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스캔 사이트 본다고 불법인줄 아는 애들 있던데

[Hentai.]

엄밀히 말해서 불법은 아님

스캔사이트 운영하는 애들이랑 관계자만 불법이지

거기서 국내정발된 무슨무슨 만화를 몇백화까지 공짜로 봤다! 떠들고 다녀도

딱히 잡히는거 없음

[Hentai.]

쩡이나 야동 품번타령도 태연히 하는게 인터넷인데 뭘

[채유리]

대신 복돌이라고 욕먹음

[알파베타감마델타]

불법은 아닌데 떳떳한건 아니지...

[Hentai.]

떳떳해도 딱히 해되는건 없지

[Hentai.]

갓토미!

[고양이별]

엄밀히 따지면 불법 맞지
처벌받지 않는 것 뿐이지 남의 재산권으로 장사하는 거 이용자도 불법임

[Hentai.]

그건 다운로드 얘기고 그냥 사이트 보기만 하는건 해당무

[고양이별]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는것 뿐이고 불법은 맞다니까

[고양이별]

빡세게 적용하는 아청법의 경우 이용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음

[Hentai.]

내가 여기서 마나모아에서 이세계 삼촌봤어요! 개꿀잼! 해도 걸리는건 없다는 소리

[Hentai.]

처벌규정이 없다는건 관련 법안이 없다는건데 어떻게 불법임?

[Hentai.]

그건 아청법 이야기고

[고양이별]

범법과 처벌은 별개인데 이걸 이해 못하네

[고양이별]

너가 말한 이세계 삼촌의 경우 불법 아님.
이유는 국내에 정식 자격획득을 안 했기 때문이고 해적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근데 너가 말하는 스캔본 사이트는 국내 정발되는 작품들이 함께 있고 이것들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
다만 처벌규정은 제공자 측에만 있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샀는데 처벌받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닌 건 아냐
점주랑 판매직원만 처벌받을 뿐이지

[Hentai.]

그럼 마나모아에서 기숙학교의 줄리엣 봤어요! 매주 챙겨보고 어제뜬거도 챙겨봤어요!

[고양이별]

그래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불법인걸 불법 아니라고 하지는 마라
그거 믿고 날뛰다가 괘씸죄로 빡세게 적용하면 다 엮임

장물을 중고거래했을떄 장물인줄 몰랐다고 처벌 안받는 경우가 많지만
장물인걸 알았던 증거가 있는 경우 같이 처벌받음
현행법에도 그정도의 유연성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