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역사상 두번째 흑인 연방대법관
그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흑인같은 소수자를 챙겨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소수자에게 선입견으로 다가와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
토머스 본인은 순전히 개인 실력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나
흑인이어서 혜택봤네라는 선입견으로 고생했기 때문
토머스는 70년대에 미주리주에서 고위검찰간부를 지낼정도로 능력있는 인물이긴 함
매우 보수성향이 강한 판사로 동성결혼 판결 사건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주법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 즉 동성결혼 허용 여부는 각 주의 자유로 결정하라=사실상 토머스 본인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판결을 내린 거)
노예였던 흑인도 존엄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작성해 진보측에게 까임
본인은 백인여자와 결혼했는데 과거 인종간결혼금지법이 결혼의 존엄성을 이유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까일만도 할지도?
물론 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사건이
의회가 해야 할 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간섭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함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게 맞으니까
다만 미국에서 주의 자유로 결정한다는 논리로 과거의 흑백차별법안들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
선거로 뽑는 연방의회 주지사 주의회가 저런 차별적 법안들을 시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면
이런 경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역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
미국이 연방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한 이유도 이런 점에서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음(종신직이니까 일단 판사 되면 임명권자하고도 끝)
ㄹㅇ 할당제 주장하는 놈들은 나중에 뒷감당 생각안함 지금당장 꿀빠는 것만 생각하지
존나 빡치긴 했겠다 ㅋㅋ 뭐만 하면 혜택봤다고 했을것 아냐
할당제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 듯 내 능력껏 올라왔더니 너도 혜택으로 올라왔구나 하면서 능력을 부정 당하니까 개 빡칠 듯
할당제는 인도 카스트마냥 진짜 밑바닥 수준이 아니면 쓸모 없어
존나 빡치긴 했겠다 ㅋㅋ 뭐만 하면 혜택봤다고 했을것 아냐
ㄹㅇ 할당제 주장하는 놈들은 나중에 뒷감당 생각안함 지금당장 꿀빠는 것만 생각하지
능력자에게는 할당제는 재앙이지만 어중간한 대다수의 애들에게는 분명한 이익이 맞음 당장 꿀빠는게 아니라 평생 꿀빨고 싶은거야
할당제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 듯 내 능력껏 올라왔더니 너도 혜택으로 올라왔구나 하면서 능력을 부정 당하니까 개 빡칠 듯
할당제 혜택 꿀빨다가도 할당제로 딴 놈이 꿀빠는 건또 싫어하지
할당제는 인도 카스트마냥 진짜 밑바닥 수준이 아니면 쓸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