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관세청장 "국민 정서 고려 '리얼돌' 통관금지 유지할 것"

[카더라]

 여가부 중심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1115648236

[멍청한놈]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제이슨므라뎀]

공인 노예

[Georgegas5부시]

대법판결은 그 소송에 걸려있던 상품 한정으로 허용된거라 들은거 같은데

[김장해버린다]

판례라는게 있어서 같은 소송하면 웬만해선 허용임

[루리웹-9308200273]

그 상품 한정으로 허용되는 말든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막는것부터가 문제지

[Georgegas5부시]

꼬우면 일일이 소송걸어라 이건가 시불ㅌㅋㅋㅋㅋㅋ

[김장해버린다]

ㄴㄴ 그럴바에 애초에 다 허용하게되는데 쟤네도 귀찮을거기때문에
여가부가 또 빼애액했나봄

[루리웹-381869846]

무슨기준으로 허가시킬거냐 반입금지시킬거냐 행정명령같은게 안나와서 대법에 소송걸었던 그제품말곤 그대로인상황이겠지뭐

관세청장이 일괄허용이럴수있는것도아니니

[루리웹-9308200273]

무슨 기준으로 통과 안시킬거냐가 안나왔기때문에 애초에 통과 못시키는게 이상한거임. 너 국가에서 비범죄인데 사유재산 몰수하는거 본적 있음? 저게 그거랑 똑같은 사안인데?

[Licaso]

다시 소송걸리면 그 최근판례 따라가는게 다수라서

[misterbin]

대법원에서 허용했어도 그냥 관세청에서 무시하고 안 돌려줄 걸?

[범죄번호-7606480219]

삼권분립상 그런거 허용안되

[adfsadf]

관세청장이 일괄허용을 왜 못시켜요;
미풍양속 해친다고 허용안해준건데 대법에서 그논리가 파기되었으니 다른것들도 충분히 허용가능합니다;;
오히려 통과안시켜주면 대판 씹는거임

[루리웹-381869846]

그렇다고 진짜 페도ㅅㄲ들이나좋아할법한 리얼돌같은것도 들이밀까봐 행정명령오기전까진 그냥 기존하던거 유지하겠다 이정도로보이는대

[misterbin]

삼권분립이 뭐냐 여성부가 갑인데.

[계룡산독두꺼비]

국민정서법은 대법원 위에 있기때문입니다.

[범죄번호-7606480219]

드립인지 모르겟다만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와라

[adfsadf]

뭐 님말도 부분적으로 맞음
사실 우리나라같이 행정부의 권력이 강한곳은 행정관련소송에서 사법적 판단이 나도 씹는경우가 꽤 있음 집행을 ㅈㄴ게 뒤로 미룬다거나 님처럼 개별사건이니 소송 다시걸으라는등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집행해달라고 소송 또거는경우가 있죠
물론 이게 뉴스타면 욕처먹겠지만 애초에 이번 정부는 2 30대 남자표는 버린거 같으니 딱히 상관없을수도?

[aoekcjv]

검색어라도 알려줘라

[adfsadf]

참고로 지금도 열심히씹는중임
세관에서 판결난 한건 빼고 다 통과안시켜주고 있음
세관말로는 개별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삼권분립 씹는거임 ㅋㅋ

[AAKHS]

남자 형상의 ㅈ달린 리얼돌은요?

[中野梓(나카노아즈사)]

여가부 : 리얼돌 갱장헿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히히오줌발싸]

후타나리리얼돌을사자

[THINKDICK]

지랄염병의 신이군.

[THINKDICK]

남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버팔로의 논리 잘 봤습니다.

[루리웹-2886473790]

판례보다 위에있을수가없지 헛소리 사절

[나15]

행정은 입법이 만든 법을 실행하고 사법에게 심판을 받는 실행기관에 불과한데 뭔 지들이 잘난것마냥 ㅅㅂㅋㅋㅋㅋㅋ

[misterbin]

아니 그냥 판례는 커녕 사온 사람 본인이 소송해서 승소해도 관세청에서 판결 자체를 씹고 안 돌려줌

[유기농슈크림]

뭐지 대법 판례를 행정부가 씹네

[순창☆꿀주먹]

내 정서는 국민 정서 아니냐?

[최봉근]

딜도 역시 금지겠죠?

