

[달빛기사단]

최근에 낙태죄 답변했고 조두순 답변하고 권역외상센터 답변하고 이거일듯

[하렘만세]

진짜 음주 상태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걸 보고 참 대한민국 법은 엿같이 기득권을 위함인가 싶었는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진짜 맞다고 생각함.. 한 서너배로 때려야 술처먹고 조심하지 시벌럼들이...

[Sheryl.Nome]

미국처럼 가산합시다

[달달한연필]

하고옴!!

[덥구만]

솔직히 술이 뭔 잘못이 있냐?
처먹은놈이 잘못한거지

[K-su]

저거 하면 안됨
술마시고 범죄자들 조질려 했는데 감형 안되잖어

[Slamma]

아직 청원중이니깐 지금 하시면 댐

[인생 내리막]

어차구니가 없는것이,
심신미약 사항에 보면 음주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암튼 심신미약 사항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심신미약 상황으로 처리함
게다가 주취폭력 가중처벌이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하질 않음

[Cafe Mocha]

전부터 항상 생각하던건데 술취해서 일저지르면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진짜?
대체 왜 감형을 해주는건지 모르겠음. 빌어먹을 븅신같은 술문화에 찌든 나라같으니라고

[Parfait]

술먹고 사람치면 감형 운전하면 가중처벌
이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