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自|由|主|義 / Social Liberalism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새자유주의 ,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1]는 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봤을때 [2] 미국의 리버럴(미국 민주당)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3]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에 자유주의가 퍼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 '다소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자유주의'라는 의미이다. 대중들은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잘 모른다.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4] 따라서 이들은 정치 스펙트럼 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5]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6]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낙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100억을 가진 1인보다 가처분소득 1억을 가진 100명의 소비가 국가적 소비 및 경제에 주는 활력이 훨씬 크다는 식이다. 생산면에서의 경제 문제보다 소비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문제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돼준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면 자본주의도 일시적으로 외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자유주의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항구적인 지속과 발전이며 이것이 사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흠... 인터레스팅
작성자가 걍 자기 정치성향 검사한건데 북으로 보낼 필요까지야.
= 북유럽식 복지 갖춘 민주국가 ㅇㅋ?
이해 정 안가면 이부분만 봐도됨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낙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100억을 가진 1인보다 가처분소득 1억을 가진 100명의 소비가 국가적 소비 및 경제에 주는 활력이 훨씬 크다는 식이다.
걍 평범한 신자유주의 반대?
음...빨간애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eventeen
작성자가 걍 자기 정치성향 검사한건데 북으로 보낼 필요까지야.
이해 정 안가면 이부분만 봐도됨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낙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100억을 가진 1인보다 가처분소득 1억을 가진 100명의 소비가 국가적 소비 및 경제에 주는 활력이 훨씬 크다는 식이다.
루리웹-4797376202
= 북유럽식 복지 갖춘 민주국가 ㅇㅋ?
그래 내가 원하는게 북유럽식인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