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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그놈을 잡게 해준 DNA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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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_213853.jpg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30일, "DNA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DNA법 8조(젤다참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내년 1월 1일까지 해당 조항을 못 고치면 효력을 상실해서 범죄자 DNA 채취를 못 하게 됨.

 

20190920_213905.jpg

 

DNA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잠자는 상태






댓글 63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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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중요한걸 그렇게 잘 알면 무죄추정원칙이나 지켜 시!발것들아
nerdman | 222.232.***.*** | 19.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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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나오면 하드디스크도 뽑아가면서 DNA는 왜..?
이난쟁 | 211.185.***.*** | 19.09.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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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항의하는 절차라도 있는데 DNA채취 영장은 항의절차조차 없다는듯
대동강 | 175.123.***.*** | 19.09.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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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없어서 문제면 만들면 그만인거겠지
onlyNEETthing4 | 14.36.***.*** | 19.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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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지말라고 소리치던 놈들이 머리깎고 조국반대만 외치고 있음... 그 홍준표까지도 작작하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노답인거야
계란 | 223.38.***.*** | 19.09.20 22:00
저건 단순한.문제가.아녀
심각하네 | 124.63.***.*** | 19.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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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없어서 문제면 만들면 그만인거겠지
onlyNEETthing4 | 14.36.***.*** | 19.09.20 21:41
onlyNEETthing4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법처럼 지들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게 한국...
고추로맨든가루 | 121.132.***.*** | 19.09.20 21:42
onlyNEETthing4
의원 나으리들이 일을 해야..
대동강 | 175.123.***.*** | 19.09.20 21:42
onlyNEETthing4
맞음. 원래 모든 국가활동에는 불복절차가 있어야 됨. 3심제가 그렇고 항고, 재항고 등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든간에 불복절차를 마련하라는 말이지 DNA를 채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 현장에서 경찰이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 기초정신임. 특히 전두환 때 권한이 강화된 경찰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말이지.
GLaDOS | 121.150.***.*** | 19.09.20 22: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O5아테나클라이언트
그러면 꼬북이가 나타난다
오버드라이아이스 | 1.238.***.*** | 19.09.20 23:0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O5아테나클라이언트
그걸 적는 순간 북유게로 가야함. 안 돼
대동강 | 175.123.***.*** | 19.09.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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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중요한걸 그렇게 잘 알면 무죄추정원칙이나 지켜 시!발것들아