[츠쿠요미 시라베]

ㅅㅂ 사지는 않아도 죶같네
리얼돌이 피해주는게 있냐?
남이 사면 레이더로 감지되서 수치심을 느낌?

[날욕하는건참아도성욕은못참아]

창.녀들이 고객뺏김

[루리웹-0252200466]

ㅋㅑ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동시에 반영도 안하겠다 이건가바여

[나15]

사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독립이었던것

[루리웹-53620302]

남성들 비국민 된거야?

[바보발견]

남자는 2등시민

[GOI-04C]

내가 비국민이라니...

[용무만간단히]

행정부가 뭘 해도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시할 순 없을거얼

[루리웹-0103988898]

울 집앞에 리얼돌 파는곳 있긴하던데

[Jst.Wrt]

행정소송걸면 ㅈ될텐데?

[죄수번호-3493859067]

보통 이런 규제 싸움은
한손으로 코 파면서 다른 손으로 조지려는 놈들은 많고
목숨 걸고 사수하려는 놈은 없어서
적극성에서 싸움이 안 되더라...

[요시노는 내아내]

대법원 위에 군림하겠다는 여성계네

[구식이1]

딜도도금지하면 인정함

[루리웹-6144845187]

미친 새.끼들이 여기가 무슨 무법세상인줄 아나
한국은 법치국가야 씹새들아

[사건]

이야 그쪽 양반들이 공격할 구실 알아서 잘 만들어주네

[토레토레토레타]

저거 소송걸면 저쪽이 지는거아님?

[참은똥을싸는쾌감]

대법 말을 씹겠다는건 사법부랑 척지겠다 그거임?

[죄수번호-3493859067]

판검사들은 리얼돌에서 돌을 빼낼 수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체면 버리고 척을 져주겠어?

[오늘도 열심히!]

ㅗㅗ

[v.for.vendetta]

이런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그들

[타마고로]

리얼돌과 라이벌 의식 불태워서 결국 이겨버렸군

[루리웹-9852182378]

관세청장 : 꼬우면 행정부 정권 갈아치우든가 ㅋㅋ

[아크나이츠]

법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루리웹-动态网]

전수조사하면 반대가 더 높긴 할꺼같음
사실 그런문제는 아닌데

[쿠크다s]

어차피 중요한건 법적근거라 국민정서보다 우선함
국민정서만갖고 따지면 미니스커트 같은건 아직도 규제대상이어야지

[유기농슈크림]

국민정서로만 법 굴릴꺼면 군대에 영원히 묶이는 사람 많을껄

[범죄번호-7606480219]

[K_crash]

높은분들은 별장으로
우리들은 연병장으로

[cryology]

뭐야 전에는 여기서 괜찮을 것처럼 전망하더니,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네...

[6847491751]

관세청장이 저 지랄 해봐야 응 법이 된다고 했어~ 하면 땡이니까
좀 많이 귀찮아서 그러지

[소녀의탐구자]

한마디로 관세청은 꼬우면 재판 걸으라고 배째는거임
재판 걸면 자기가 지겠지만 거기에 들일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못하는게 현실

[misterbin]

재판 걸어서 승소 해도 씹겠다는 거잖아

[서유혼]

재판에서 이긴건 통관시켜줬다고 써있음.

[misterbin]

그건 오늘 여성부가 국감에서 빼액 하기 전 얘기지
오늘부터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던 그냥 씹고 압류함.

[서유혼]

욕하고 싶은건 잘 알겠는데 근거없는 억지논리는 좀 하지말자...

[루리웹-7326759635]

이기면 소송비용 패소측이 다 무는거 아님?
소송걸고 재판까지 가는게 자기돈 들어가고

[루리웹-动态网]

이걸 국감에서 물어보네

[rollrooll]

통관을 법 씹고 지들 ㅈ대로 시키느꺼 보니 땅콩항공 밀수가 보이네

[루리웹-9308200273]

사법부의 판단을 ㅈ같이 알죠? ㅋㅋ

[ONEKILL즉사]

ㅂㅅ정부
법위의 여성부
1등시민 여성 2등시민 외노자 조선족 3등시민 개 고양이 4등 개돼지 노예 한남

[tryna8915]

혼자서 성욕을 해결하면 노예를 찍어낼수가 없자너

[루리웹-6382503542]

뭐야? 삼권 분립 어디 갔어?

