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자 300억원대 친일파 재산환수에서 사실상 패소한 사건 정리

[AquaStellar]

조선의 왕족, 대한제국의 황족인

청풍군 이해승 이라는 사람이 있음.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 정부는 조선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선의 황실부터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황족들에게 작위와 금품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회유했고

이해승 역시 후작 작위를 받으며 1910년에 당시 돈으로 16만2천원을 받게 됨

당시의 16만2천원은 2019년 현재가치로 최소 수십억

최대로는 조단위 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돈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친일행위에 가담, 대표적으로는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의 묘를 찾아 참배하기도 하며

일본에게서 한일합병 기념 훈장을 받거나

일본 육, 해군에 국방헌금을 지원하는 등의 친일행위를 함

이러한 친일행위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해승은

결국 친일파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기소되었지만

안타깝게 해당 반민특위는 와해되었고

이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되어 행방불명, 실종 사망처리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남한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랜드 힐튼 호텔과 그 땅이 그 재산이다.

이후 2000년대 친일 재산 환수가 진행되며 해당 토지

197만 제곱미터, 약 59만5천평, 322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환수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친일파 관련 법률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라는 조항에서

이해승은 대한제국의 황족이라 '작위'를 받은거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게 아니라는 변론을 했고

이 변론이 받아들여지면서 토지환수에 실패했다.

이에 법을 바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게 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토지 소유권을 9년전에 인정한 바

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해당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토지환수에 실패했다.

총 322억원에 달하는 59만5천평의 땅 중

9년 전 재판에서 빠진 1평이 조금 넘는 4제곱미터의 땅과

기타 토지 매각 금액인 3억 5천만원만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상 패소한 판결이 오늘 나왔다.

[약먹고설치기1]

ㅇㄱㄹㅇ

[휴먼닥터]

소급적용이 안되니..... 안타깝네

[대문만한방문-_-a]

쳇 법 까지 바꿔 가며 열심히 했는데 실패 했네

[클모만]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었겠지

[룻벼]

1945년에 전부 죽였어야지. 괜히 살려두니까 이꼴 나는거 아니냐고.

[루리웹-1388913506]

법적 안정성이라..

[보로로로롱]

그냥 나중에 침략 받으면 나라 팔아먹는 게 제일 옳은 선택일 듯ㅋㅋ 위의 새끼들부터 그 생각 만만이니

[getup112]

세종시 행정수도 바꿀때 관습법 운운하던 새끼들이 우습네.
망한 조선의 관습법은 따라가면서 그 조선을 팔아먹은 것에는 법저구안정성을 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