nerdman | 222.232.***.*** | 19.09.20 21:41
nerdman
저긴 국회가 아니라 법원 문제 같음.
히오스마인 | 223.38.***.*** | 19.09.20 21:53
히오스마인
불복수단만 추가하게 개정하라는거 국회가 일을 안해서 개정이 안되고 있는거임
대통령 | 125.141.***.*** | 19.09.20 21:54
대통령
무죄추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애들은 국회가 아니고 법원이라는 말이었음.
히오스마인 | 223.38.***.*** | 19.09.20 21:55
nerdman
자세히 읽어보니 욕먹을게 아닌거 같은데 수사받을때 수색영창 내지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 절차를 거치고 해야되는데 실제는 어떤지 몰라도 영화만 봐도 일단 경찰서 가면 아 해 한다음에 면봉으로 그냥 채취하잖아 근데 DNA를 그냥 채취한다는건 이미 범인으로 보고 집행하는거잖아.
코메이지사토리 | 182.224.***.*** | 19.09.20 22:44
코메이지사토리
그런것도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적용되는거
대동강 | 175.123.***.*** | 19.09.20 23:10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다고;;; 용의자면 또 몰라
룻벼 | 119.149.***.*** | 19.09.20 21:41
룻벼
범죄자라도 인권 없으면 문제가 경찰이 또 억울한사람 범죄자 만들면 그 억울한 사람도 인권 없어지는게 되버려서..
영정받은 쇼타콘 | 218.150.***.*** | 19.09.20 21:59
영정받은 쇼타콘
그 범죄자 인권 논란은 저 Dna채취와 약간 다른 문제임
영정받은 쇼타콘 | 218.150.***.*** | 19.09.20 22:00
룻벼
그건 범죄자로 판결이 나왔을때이야기고;;; DNA채취는 애초에 증거를 만들때 이야기이고 판결 이전 시점인데 범죄자가 어딨음.
적당한짤 올려주세요 | 122.42.***.*** | 19.09.20 22:06
룻벼
이건 감정에 쏠릴게 아니라 영장 있어야 조사가 되듯이 DNA 채취도 절차가 있긴 있어야된다고 봄 그 절차를 안만들고 놀고있어서 문제지
미열공간 | 221.152.***.*** | 19.09.20 22:08
룻벼
인권이 마치 박탈 가능한 물질인것처럼 생각하는 머저리 댓글. 중국 cctv 논란은 ㅈㄹ 욕하면서 항상 왜 ㅈㄹ 이렇게 이중적이냐
도널드김정은 | 175.223.***.*** | 19.09.20 22:13
룻벼
생각을 해봐 dna를 채취한다는건 수사과정이라는 거고 당연히 용의자 아냐.
코메이지사토리 | 182.224.***.*** | 19.09.20 22:40
법을 고친다라.... 결국 못 고치겠네 말해뭐해;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 223.131.***.*** | 19.09.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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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나오면 하드디스크도 뽑아가면서 DNA는 왜..?
이난쟁 | 211.185.***.*** | 19.09.20 21:42
이난쟁
DNA도 영장받으라 그런거겠지 미드보면 영장없으면 DNA채집 못하자나 뭐 버린쓰레기에서 DNA채집하는건 가능하지만
도끼수집가 | 59.0.***.*** | 19.09.20 22:03
도끼수집가
ㅇㅎ
이난쟁 | 211.185.***.*** | 19.09.20 22:28
이난쟁
불법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게 원칙이라 DNA 표본 채취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채쥐하여 불법증거라는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Ruinos | 87.88.***.*** | 19.09.20 22:34
사람들은 여기사는데 법은 딴데사네
백지세계 | 118.220.***.*** | 19.09.20 21:42
어려운 문제임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 그리고 범죄자도 존중받아야 할것인가 범죄자 죶까 하고 인권을 무시했을때 누명쓴 사람의 인권은 어케 보장할것인가
치통.... | 119.194.***.*** | 19.09.20 21:42
치통....
하지말란게 아님 그냥 불복 수단정도는 줘야한다는거
대통령 | 125.141.***.*** | 19.09.20 21:54
치통....
저건 불복 수단만 추가하라는 거라서 뭐 거부 소송을 걸 수 있게 한다 이런 거만 추가해도 될 문제임. 그런데 국회가 지금 마비돼서 못하고 있잖아
준비만전이에요! | 121.174.***.*** | 19.09.20 21:56
치통....
이 리플에 왜 이리 비추가 많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Ezdragon | 104.238.***.*** | 19.09.20 21:57
치통....
생각해보면 DNA 채취한다는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거니까 이해가 가긴 함
코메이지사토리 | 182.224.***.*** | 19.09.20 22:41
하드디스크도 뽑아가면서 DNA는 왜 안된데
떡 깨구리 | 125.135.***.*** | 19.09.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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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깨구리
압수수색은 항의하는 절차라도 있는데 DNA채취 영장은 항의절차조차 없다는듯
대동강 | 175.123.***.*** | 19.09.20 21:46
