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아님 궁금할뿐
2차세계대전이후 제목처럼 군대못갖는줄 알았는데 실제 자위대는 군대역할 하는거 아닌가 해서
나라도 지키고 파병도 하고
그 의미가 퇴색된건지 아님 내가 잘못알고있는지? 잘아는 유게이 설명좀해줘
추가로 대통령제가 아니고 총리가 있는 이유? 왕이따로있어서 그런가?
어 이거 영국닮았는데
정치글아님 궁금할뿐
2차세계대전이후 제목처럼 군대못갖는줄 알았는데 실제 자위대는 군대역할 하는거 아닌가 해서
나라도 지키고 파병도 하고
그 의미가 퇴색된건지 아님 내가 잘못알고있는지? 잘아는 유게이 설명좀해줘
추가로 대통령제가 아니고 총리가 있는 이유? 왕이따로있어서 그런가?
어 이거 영국닮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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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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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못함
공격을 못함
전범국, 무장해제, 군대해제
선제공격 불가능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부대 해서 자위대
비슷함. 입헌군주국 이라고 왕을 그대로 냅두고 헌법을 도입함
말그대로 자위대는 얻어터지면 반격을 위한 무력 공격권이 없음
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하는 이유는 내각제이기 때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민주국가 대다수가 내각제
독일의 경우 국가원수는 대통령(실권 거의 없음) 영국, 스웨덴은 국가원수가 일본과 같이 왕
맞음 원래 군대 못 가지고 경찰로 내부치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ㅆㅂ짓거리해서 미국이 '호고곡 한국군은 아직 머저리같은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태평양이 위험해!'라고 생각해서 자위대 창설 이후 헌법해석 변경으로 동맹이 공격받을 시 '자위권'행사의 연장에서 전쟁 가능해짐
미국에게 군대 창설불가와 동시에 자국 방위권만 허락받았고 그래서 정식 군대가 아닌 준 군사조직으로써 자위대가 창설된거임... 아마 행정상으로는 경찰조직이라지...
자위대는 경찰임
미군정(GHQ)이 냉전시대 열리니까 처음에는 경비 수준정도로 허용해 주고 키워줌. 그러다가 일본을 태평양 방어라인에 포함시키고 해자대나 공자대는 미군 보조 할려고 키움. 지금은 그냥 미군 2중대. 육자대는 빼고.
공격용 무장을 구비 못함 항모라던가 탄도탄이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