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도 법으로 금지시키려 하지 않는건
컨트롤하기가 쉬운 세입원이라는거임
건강이라는 마법의 단어만 붙이면 가격인상의 저항도 적구
애초에 위 두개는 ㅁㅇ처럼 중독되면 우선 끊기가 상당히 힘들고 의존성이 높다.
따라서 수요가 늘 고정치가 존재하며 사실상 가격이 크게 인상되도 수요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전자담배같은 유사 담배가 나오자마자 바로 세금정책부터 빠르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는거야
세금인상에 대한 컨트롤도 쉽고 간접세이고 수요가 거의 일정하고 한번 인상된 세금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으며
정부로써는 매우 매리트가 있는 거지
술,담배로 걸리는 병에 따른 비용 어쩌구는 정말 개소리인게
그 비용을 의료보험이 처리하는게 높아진다 인데
그래서 의료보험료 인상하는 거구 인상에 거부권이 일반 국민에게 있던가?
아무도 개인의 건강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깐 자기 자신말고는
애초에 국가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술,담배는 ㅁㅇ류로 분류해서 관리했어야 하지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아무리 혐오사진 붙이고 공익광고를 해도(심지어 사실인데도) 살 사람은 다 사기 때문....
뺏기엔 이미 늦었음
돈도 벌고 연금 줄거 도 줄여주고 개꿀
컨트롤하기 쉬운 세입원이라기 보다는 컨트롤 불가능한 기호품이라는 것이 먼저임. 그러나 그러한 기호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보니 어느정도 가격을 올려서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그 올린 가격을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임.
술담배로 일찍 죽으면 국가도 생산성 떨어지는 연령대에 의료복지예산 아낄 수 있어서 득이 된단 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