또 그 당 새끼들이냐?
닉값안함 | 175.223.***.*** | 19.09.20 21:51
이발하느라 바쁨 ㅋㅋ
떢뽂이 | 112.151.***.*** | 19.09.20 21:52
주민등록증에 지문은 왜 찍음 ㅋㅋ
      ✔ | 218.152.***.*** | 19.09.20 21:52
삼권분립 대악용 다음 정권 잡으려고 어쨌든 깽판 놓는데 쓰고있어
Necro Fantasia | 211.184.***.*** | 19.09.20 21:54
애초에 저런 류의 처리해야될 법이 산더미인데...
계란 | 223.38.***.*** | 19.09.20 21:54
계란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처리해야 하는 곳이 이런 상태라
뉴햄스케 | 223.39.***.*** | 19.09.20 21:58
BEST
뉴햄스케
쇼하지말라고 소리치던 놈들이 머리깎고 조국반대만 외치고 있음... 그 홍준표까지도 작작하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노답인거야
계란 | 223.38.***.*** | 19.09.20 22:00
토착왜구당이또
친일파 | 210.95.***.*** | 19.09.20 21:54
친일파
그새끼들은 기어이 일 안하고 농성하더라 일 절대 안 함
나가란말이야! | 123.212.***.*** | 19.09.20 21:58
PCR 같은 얘긴줄알았네 ㅋㅋ
---_- | 118.42.***.*** | 19.09.20 21:55
본인 허락도 안받고 주민번호 부여하는건 괜찮냐
루리웹-4157498093 | 122.36.***.*** | 19.09.20 21:56
저렇게 태업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거 보면 왜 국회의원 못해서 안달인지 알듯도
동산에있는토끼 | 106.101.***.*** | 19.09.20 21:57
죽어버린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은 무시하면서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나라.. 이거 언제 고쳐지나
이오리쨩 | 59.7.***.*** | 19.09.20 21:58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회가 논다기 보다 한쪽... 이 이상은 여기서는 더는 못하겠네
준비만전이에요! | 121.174.***.*** | 19.09.20 21:59
저런건 논의도 안하면서 지들 월급올리는건 빠르게처리하는 그놈들
반역의김영감 | 39.7.***.*** | 19.09.20 21:59
창. 녀나 위력으로 겁탈한 여자글 한테서 지들 DNA나올까봐 저러는 거지
혼미한세상 | 211.57.***.*** | 19.09.20 21:59
범죄자놈들이 잔뜩 요직 차지하고 있으니 법을 범죄자에 유리하게 만든다
굴뚝에빠진전두환 | 175.223.***.*** | 19.09.20 22:03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태만하면 짤라버렸으면 좋겠다.
치킨 좋아함 | 211.186.***.*** | 19.09.20 22:04
잘 모르겠음. 이번에 범인이 검거된거에대해선 뭔가 감동같은걸 느꼈는데. 그렇다고해서 실형 선고받고 감방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DNA 추출한다? 뭔가 생리적으로 이건 좀 아닌게 아닐까 생각 들더라. 판단하기가 어렵다.
살람알레쿰돌리 | 221.153.***.*** | 19.09.20 22:05
성관련이면 한없이 관대한 그 분들.
po감마wer | 222.235.***.*** | 19.09.20 22:09
불복하는 절차래잖니 무조건 거부권이 아니라.. 홍콩사태때 안면인식cctv는 빅브라더 이미지 씌워서 악 그자체로 단정하더니 왜이리 여론방향이 왔다갔다하냐 선동할거면 한방향으로만 하든가 선동에쓸 이미지 만들기에만 급급하니까 입에서 나오는거마다 모순덩어리야
키리코 | 218.147.***.*** | 19.09.20 22:17
키리코
그러니까..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서 문제라는거지 채취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닌데.
대동강 | 175.123.***.*** | 19.09.20 22:26
아니 이건 뭐 개소리냐
종야홍 | 128.134.***.*** | 19.09.20 22:20
종야홍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DNA채취는 그것을 불복하는 절차조차 없는게 문제가 된 거임. 그러니까 채취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채취당해도 한번 튕길 권리는 주라는거.
대동강 | 175.123.***.*** | 19.09.20 22:26
디엔에이가 아니라 자1지를 뽑아야지 그럼
단호박+ | 218.37.***.*** | 19.09.20 22:23
애초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아닌가? 아, 대조용 DNA말하는건가?
park.kid | 58.239.***.*** | 19.09.20 22:31
park.kid
ㅇㅇ 대조용 DNA
대동강 | 175.123.***.*** | 19.09.20 22:32
국회일안하면 국회의원 짤라버리는 법은 없나요
잇카쿠 | 14.4.***.*** | 19.09.20 22:59
잇카쿠
없답니다..ㅠ
대동강 | 175.123.***.*** | 19.09.20 23:11
잇카쿠
그 법을 만드는것도 구케놈들이라... 일못하면 다 짤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짤리는데 구케이원은 안짤림 범법행위가 없으면 짜르는것도 지들이정함... ㅈㄴ 제왕적구케이원
덥구만 | 222.121.***.*** | 19.09.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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