[쥐엍을링]

판결은 개별제품에 대해 난 것임

[루리웹-9308200273]

애초에 리얼돌이 불법이라는 근거자체가 없는데 뭔소리하는거여??

[misterbin]

그 개별제품도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던간에 씹고 금지하겠다는 거잖아

[관악맨]

하지만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한 제품은 재판에서 이긴 수입사의 리얼돌 1개밖에 없다. 유 의원 측은 “해당 제품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 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거 사면 될듯

[Rafel]

저거 행정소송감 아닌가?

[루리웹-381869846]

뉴스밑문단대로인거지

아직 대법판단은 제품단 한종류에허가해준거라 다른종류 제품수입사가 소송걸면 대법따라 허가해줄확률99퍼센트임

근대 관세청장은 대법에선 단한종류만 수입허가난거지 모든리얼돌 전체 수입ㄱ

[소녀의탐구자]

??? : 딜도오빠 자지파티!!

[828]

현재로선 금지유지하고 행정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하겠다는거.
사법부가 합법판단내린거랑 별개로 행정법안이 아직 안나왔음.

[루리웹-9308200273]

그 전까지 불법아닌건 막질 말아야지 왜 막는건데? 통과시켜주고 법안에서 막으라고 하면 막는게 맞는거지

[828]

그리하면 개판남.
세상모든품목에 대해 수입관련법안이 있는거아냐. 없으면 일단 홀딩이야.

[조제]

다막는걸 기본으로 허용으로 푸는게 맞는거임

[쟈밀]

세상 모든 품목마다 소송 걸리고, 공항창고는 박물관 되고, 법안은 팔만대장경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루리웹-9308200273]

그래서 이미 합법판단난 품목에 대해서 왜 막는건데?? 불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전까지 함부로 사유재산을 압수하냐고

[루리웹-9308200273]

전자기기는 다양한 모델로 나와도 제재하는거 하나도 없으면서 리얼돌은 막는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유도 없는데 개인 사유재산 함부로 압류하고 있죠??

[828]

관세 잴 기준 법안이 없자나.
보통 유사품에 맞춰 그 기준으로 부과하곤 하는데 이건 새로 만드는중이니 저리 협의중이겠지.

[루리웹-9308200273]

관세 잴 기준 법안이 왜 없음?? 다른 성인용품은 다 관세 재서 들어오는데?

[루리웹-9308200273]

다른 성인용품들은 뭐 관세 없이 들어옴??

[828]

리얼돌을 미미와같은 인형류로 분류해 관세매길까? 아님 의료용?

[828]

용도구분되면 이제 금액별 사이즈별 관세도 매겨.
그리고 리얼돌은 실제인물과의 유사성, 로리돌 허락유무등 법안만들때 합의할게 한두개가 아냐.

[노량진라면]

밴츠의 ㅇㅇㅇ : 허용 땅땅 이제 수입 가능합니다
혼다의 ㅇㅇㅇ : 흠......아직 판례가 안나왔습니다 수입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308200273]

일반통관 품목이라고 그냥 광범위한 기준이 있어... 지금까지 다른 성인용품은 다 그런식으로 통과된거고 되도않는 억지논리 만들어내지 마셈...

[루리웹-9308200273]

그 품목의 불법여부의 증명은 정부가 해야한다니까?? 그 전에 불법의 증명없이 사유재산 압류하는게 민주사화에서 일어나도 괜찮은 일이냐?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

[페로페로페로]

내가 아는 거랑 완전 반대 인데? 법안이 없으면 보통 수입에 제한이 없고 일부 위함 품목에 한하여 제한 하는걸로 아는데?

[novel type]

근데 아조씨 여기 너무 뜨거워서 뭐 묻기도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케해야함?
솔직히 이거 뭉쳐서 항의도 안하고 또 개인별로 수입사가 소송걸거나 할 거 같은데 그러길 기다려야함?

[루리웹-9308200273]

내가 그런것까지 말해주긴 힘들지... 난 법조인이 아니니까. 일단 이전 판결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항의를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행정소송을 사람들이 걸면 이전 판결보다는 훨씬 빨리 판결날거임.

[novel type]

ㅇㅎ

[루리웹-9308200273]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참고하지는 말고...